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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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충격 교통사고
6월 10일 오후 10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지사주거단지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지사삼거리 방향으로 주행중인 A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B씨(40대·남, 음주해당 없음) 운전의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 인도 경계석을 충격했다.승용차 운전자는 경상(병원 후송없음)을 입었고 동승자 2명(30대·남)은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시내버스는 막차로 승객은 없었다.부산강서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자료 확보해 명확한 사고원인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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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케이스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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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어선들 대상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점검…6월 16~7월 4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울산 관내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어구・부표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이번 점검은 해수청・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확인 ▲어구생산・판매・수입업체와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 이행여부 등 전반적으로 확인한다.점검에 앞서 6월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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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지법 법원장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범석 법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감독,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현황을 설명하고,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수강집행 현장참관 등 판사들이 집행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현장 참관 행사는 2024년도에 이어 연례 시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실무자 등 관계인들의 보호관찰 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도 증진, 보호관찰소의 각종 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황 공유, 상호 의견 교환 등의 효과가 있어서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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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서 화물차 정비하던 50대 정비사, 차량에 떠밀려 숨져
경사로에 주차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차량을 수리하던 정비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북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9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공터에서 경사로에 주차된 5t 화물차가 30여ｍ 미끄러지면서 화물차 아래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있던 A(50대)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경사로에 주차된 화물차에 고임목 등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화물차 운전자(5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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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상습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상습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사하서에 따르면 피의자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실제 판매자에게 대금이체하게 한 뒤 판매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65명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의자 B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에 속아 구매하려 한 피해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안심시키고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했다.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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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서 119구급차에 교통사고 수습하던 70대 운전자 숨져
새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현장에서 사고 수습 조치를 하던 운전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께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가 사고 수습 중이던 카니발 운전자 70대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전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트랙터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가 낸 사고로 50대 트랙터 운전자 B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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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위원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책임 떠넘기는 박형준 시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시정평가 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6월 11일자 성명서에서, 부산시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신속 추진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떠넘기는 무능, 무관심, 무책임한 3무행정을 숨기는 박형준 시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이 입장문은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에 대한 자기반성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가계약법을 어긴 현대건설의 일방적 사업 포기로 가덕신공항 건설 위기 사태가 온 것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박형준 시장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지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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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가전제품 부품 보관 창고에서 11일 오전 3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진화됐으나 선풍기와 청소기 부품 5천박스가 보관된 창고 1동이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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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피-대구지검 경주지청,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10일 복합문화공간 플레이스씨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최소연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검찰, 경주시청, 경찰서, 교육청,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범피 등 12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피해자 발생 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경주범피가 주최하는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 초청 피해 회복 프로그램인 2025 서라벌 힐링캠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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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해금액으로 3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피고인은 2023. 10. 22.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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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원서 접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현장 접수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소담정에 설치되며, 접수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온라인 접수는‘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현장접수보다 하루 단축 된 1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25년 제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2일에 시행된다. 고사장은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한바다중학교, 중졸 검정고시는 거제여자중학교, 고졸검정고시는 동양중학교(제1고사장), 부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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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당한 훈육 행위마저 오해나 무분별한 신고로 학대로 비춰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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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장 윤성규)는 10일 관내 경찰서(군산,익산) 및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8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및 훼손사건 발생 시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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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육군제53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 부부, 헌혈증 104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광안1·3동대장)은 지난 6월 4일 아내와 함께 세계 헌혈자의 날(6. 14.)을 기념해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기부활동』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서 예비군지휘관 부부는 "세계 헌혈자의 날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수혈이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자"는 의미로 헌혈 후 서 예비군지휘관과 그의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헌혈증 104장을 부산혈액원에 기부했다.특히 헌혈·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 예비군지휘관의 모범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은 아내도 갑상선암 수술(2013년 8월) 전까지 실시했던 헌혈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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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저금리 대출미끼 3억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이체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5.경 조직원 모집책 M등에게 포섭되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프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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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친 피해자나 차량파손에 대한 조치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8. 25. 오후 10시경 울산시청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OO교회사거리에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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