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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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일출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쳐 넘어지게 하고, 뒤따른 승용차에 의해 역과돼 사망한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와 B(50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640).피고인 A는 2022년 11월 8일 오전 6시 20분경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17길 53 편도 4차로 도로를 칠곡IC 방면에서 칠곡우방타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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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이 무분별하게 방문판매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호 판사는 2023년 5월 4일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2가소233497). 경남의 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B사에서 나온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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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0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5월 2일경 두 차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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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피고의 행위가 그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과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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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A씨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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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소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855).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면서 전화로 욕설을 하며"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흉기 2개를 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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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배상명령신청). 또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만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했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2023고단288/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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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산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협박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87).피고인은 피해자(60대·여)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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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안 개요는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벌금형의 노역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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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한 바 있다. A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에 싸인했다,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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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 7.경 동대표에 선출된 후 2021. 8. 15.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B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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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B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노4407).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된 직원 B는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과 교회, 대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붙인 후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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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9일 사귀던 피해자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8천 만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5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귀는 피해자(여)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3월 30일까지 사이에 세차례 소형금고를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0돈 순금바, 10돈 순금 팔찌, 다미아니 목걸이,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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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해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5민사부는 지난 8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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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만취 과속운전으로 7명 사상' 이르게 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고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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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52).또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반복해 강한 폭력성을 보이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금주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부산의 한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해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야, 거기 돈 많이 들어있다.”라고 고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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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토킹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무시하고 피해자 직장 찾아간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24).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년 3월 2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5.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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