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산림당국,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35%…진화에 총력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15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현재(22일 17시) 진화율은 35%라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35대, 진화인력 1,591명(특수진화대 등 303, 산림 공무원 380, 소방 247, 경찰 156, 군 344, 의소대 82, 국립공원 54, 기타 25), 장비 121대(산불 지휘·진화차 40, 소방차 54, 기타 27)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재 산불영향구역은 503ha이며 총 화선은 27km로 17.5km를 진화중에 있고, 9.5km는 진화가 완료됐다. 현장 기상상황은 남남서풍, 풍속 2.3m/s, 기온 20.9˚C, 습도 21%이다.한편, 22일 낮 12시 진화율이 70%까지 높아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3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6개 업체와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6개 업체는 ㈜융가비, 빵을쇼핑하다 빵명장 서울대공원점, 현대 프리고 전동 유아차, 미니스톱 서울대공원입구점, 옵션에이㈜ , 에프디피시스템㈜.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과 융가비의 이창형 총괄이사와 에프디피시스템 정호영 대표가 참석해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혜택 관련 정보 제공과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
-
부산교육감재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3월 24일 ~ 25일 개최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외 후보자 토론회가 3월 24일, 3월 25일 오후 6시 25분 중계주관 방송사인 MBC 스튜디오에서 각각 생방송으로 열린다.3월 24일 초청 후보자 대담회에는 김석준 후보자가 참석하며, 사회자와 1대 1로 대담회를 진행한다. 초청 후보자 선정 기준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부산광역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2.18.)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19.)까지 실시해 공표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회사 및 유관기관 설명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3월 21일 부산본원에서 ‘2025년도 선박회사 및 유관기관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연수원의 선원교육, 해기사시험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총 77개의 기업･기관 및 단체에서 140여 명이 참여했다.연수원은 금년도 사업계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 및 개선사항,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협약의 주요 동향,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관련 정보 등을 산업계와 공유했다.또한 최근 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따라 신설한 ‘선박 안전보건관리자 교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기관과 마약류확산 근절 업무협의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3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서부경찰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등 인천권역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급증하는 마약사범 단속을 넘어 사법-치료-재활과정을 거쳐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개별 맞춤형 치료까지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다.각 기관은 마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면서 기관별 역할 정립, 상호 간 업무협력분야 이해,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
-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서울랜드 행복 투어' 봉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21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랜드에서 개최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서울랜드 행복 투어'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박 회장은 국제로타리3640지구(총재 조홍규)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회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100명과 1대1매칭을 통해 서울랜드 관람과 점심 식사, 야와 산책, 놀이기구 탑승 등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투어 봉사에 힘썼다.박준희 회장은 "평소 야외 활동이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경험과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선사해 주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행복투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름이 있을 뿐 모두 우리 사회 구성원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정부 패소
3월 20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
부산동래서, 전세버스 학교안까지 거절 해당 학교장 불송치(혐의없음)
「'24. 8월경 동래구 소재 OO아파트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동래경찰서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상세한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
목포보호관찰소, 삼향동 주말농장서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3월 21일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삼향동 주말농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지원해 폐비닐 및 지주대 철거 등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삼향동 주말농장’은 오랫동안 방치된 비어 있는 땅을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성한 곳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삼향동행정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 배용식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지주대를 뽑고 비닐을 걷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포보호관찰소 직원 및 사회봉사자들이 도와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
-
을산 중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훈련
울산 중부소방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 내 주차장에서 중구 소재 홈플러스 울산점의 화재 발생을 가상해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중부소방서 주관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5개 기관 등 48명이 참여했고,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등 장비 15대가 동원됐다. 훈련은 위기상황 조치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이뤄졌다.주요훈련 내용은 ▲상황 발생 전파 및 부상자 응급처치 훈련▲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각 반별 임무 수행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운영 ▲붕괴 잔해물 제거, 전력·통신, 방역 등 긴급복구 및
-
대구달성서, 신학기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ZERO」활동에 총력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안문기)는 학교폭력이 집중되는 신학기를 맞아 4월 말까지 전년도 학교폭력 등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선제적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마약 등 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3월 20일 구지중학교 정문에서 경찰, 교직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등 30여 명이 합동으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딥페이크·도박 등 청소년범죄 최신 사례 및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 전시를 비롯해 등교하는 학생들
-
부산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최윤홍 후보 선대위에 정책질의서 전달
부산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송언용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21일 오후 2시 30분경 최윤홍 교육감후보 선대위에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송언용 부산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 대행시절부터 저희 공무원노조측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해 주었고, 예비후보 때는 저희 노조를 방문해 격려해 주었다”며 최후보와의 인연을 설명했다.송언용 위원장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최윤홍 교육감 후보에게 당선되면 교육청 공무원들을 위해 복지문제와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현안에 관해 어떻게 하실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코자 방문했다”고 했다.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부산교육청 공무원노조측에 “제가
-
경남 산청 산불... 산불 3단계 발령…야간산불대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천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6시 40분 기준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진화율은 15%롤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동풍 0.6m/s, 기온 9.1˚C 습도 40%이며 남아있는 화선은 10km, 완료 8.5km 산불영향구역은 130ha로 추정되고 매시간 열화상 드론 영상을 통해 화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야간산불 진화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야간산불 확산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89명(특수진화대 등 307, 산림 공무원 283 , 소방 247, 의용소방 82, 경찰70) 장비 99대(산불 지휘·진화차 30
-
정승윤·최윤홍 후보, ‘불법 유세차량 운행’ 의혹 받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자동차관리법을 어기고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튜닝 유세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유세차량은 특히 최대 탑재 구조물 규격·설치 위치 제한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차량의 안전기준보다 적재함 구조물 길이를 키워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4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로,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 대상이다. 무단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및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다.정부는 무분별한 유세차량 개조로 인한 차량
-
[동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
양평군,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 부위원장에 김영일 행정사 선임
양평군은 지난 3월 14일 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1회 양평군 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순흥 부군수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대표행정사)으로 재직중인 김영일 위원이 선임됐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2025년도 갈등관리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공직자 6명과 시민사회활동가, 갈등관리전문가, 변호사 등 총 15명의 위원으
-
[동정]법무부장관 직무대행,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임원진 면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1일 오후 1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법학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이상훈 법조인력과장이,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윤태영 부회장, 임지봉 부회장, 최광선 사무총장, 이황희 사무차장, 안정빈 사무차장, 이상훈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