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아이스크림에듀, 초등학생 위한 세계사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2’ 동유럽편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어린이 세계 역사 교양 시리즈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2’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에 따르면 ‘어린이를 위한 그랜드투어’ 시리즈는 송동훈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송동훈의 그랜드투어’를 초등학생이 쉽고 재미있게 세계사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재구성한 도서다. 역사 공부의 본연에 집중해,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세계사 지식을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유쾌하게 들려주는 것이 특징이다.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을 다뤘던 1권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의 유명 장소와 역사를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박지연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류광현(사법연수원 23기), 박지연 (31기) 변호사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ALB의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 역량을 심사해 선정된다. 특히 TMT 그룹의 류광현 변호사와 박지연 변호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방송·통신·미디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고의 없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그중 일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특히 술자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피의자의 입장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건되거나, 주변 목격자 진술이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산불진화헬기, 경북 의성서 추락…조종사 사망 추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6일 낮 12시 51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사고위치 추정)에서 산불진화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 임차헬기(기종: S76, 중형)가 추락했다고 밝혔다.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는 박 모씨(1952년생) 1명이다.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조종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은 오후 1시 30분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다만,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고, 경북 의성·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대형 산불을 진화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인 산불진화헬기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함께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이뤄져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MBK측의 주장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日 도쿄서 한일스타트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과 공동으로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시부야 스타트업 서포트(Shibuya Startup Support)에서 한일스타트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일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시부야 스타트업 서포트와 아산나눔재단이 후원했다.포럼에는 한일 스타트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스타트업 기업 및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네트워
대교 눈높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7년 연속 1위 대교는 자사 대표 브랜드 눈높이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초등교육서비스 부문에서 2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눈높이는 초등교육서비스 부문과 함께 유아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16년 연속 1위에 선정되며 국내 대표 교육서비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눈높이는 눈높이스쿨원, 눈높이코어수학 등 주요 제품과 함께 눈높이리틀원, 눈높이똑똑 시리즈 등 유아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초등 교과 내신 완성 프로그램 ‘눈높이스쿨원’은 전 과목 AI 맞춤 학습과 눈높이 선생님의 1:1 방문 밀착 관리가 결합되어,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미담]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 가족 품으로 인계한 경찰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색 끝에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경찰의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의 주인공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조대휘 순경이다.조대휘 순경은 3월 18일 오후 11시 10분경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들어가던 도중 파출소 인근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저혈당으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즉시 당 보충을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게 하고 119 구조 요청 등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찾아 다니던 중이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 순경은 주변을 1시간 가량 수색한 끝에 반송동 소재 학교에서 배회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가족의 품에 인계했다.조 순경의 활

411 412 413 414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