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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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대상자, 수사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준 범행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596).피고인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경찰청은 2022년 12월 7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2022년 12월 15일경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하달했다. 피고인은 위 특별단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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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준강간치사 징역 20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0월 26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0886 판결).피고인은 2022년 7월 14일 오후 8시경 재학 중이던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때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2분경까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과 헤어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학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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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7).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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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70대·남)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모친 C 명의를 이용해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족장을 만드는 ‘소사장제’ 협력업체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1,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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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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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행정부는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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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의 바코드를 뗴어낸 다음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9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형마트 창원점에서, 그곳 직원들 및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만1800원 상당의 카누커피 3통(시가 합계 9만5400원)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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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복지담당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상태서 가슴부위를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 및 사례관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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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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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 문제나 유권자가 대가를 수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하는 사람으로, 위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슬로건, 공약 문구를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노출하여 위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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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이 관리·운영하는 C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년간 생활관비 등 공금 8억 여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0).피고인은 C고등학교 행정실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3.경부터 지출·예산·결산 업무 및 C고등학교 숙소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법인이 함께 관리·운영하는 D중학교의 같은 업무 또한 겸직해 담당했다.피고인은 2016. 1. 28.경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숙소의 회계 업무와 관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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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밀린 월세를 달라거나 연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인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434/2023초기2389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피해자(70대·남)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피고인은 2023년 4월 13일 오전 6시 55분경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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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인접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도공급을 차단해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23).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OO리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같은 리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와 C는 서로 인접해 있다.피고인은 2022년 9월말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리에서,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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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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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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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세무공무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 1,172만 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614).부산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담당인 피고인 C는 ㈜D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대표이사인 B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공인회계사)로부터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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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어린이집 연장보육담당 교사인 B는 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4시 54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자 등 아동 6명의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5세·여)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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