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순차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 징역 3년6월 등)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7.선고 2024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보건의료노조 소속 7개 국립대병원지부, 경영위기 노동자 전가 규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에 소속되어 있는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10일 오전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휴업 등 의료 공백은 새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립대병원장들이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강제 휴가, 인력 충원 중단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긴축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
안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6월 10일 관내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광명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경찰과의 적극적인 소재 추적 및 검거 방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의 경보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안산상록경찰서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 대응을 위한 훈련을 하기도 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전자감독과),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농협중앙회,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양동농협(조합장 성기석)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양동농협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관내 국가유공자를 초청하고, 관내 농업인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미디언 출신 최영준 변사가 추억의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변사공연 진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최신영화 상영 또는 무성영화 변사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
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어떤 의원이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두 단체는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세금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적발된 지방의원들의 명단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
-
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색과 진로 교육(체험중심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제시된 ‘소년원생 직업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설계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개원하여 11개의 체험 마을과 53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던 소년원생들은 일반 초·중·고 학생들과 동일하게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9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 위촉식과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특별위원 6명(김종철, 김용진, 노성숙, 윤명규, 조진현, 최재식)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을 받은 특별위원은 협의회 행사, 봉사활동, 상담,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점수 40점을 채우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받게 된다.이재법 회장은 특별 위원에게 협의회 배지를 달아주며 "사명감을 갖고 보호관찰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
-
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한 종합 개선대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시교육청은 이번 회계사고가 법인카드 사용관리 미흡과 지출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관리자 점검 소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이중 점검 관리체계강화(관리자의 매월 현금출납부 의무확인으로 정기적 모니터링,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의무 지정 등)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로 부정 사용 원천 방지(카드사용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
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시험성적 우수자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소장 신혜진)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총 5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장학금을 수여자 중 이◯◯(15·여)는 한때 사춘기 방황으로 가출하고 절도죄를 저질러 소년원 처분을 받았으나,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검정고시를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 2025년 제1회 중졸검정고시에서 전과목 합격했다.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두희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자리가
-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제의로 시작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충원 소장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다음 주자로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을 지목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표단, 케냐 방문…한-케냐 해양교육 협력 본격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2024년 5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과 케냐 반다리해양대학(Bandari Maritime Academy)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 간 해양교육 및 훈련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되면서 양국 간 해양교육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표단이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인 『케냐 선진해기교육시스템 전수사업』의 이행을 위해 2025년 6월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케냐를 방문 중이다. 대표단은 연수원 박진수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케냐해기교육지원센터 방한동 대표 등 5명
-
[기업사회활동] 효성,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효성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참전용사의 복지와 예우 증진을 위해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효성은 2012년부터 매년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효성의 후원금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 및 보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또한 주택이 없는 참전용사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임대주택 임대료도 지원한다.한편, 효성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5월에는 호국보훈의 달
-
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직원들과 수형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4월 10일 소망교도소 방문을 계기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사랑의 후원’이다. 특히 협의회 상담지원분과 김명원 회장이 직접 누룽지 백숙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조성목 회장은 "이번 음식 후원을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갖길 바라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행정11-2부(윤종구 김우수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정지환씨를 KBS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한다.재판부는 "소송자료와 법리 등을 종합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으로 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
-
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
-
[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ｇ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달 21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건네고 액상 대마
-
[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