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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지방은 병원 가까워야 안심”…의료 인프라, 주거지의 핵심 조건 “아이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부모님 건강이 나빠질 때,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들어 의료 접근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 A씨는 “이사할 때 병원이 가까운 집을 고른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최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의료 인프라 접근성이 주거지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28.8%)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시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A씨(20대)를 구인,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끝에 지난 4월 1일 검거됐다.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 중이며, 광주보호관찰소의 집
국수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찰 2천명 첩보수집해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9일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부정·불법선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천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구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월 9일(D-55)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4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63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으로 77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벌인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또한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
올해 각 지역별 사활 걸린 ‘플래그십 프로젝트’ 옆 신규 분양 관심 올해 서울, 부산, 대전, 용인 등 주요 도시들이 지역의 사활을 건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대형 호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들 개발 호재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대형 개발 호재 일대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이러한 지역 핵심 개발 키워드를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로 정하고, 올 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대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변 주택시장에 새로운 투자처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일
‘MBC네거리→벤처밸리네거리’…대구 중심 축 이동할까? 대구MBC가 떠난 MBC네거리가 새 이름으로 ‘벤처밸리네거리’로 확정짓고 주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MBC네거리는 대구문화방송이 46년 동안 머물면서 얻게 된 지명이다. 대구시에서도 동대구로와 국채보상로가 만나고, 수성구와 동구가 맞닿는 경계에 선 교통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교차로로 여겨진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대구MBC가 옥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 이름을 공모했고, 2024년 12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벤처밸리네거리'로 최종 결정을 고시 받아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대구시는 벤처밸리네거리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가 주력하는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15개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 수사 全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언행유의 등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키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개그맨 김종국 인천지부 1호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개그맨 김종국 씨를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희수 협의회장, 강선국 고문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이 참석했다.김종국 홍보대사는 인천지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대외에 알리고, 각종 행사 및 홍보물에 참여하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에서 공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최규삼 지부장은 “김종국 씨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로,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전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4월 8일 정책현장 점검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주요 업무 추진 보고 및 직원 간담회, 청사 순시를 이어갔다. 황 이사장은 전북기술교육원과 일자리우수기업 대표를 만나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어 한명옥 협의회장, 송병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원봉사자 만찬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황영기 이사장은 “전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헌신하
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단순 시청자, 유포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682명 중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특히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
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
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
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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