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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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둔기로 수차례 폭행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 중 화가 나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해금액으로 30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과의 생활비 등 정산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피고인은 2023. 10. 22. 오후 8시경 주거지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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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1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원서 접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현장 접수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소담정에 설치되며, 접수기간은 1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온라인 접수는‘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현장접수보다 하루 단축 된 1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025년 제2회 검정고시는 오는 8월 12일에 시행된다. 고사장은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한바다중학교, 중졸 검정고시는 거제여자중학교, 고졸검정고시는 동양중학교(제1고사장), 부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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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당한 훈육 행위마저 오해나 무분별한 신고로 학대로 비춰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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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장 윤성규)는 10일 관내 경찰서(군산,익산) 및 군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등 18명이 참석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및 훼손사건 발생 시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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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육군제53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 부부, 헌혈증 104장 기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서일범 예비군지휘관(광안1·3동대장)은 지난 6월 4일 아내와 함께 세계 헌혈자의 날(6. 14.)을 기념해 『사랑의 헌혈 및 헌혈증기부활동』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서 예비군지휘관 부부는 "세계 헌혈자의 날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수혈이 필요한 분들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자"는 의미로 헌혈 후 서 예비군지휘관과 그의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헌혈증 104장을 부산혈액원에 기부했다.특히 헌혈·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 예비군지휘관의 모범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은 아내도 갑상선암 수술(2013년 8월) 전까지 실시했던 헌혈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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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저금리 대출미끼 3억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이체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5.경 조직원 모집책 M등에게 포섭되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프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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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친 피해자나 차량파손에 대한 조치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8. 25. 오후 10시경 울산시청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OO교회사거리에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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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순차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고 피고인 B가 간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 징역 3년6월 등)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7.선고 2024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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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속 7개 국립대병원지부, 경영위기 노동자 전가 규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에 소속되어 있는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10일 오전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휴업 등 의료 공백은 새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립대병원장들이 병원 경영난을 이유로 강제 휴가, 인력 충원 중단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긴축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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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6월 10일 관내 4개 경찰서(안산단원, 안산 상록, 시흥, 광명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경찰과의 적극적인 소재 추적 및 검거 방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의 경보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안산상록경찰서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전자감독 대상자의 경보 대응을 위한 훈련을 하기도 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전자감독과),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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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6월 9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양동농협(조합장 성기석)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양동농협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관내 국가유공자를 초청하고, 관내 농업인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미디언 출신 최영준 변사가 추억의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변사공연 진행하기도 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영상자료원과 협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촌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최신영화 상영 또는 무성영화 변사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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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세금오·남용, 이해충돌 위반 감추는 국민권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어떤 의원이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두 단체는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세금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적발된 지방의원들의 명단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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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10일 전국 첫 교육부소속 진로교육기관인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년원생들의 직업탐색과 진로 교육(체험중심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제시된 ‘소년원생 직업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진로설계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개원하여 11개의 체험 마을과 53개 진로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던 소년원생들은 일반 초·중·고 학생들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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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6월 9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특별위원 위촉식과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특별위원 6명(김종철, 김용진, 노성숙, 윤명규, 조진현, 최재식)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을 받은 특별위원은 협의회 행사, 봉사활동, 상담, 집행 감독, 선도 업무 등의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점수 40점을 채우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 위촉을 받게 된다.이재법 회장은 특별 위원에게 협의회 배지를 달아주며 "사명감을 갖고 보호관찰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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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회계사고 근절 위한 종합 개선대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시교육청은 이번 회계사고가 법인카드 사용관리 미흡과 지출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관리자 점검 소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과정에 대한 이중 점검 관리체계강화(관리자의 매월 현금출납부 의무확인으로 정기적 모니터링,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의무 지정 등)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로 부정 사용 원천 방지(카드사용 시 알림문자 대상에 담당자 외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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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검정고시 시험성적 우수자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정읍지소(소장 신혜진)는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우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3명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총 5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장학금을 수여자 중 이◯◯(15·여)는 한때 사춘기 방황으로 가출하고 절도죄를 저질러 소년원 처분을 받았으나,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검정고시를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 2025년 제1회 중졸검정고시에서 전과목 합격했다.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두희 회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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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제의로 시작됐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충원 소장은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호관찰소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소장은 다음 주자로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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