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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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고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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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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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는 지난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 원고(법인)는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했다. 이에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다.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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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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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의 유족이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숨진 아기는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께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단된 병명은 '급성 세기관지염'이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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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866).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 공탁했으나, 관련 경찰관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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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4).피고인은 경영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총괄운영하면서 경리과장에게 지시해 회사직원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D 등으로부터 현장관리, 중기매입 등 명목으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금액을 공급처에 계좌이체한 후 그 금액을 공급처 명의 계좌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경리과장 명의 은행으로 송금받거나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5억 원을 횡령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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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41).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도주한 뒤 자신의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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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4175).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피고가 2021년 3월 17일 0시 4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oo빌 단지 동 라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해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어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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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피해주장 학부모 ‘재정신청’ 기각
광주지방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피해 주장 학부모 측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것.광주고법 관계자는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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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혐의 인정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기존에 살해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A씨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으며,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체를 살해 장소에 그대로 뒀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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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통해 내국인 손님 영업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하고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숙박하게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2월 11일경 대구 남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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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D(60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22년 2월 3일경부터 일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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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형법 제92조의6 군인 추행 사건 합헌·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헌가 사건(2017헌가16 및 2020헌가3)은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심판대상조항) 중‘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 결정을, 헌바 사건(2017헌바357, 414, 501)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가 사건은 청구인들이 군인에 대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중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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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원고에게 무상양도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상양도를 요구한 ‘부당이득금’ 등의 소 판결에 대해 도시정비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권리관계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형태를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관리청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대한민국)에게 위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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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40대 여성 납치·살해,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이와함께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49)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아울러,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다.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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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옵티머스 펀그 사기' 김재현 전대표, '횡령' 2심서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전 대표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것.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힌다”며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김씨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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