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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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피고인 6(중앙회 계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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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황진섭 변호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12)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고는 2023년 6월 10일 오후 3시 29분경,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흔들 그네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이 구조물에 깔렸고, 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그네 벤치의 기둥이 뽑히며 학생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2023년 9월경 시공사 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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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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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고, 칼에 위협당해도 말 못하는 남성들"...부부·연인 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의 덫
- “무기를 들고 때렸다, 자고 있을 때 맞았다”...성 고정관념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망설여져- 베이츠 박사, 폭력 피해 남성 161명 심층 인터뷰 연구..."‘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피해를 인정하는 것조차 약하다는 낙인을 받을까 봐 두려워 해"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이뤄지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다뤄졌고,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자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성도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강압적 통제’라는 비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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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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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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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
"전파방해 완전한 해소 없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실시계획 인가는 절대 불가하다. 시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부산시는 객관적 검증과 투명한 공개에 책임을 다하라."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정산스님 · 안도스님 · 오문범 · 유진철)는 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파방해 우려에 대해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 지역 방송 3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모두 받아 정리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공동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다.황령산 유원지 봉수전망대 전망 타워는 높이 116m로 지난 2023년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에 봉수전망대 남측 및 남서측에 위치한 남구와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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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4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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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박광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취임…"안전 최우선"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4월 10일 제9대 박광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중특단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광호 중특단장은 1993년 해양경찰 구조대원 순경으로 입문해 최일선 해양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외에도 해양경찰청 특수구조구급계장 및 구조대응계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으로 근무하며 구조 관련 정책과 현장 구조활동을 지휘해 온 해양사고 구조 전문가다.박광호 단장은 취임과 함께 중특단 구조대원과 간담회로 행보를 시작했다.이 날 간담회에서 박단장은 “해양경찰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특단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사고 구조기관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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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레저보트 운항 전에 사전 점검하세요"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에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무상점검 서비스는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북구 어물항에서 진행하며 점검 희망자는 4월 17일까지 울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또는 강동파출소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선착순으로 접수).최근 3년간 울산바다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39건으로, 이 중 32건(82%)이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등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기관고장 및 표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개인 레저활동자를 중심으로 예방정비 미흡, 기관정비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울산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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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학회, '2025 한국 입법의 현재와 미래'주제 춘계학술대회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108호 세미나실에서 “2025 한국 입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제1세션에서는 ‘국법체계 질적·양적 관리체계 구축 :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 강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경선 교수는 “헌법과 법률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과도 무관하고 공익적이지도 않은 법률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입법화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헌법적 가치 실현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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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선배 검찰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다. 거기에 한몫을 한 게 검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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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2025년 수사·형사 기능 과·팀장 소통 워크숍
대구경찰청(치안감 이승협)은 4월 10일 청 내 1층 대강당에서 시경찰청 수사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소속 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5년 수사·형사 기능 과·팀장 소통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25년 정기인사 이후 부임한 일선서 수사·형사부서 과·팀장과 시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초기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5년 수사·형사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현안을 토의했다.특히 대구경찰청은 국제적으로 조직화 하는 범죄에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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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류탁수(쌍용건설 홍보팀장)씨 모친상
▲김분녀(향년 84세)씨 별세, 류수강·류탁수(쌍용건설 홍보팀장)·류명수·류미선(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센터장)·류미숙씨 모친상, 이상민씨 장모상, 소미경·이지연씨 시모상, 이찬희(PARNAS호텔 CRM팀 메니저)·김태우(신한금융 신한카드 오토기획팀)·김영우(GUTI 대표)·류은진(원아이디랩 콘텐츠정보관리팀)·류현진씨 조모상 = 9일, 아산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 은하수공원 김제선영.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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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12신고 포상금, 1분기 17명 260만 원 지급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는 1분기 동안 112 신고로 장애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낸 신고자 등 17명에게 2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112신고 공로자 포상제도’는 범죄 피해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피해를 예방한 신고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첫 시행됐다.주요 사례로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35분경 거제시에서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맨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증장애아동(13·여)을 발견, 가족을 찾아준 112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고, 3월 6일 오후 6시 10분경 창녕군에서도 호텔 앞 화단을 계속 부딪히는 차량에서 운전자(67·남)가 몸도 못 가누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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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피싱범죄 동향에 따른 최신 유행하는 피싱 수법 안내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범행 수단 차단, 금융·통신분야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 발생해 피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대구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보면 2023년 465건에서 2024년 704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2023년 약 100억 원에서 2024년 약 290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지난해 대구청은 학생·직장인·여성단체 등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으로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을 교육했다. 특히 ’24년도 보이스피싱 통계 분석 결과, 50~60대 이상 연령층의 ①카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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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2주년…1140여명 주취자 평균 4.6시간 보호
4월 11일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는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시설부재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이 함께 만든 전국 최초의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지난해 부산의 주취자 관련 신고는 79,167건(日평균 216건)으로, 센터는 ’23년 첫해 389명, 지난해 608명의 주취자를 보호했다. 센터 보호 중 호흡곤란 등 건강 이상이 발견되어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하여 위급한 상황을 넘긴 사례가 55건에 이르는 등 일선 현장에서는 대처하기 곤란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조치해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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