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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이정문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의원 등 14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변제 청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법정이율이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문의원측은 설명한다.또한, 독일은 법정이율을 4%로 설정한 후 기준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주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
“유류분, 여전히 중요한 최소한의 권리”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 제도를 “법정상속지분의 절반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문제는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및 유류분청구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 과정은 재산 규모, 과거 증여 내역, 상속인 간 갈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일부
법원,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 지하출입 허용키로... 차량통제·검색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
검찰, 文 전 사위 뇌물수수 의혹 수사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도시공원 가깝게 누리는 아파트, ‘숨은 강자’ 부상 최근 주거지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교통, 학군, 직주근접에 더해 '도시공원'이 새로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공세권’이라 불리는 도시공원 인접 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몰리며, 공원이 가진 가치를 재조명하는 분위기다.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그 유형에 따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자연공원, 생태공원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숲,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 공원 가까이에 자리한 아파트는 주
한진그룹 일우재단, ‘2025 일우미술상’ 수상자로 안정주 작가 선정 한진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에서 ‘2025 일우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한진그룹은 2009년에 ‘일우사진상’을 제정해 2022년까지 13회 공모전를 통해 36명의 사진작가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개편된 ‘일우미술상’ 명칭으로 새롭게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2025 일우미술상 공모에는 총 185명이 지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안정주(45세)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수상자 안정주 작가는 개인전 ‘킥, 크랩, 햇’을 개최하였고, ‘우주를 엮는 모든 것들-그 양자적 관계에 대하여’, ‘투 더 퓨처: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2.0’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안정주 작가는 일상에서 추
인천 뿌리요양병원, 직원대상 ‘서비스마인드’ 교육 실시 인천 뿌리요양병원(신대섭)이 3월 21일 교보생명과 상호발전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업무협약이행으로 교보생명(인천FP지원단)은 10일 다윈서비스의 일환으로 뿌리요양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뿌리요양병원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의 내용은 ‘서비스마인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업무가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이현정 미추홀(PF)지점장이 기획했으며 박정연 강사(다윈서비스/CS컨설턴트)가 강의했다. 강의에서 박정현 강사는 “서비스디자인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서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입주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위원회 김현기 회장, 박정순 협의회장 등 임원진 5명과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참석했다.이번 심사위원회에서 김현기 회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1부 위촉장 수여식과 2부 입주심사위원회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가족지원위원회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손정선 위원,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정순회장, 교육취업지원위원회 장동연 회장, 송인찬 위원에 대한 위촉장과 기념품 수여식을 가졌다.2부는
의령소방서, 봄철 지역축제 대비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다가오는 지역축제에서의 화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11일 밝혔다.봄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의령군에는 4월부터 5월 사이 홍의장군 축제, 어린이날 축제 등이 열릴 예정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의령소방서는 축제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강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전선, 조명 등) 점검 및 관리 ▲먹거리 장터 내 화기취급 주의 ▲불법 소각 행위 금지 ▲소화기 비치권장 등이다.김환수 의령소방서장은 “축제장처럼 많은
포항교도소, 담배대호랑이 등 민화작품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4월 11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등 32명의 작가로부터 담배대호랑이 등 작품 34점을 기증받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증한 작품은 포항교도소 곳곳에 전시되어 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예술 작품의 감동과 민화 작품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작가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담배대호랑이 등 수준 높은 민화 작품의 전시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진주소방서, ‘불법소각 OUT!’ 불법소각행위 단속 감시패트롤 운영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산불화재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소각행위 단속 감시패트롤(순찰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소각 및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감시패트롤(순찰대)은 읍‧면 지역 27개 의용여성소방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조를 편성해 총 530명의 대원의 참여로 운영된다. 이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주말 및 건조주의보 발령 시 산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차량 순찰을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강용석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피고인 A의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5도8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 A(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형법 제40조(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
부산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 ‘관심’ 발령…내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인 대조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높은 파도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내일(12일) 낮 12시부터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관심 단계 발령은 4월 12일부터 부산 앞바다와 부산 지역에 풍랑 및 강풍 특보와 함께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해경은 이 기간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해 다중 이용 선박과 장기 계류 선박에서의 화재나 침수, 오염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또한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입항 또는
부산장총, 제45주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강서체육공원 등 18일 개최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가 주최·주관하는 제45주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기념식,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및 야외 농구장에서 열린다.“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제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유공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감사장, 부산광역시교육감 감사장, 부산상공회의소회장 감사장 등이 수여된다.낮12시15분부터 3시까지는 제2부 행사를 개최한다. 장애인 스페셜 가요대회(아르테문화복지회, 힐링예술원, 인기가수 축하공연),
검찰, '원자재 고가구입 부당지원' 관련 전 삼표 대표 소환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고가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중인 가운데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11일 오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총수 2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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