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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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소속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교육생들을 초청, 교정 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에 이어 구내 참관을 진행했다.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한 교육생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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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대변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돼야"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손정수 대변인은 3월 25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손 대변인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감스러운 상황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전한다"며 "최윤홍 후보께서 '여론조사 왜곡'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단일화 논의를 중단한 결정은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이 쌓아온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재선거 중도·보수 단일화에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단일화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한 정승윤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또 "앞선 공식입장을 통해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윤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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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아파트 10층서 화재... 캠핑용 배터리팩 발화 추정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20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24일 오후 8시 3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8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모두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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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SUV가 승용차 충돌 후 편의점 돌진... 보행자 부상
충남 아산 득산동에서 25일 오전 6시 51분께 승용차와 충돌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SUV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앞에 있던 보행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턴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가 충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SUV가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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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안전점검회의... 싱크홀 사고 대책 논의
서울시가 25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사고원인 파악, 매몰자 수색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당초 예정된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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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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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샘고, 부산 첫 고등학교 족구부 창단
부산 금정구 금샘고등학교(교장 오상흔)는 지난 19일 금샘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부산 최초로 고등학교 족구부인 금샘고 족구부 창단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금샘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중심의 방과후 스포츠클럽으로 금샘고 족구부를 창단했다.금샘고 족구부는 대한족구협회 김주철 상임부회장을 감독으로 위촉하고, 매주 3일 방과후 2시간씩 기초체력과 전문 기술을 갈고닦는다. 또한 2025년 부산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족구 종목 우승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을 목표로 4월부터 매월 정기 친선경기와 교류전을 통해 실전 경험도 쌓아갈 예정이다.족구부 신입생 이승우(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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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보다 수위 높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해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특수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보복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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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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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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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NH농협은행장 '함께하는 변화, 선도하는 미래'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NH농협은행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은행 본사에서 '함께하는 변화, 선도하는 미래'를 위한 직급별 간담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본부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은행장과 함께‘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고객과의 동반성장 ▲금융의 품격 높이기 ▲원리원칙 재정립 ▲성과주의 ▲고객가치 등 은행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 5가지를 직급별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진행되었다. 강태영 은행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농협은행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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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호(현대해상 부장)씨 빙모상
▲박수자님 별세, 김준호(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빙모상 = 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2-207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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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강원 영월 산불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오후 8시 37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558-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주택화재 비화(추정)로 보고 있으며,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6명을 신속 히 투입해 오후 9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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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진화율 99%…발생원인 쓰레기 소각 추정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3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산10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99%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진화인력 461명, 진화차량 49대를 배치했다.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추정), 산불영향구역은 97ha(추정)이며 총 화선은 6km로 0.06km를 진화중에 있고, 5.94km는 진화가 완료됐다.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남서풍 2.5m/s(최대풍속 2.5∼8m/s) 기온 15.8˚C, 습도 62%이며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대피했던 마을 인근 주민 15가구 23명이 귀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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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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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우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ISO27001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화우는 영국 국가 표준제정기구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심사 및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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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뉴이프Plus, 오리지널 프로그램 ‘뇌톡’ 오는 28일 첫 방송
대교의 액티브 시니어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는 두뇌 건강을 주제로 한 오리지널 프로그램 ‘뇌톡’을 오는 28일 오후 9시 첫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뇌톡’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뇌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전문의와 뇌 과학자가 출연해 중장년층의 주요 관심사와 두뇌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한, 연구 데이터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뇌의 작동 원리, 발달 과정, 노화 과정을 쉽게 설명하며 정보를 전달한다.첫 방송에는 이승훈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출연해 ‘뇌 건강’의 개념을 정의한다.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 에이저’가 되는 방법과 치매와 혼동하기 쉬운 노인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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