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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9. 29. 대구 중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억 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변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또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전국 곳곳 잇단 산불…헬기 1대 추락 조종사 사망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일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4월 6일 충북 청주, 전남 순천, 울산 울주, 대구 북구, 강원 영월, 경북 안동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경북 5개 시군과 경남 2개 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47,015ha의 피해가 발생했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산림청은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 대형산불 등으로 인해 3월 25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전국 “심각”단계를 발령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그럼에도 오늘 오후 2시경 울산 울주 온양읍 일원에서 그라인더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인근 산으로 비화되어 헬기 2대와 인력 242명이 출동해 산불을 진
부산경찰청, 비상 시국 음주운전 경찰 2명 수사중 부산경찰청은 탄핵 비상시국에 '부산 일선 경찰서 2곳 소속 B 경사, D 경위가 각각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관련, 해당 사건을 조사 및 수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부산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을 각각 직위 해제하고 징계를 위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울산 울주군 산불...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6일 오후 1시48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19-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여 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36대, 진화인력 14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그라인더 작업 불씨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
울산 남구 심리대밭교 인근 4중 추돌 교통 사고… 중·경상 15명 4월 6일 오전 9시 43분 울산 남구 신정동 심리대밭교 인근에서 시외버스, 스팅어 등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4명으로 중상자는 동강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다264462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 충북하나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김소형)는 4일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송은하)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약물중독예방 및 중독재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김소형 센터장과 송은하 센터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중독예방을 위한 상담 및 대상자 연계 ▲중독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진행 시 협력 등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협약기관이 서로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김소형 센터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 사망사고 4월 5일 오전 8시 26분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소재 00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70대·남)가 지하 유류탱크(깊이 4~5m)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질식되어 유류탱크에 빠져 사망했다.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한 커피 한잔, 신뢰를 담다”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2 ~ 4일까지 3일간 본서 후정과 안전센터 및 구조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봄날의 따사로운 기운을 담은 커피차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긴장된 현장 활동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커피차 데이」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커피와 음료, 샌드위치 등 간식이 제공됐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잠시 스트레스를 잊고 동료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청렴 메시지가 담긴 커피차가 사상소방서 청사 앞에 배치되어 직원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양육권 분쟁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며,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권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친밀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기후위기와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범죄에 관한 소고와 형사법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책무’,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부산고용노동청, 기장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사고 관련 6명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청장 김준휘)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사고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 시공사(원청) 및 관련 업체(하청) 현장소장 2명, 하청 대표 1명, 작업자 1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화기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내부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공사 경영책임자는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 진행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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