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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 가혹행위 선임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해병대 선임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해 폭력,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28).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해병대 31대대 소속 상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었다.피고인 2020년 10월 중순경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행정관에게 발각되었던 사실에 화가나 방한용 귀마개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또 피고인 2022년 10월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구지법, 도로에 진입 80대 자전거 충돌 사망 승용차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도로에 진입한 80대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영천시 구산길 이편한아파트에서 완산 제1교쪽으로 직진해 진행하게 됐다.때마침 피고인 운행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던 피해자 K(80대·남) 운행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휀다) 부분과 충돌했다. 결국 피고인
대법원,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3년 11월 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해, 다른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등을 기망하여 C(특수상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9.선고 2023도3451 판결).피고인은 D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 C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인데, C(불법체류자)는 부산 소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20
대법원, 보험회사가 불 낸 모텔 고객에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2일 모텔 업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원고가 객실 화재를 낸 피고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다244895 판결).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객실 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고객인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화재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다 조건에 맞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2023전고39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대법원, 관장과 몸싸움하던 피해자 손가락 골절 유죄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관장과 몸싸움을 하던 회원인 피해자가 손에 움켜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 생각해 피해자의 손을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의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68 판결).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클럽에서 코치로 근무하던 자이고, E(30대)는 관장이며, 피해자 G(10대)은 회원등록을 했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질책을 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태원 북구청장은 재판끌기 중단하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월 23일 자 성명에서 "오태원 북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시간을 끌기위해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며 재판끌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성명은 "100억원이나 신고를 누락하고, 건설사 직원까지 동원해 불법 선거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멀쩡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것은 너무도 후안무치한 일이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
창원지법, 실종신고관련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1798).1심 단독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피고인의 몸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붙들어 잡은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한편 실종아동등 및 ...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 밖에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어 같은 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0).피고인은 피해자(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피해자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툰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달리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3도10700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213).원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300).재판부는 경찰관이 기망적 방법으로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수나 및 임의수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침탈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각 어업권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업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19다236248 판결).피고는 부산항 신항 증심 준설공사 사업(1단계, 1-2단계, 2단계 및 개발 2단계)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이하 위 5개의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를 파손시킨 범행으로 항공보안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혐의자 중 8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도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를 위한 불법 OTT서비스, 불법 웹툰 미리보기 서비스, 성인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불법 도박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위 시행령 제39조 각호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제10호와 같이 수상기가 위치한 장소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2호, 제13호와 같이 장소 외에 그 용도까지 함께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이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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