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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았으며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미 과거사...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9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64, 2022고합469병합, 2022고합594병합).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그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G(2021.9.4.고소)으로부터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대구교도소 기결1팀 사무실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J(50대)에게 “M에게 등 부위를 폭행당했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하고 M이 피고인 옆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M의 다리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스쳤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에 대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집합건물의 대지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진해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496).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8개월간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주고 대가를 받은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4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이다.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8일 내연녀의 남자친구로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져라'는 말에 화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2023고단2130).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부터 피해자 D(40대·남)의 여자친구인 E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피고인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엘,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정년에 도달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63)는 2018년 3월부터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가 60세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2020년 1월 1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병원 등에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약 2년 동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290.291병합 등).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C병원 암통합진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보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모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해 6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빌라 매수인)게 징역 1년 6개월, 위 혐의에 더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빌라 매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 2023고합46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과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빌라 명의신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김은혜·이경한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피고)의 소위 도급제택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택시기사가 근로자를 지위를 겸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택시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법 제30조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사이 합계 6280만9000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을 이유로 지급된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가관계의 명목으로 열거한 ‘기부·후원·증여’가 모두 무상으로 금품을 취득(요구, 약속 포함)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넌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 씨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은 안인득의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행정입원 관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지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11월 16일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사문서인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기르던 개를 둔기로 수회 때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329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5월 4일 오전 10시 27분경 대구 수성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기르된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피고인은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던 닭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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