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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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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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대표변호사, "월세 연체되었던 적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키려면, ‘3기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일부금을 납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3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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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 밭 화재로 양봉업자 1명 사망
지난 10일 오후 2시 2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업중이던 양봉업자 숨졌다. 1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A씨가 불이 붙은 양봉틀을 옮기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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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강원 양구 산불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1일 오전 9시 54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33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6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60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0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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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9살 초등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하루 만에 검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형사를 포함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가해 차량을 역추적한 끝에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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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발생한 산불 강원 고성 DMZ로 번져… 이틀째 진화 중
강원 고성군 현내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이 1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산림청 헬기 1대와 지자체 임차 헬기 1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한 탓에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라 군은 대북 방송 후 산림청 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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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 19일 '팡파르'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4월 25일 제62회 법의 날을 기념해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한 “2025년 법의 날 기념 아동복지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 및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풍성하게 펼쳐진다.모든 체험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 운동회, 실종예방 지문등록, 아동 미술치료 및 언어발달 무료상담, 경찰·소방 체험 등 체험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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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작정 해명보다 전략적 대응이 중요
스토킹은 단순히 불쾌한 연락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행위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는데, 최근에는 의도와 무관하게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스토킹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속’과 ‘반복’,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가’이다. 즉, 실제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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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소송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건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으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일부 무죄(시공사 분쟁 관련 변호사비용)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1도8805 판결)(쟁점) 이 사건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업무상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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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고, 비즈쿨 운영2년연속‘탁월’등급 장관상 수상
부산 영도구 부산보건고등학교(교장 엄현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비즈쿨’ 운영 학교 평가에서 탁월 학교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청소년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423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부산보건고는 2021년부터 청소년 비즈쿨 일반 운영학교에 참가해 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있도록 돕고 미래 기업가로서의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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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지혜샘 별빛도서관' 개관식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0일 오후 7시 북구 금곡동 소재 금곡초에서 열린 ‘지혜샘 별빛도서관’ 개관식에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혜의 샘처럼 끝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인공이 되고 따뜻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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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4·16재단, 청소년·청년 지원금 전달식 가져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11주를 맞아 4월 10일 오전 11시 ‘4·16청소년지원기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첫 후원금 전달식과 관계기관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이(단원고 희생자 중 77명의 가족) 희생된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껏 꿈을 꾸거나 꿈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23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 중 2억9750만 원을 4·16재단에 기탁해 마련됐다. 4·16재단은 이러한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의 뜻을 담아 그동안 안산 지역 내 관련 기관(경기도 안산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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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최근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은 이를 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행위의 동기나 수위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여기에 ‘특별법’까지 더해져, 성인 간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력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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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백화점 입점 매장서 판대 대금 수억 횡령 점장 실형·배상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백화점 입점 귀금속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8000만 원 상당 판매 대금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물적피해의 배상으로 배상신청인(B 유한회사)에게 2억 8136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국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시계, 귀금속, 액세서리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피해자 B 유한회사에 2011. 8.경 입사한 후 2023. 9.경까지 피해회사의 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매장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피고인은 2020. 11. 1. 대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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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춘천경찰서, 도박중독 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협업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학교 교육관에서 춘천경찰서와 협업해 학생들에게 도박중독 예방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도박중독예방 등 선도프로그램’ 을 공동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기획됐다.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강사와 춘천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팀이 교육을 담당했다.도박중독의 원인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중독의 부작용 및 사회적 폐해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딥페이크, 온라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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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위 트레일러가 스쿨버스 충격…5명 경상
4월 10일 오전 7시 15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부산방향) 위에서 트레일러가 스쿨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5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전방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스쿨버스 차량(학생 4명탑승)을 충격했다.운전자 2명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B씨와 학생 4명은 경상을 입었다.강서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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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교육청…3급·4급·5급 전보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4월 14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3급 전보▲ 기획국장 권숙향 ▲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4급 전보▲ 감사서기관 한동인 ▲ 총무과장 성용범 ▲ 예산기획과장 전미정 ▲ 노사행정정보과장 박숙희 ▲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송진호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진욱 ▲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장훈◇ 5급 전보▲ 감사관실 배선영 ▲ 감사관실 이주원 ▲ 유보통합추진담당관실 이인숙 ▲ 중등교육과 김평선 ▲ 총무과 김은경 ▲ 총무과 이은정 ▲ 기획조정과 김윤정 ▲ 기획조정과 이병준 ▲ 예산기획과 허준영 ▲ 금정여자고등학교 이영복 ▲ 부산공업고등학교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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