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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판단 기준이다.법원의 판결요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인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5년 12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 내용으로 변경됐다.이 계약에 근거해 임 전 대표는 최소 600억에서 최대 800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했다.임 전 대
울산지법,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음주단속 경찰관 상해 운전자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불응해 그대로 진행해 화물차 창문에 손을 올리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45).또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이은 2023년 5월 23일 오후 8시 40분경 양산시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0.03%이상 0.08%
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자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0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는 B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A학생의 모친이고, 피고인은 B학생의 부친이다. A와 B는 B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서 2023년 3월 31일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은 친한 사이이던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에 흥분해 흉기로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9).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를 2018년 말경 호주에 있는 한인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후, 2023년 7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피고인은 2023년 7월 25일 오전 1시 2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며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6부 지난 9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했다. A와 원고 사이에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31일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던 트럭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현장소장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수술을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재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580).피고인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10시 5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위 건설현장 입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2.5톤 트럭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후, 위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C(30대)에게 “
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외상값을 받으러 지인(고소인) 거주지를 찾아가 퇴거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려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퇴거불응, 폭행,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정43).집해융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겨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오전 7시 30분경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바람을 피워 조만간 이혼을 당하고, 사치가 심해 카드빚이 많다는 등의 취지로 헛소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905).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0월 18일 광화문광장 내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형)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2도16505 판결).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반대집회' 중 집회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년 5월 10일경 서울특별시의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 내에 천막 2동과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9-2부는 지난 8월 16일, 이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원고(법인)는 지난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0월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협박, 특수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13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105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매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5). 또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 B(처남)에게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8,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10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8,5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1억 원, 배상신청인 H에게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편취금으로 배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50).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 어린이나 보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해 두성산업 등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의 상해를 입게 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두성산업,디OO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29).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 Y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C, S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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