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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 피고(경산시장)를 상대로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5157).처분의 원인을 보면 2011. 5. 26. 신규허가가 제한된 구조변경(유압식 사다리)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특수자동차(사다리차)로 불법 증차(제1처분사유), 2011. 5. 31. 위 차량을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대차와 폐차, 제2처분사유)했고 위와 같이 불법 증차한 차량을 처분 당사자가 최종 양수하여 운행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채팅앱을 통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여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5, 2023고합153,2023고합193병합, 2023초기1089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처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734,724,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이에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은 위 증여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B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할 당시 배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이 B 등의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해 임의로 사용(8억 여원)한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6).B는 2006년경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시추선사업부 PM1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퇴사한 사람이고, D는 2010년경부터
창원지법, 아내 외도로 둘째가 혼외자 사실 알고 아내 폭행 등 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친자확인을 통해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정278).다만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형의 선고 유예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이수명령 부과대상이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
대구지법,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 청탁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2억 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조합의 주택정비사업관리업자로 선정을 청탁해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77).피고인은 부동산·개발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이자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2월 2일경 대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박소영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고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7602).하지만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피고는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를 운영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0월 12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0638 판결).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여)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한 후 2022년 9월 14일 순찰업무를 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
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배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로 무고, 공갈미수, 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A의 친동생)에게 마찬가지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정68, 69병합).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
[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지난 12일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가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억2천만원, 동생에게 8천만원,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된바 있다.이에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내규의 효력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개정 내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대법관은 사건 배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특례 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
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27).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1시 15분경 대구 동구 효신로6길 13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집을 못 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구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의 노상 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하자, 화가 나 몸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제지하는 K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유튜버)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2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했지만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C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하지만 A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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