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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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 거리가 곧 프리미엄”…‘학세권’ 단지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 아파트는 단연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단지와의 시세 차이가 상당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모은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304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학원 등 자녀교육’이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러한 ‘학세권’ 단지의 높은 선호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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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경, 민·관합동 대교동 물량장 수중 정화…폐타이어 15톤 수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제30회 바다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6월 10일 영도구 대교동 물량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수중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화 활동에는 부산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약 50명이 참가했다.잠수부가 해저 바닥에서 발견한 폐타이어를 육상 크레인에 연결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화 활동에서 1시간 만에 약 80개, 무게로 약 15톤의 폐타이어가 수거됐다. 수거된 폐타이어는 선박 외판의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다가 노후 또는 충격으로 인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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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년원,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6월 10일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문제와 관련, 소년원 학생들이 출원 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소년원 입원 전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는 치료를 통해 도박문제를 단절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서울소년원 전체 학생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을 기본으로, 도박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소년원은 이러한 지원이 소년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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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6월 9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천안교도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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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박제영 교수 연구팀, 세계 최초 ‘마블링’ 배양육 기술 개발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은 본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제영 교수가 인하대학교 오동엽 교수, 한국화학연구원 김효정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 고기와 같은 ‘마블링’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자가치유형 지지체(Self-healing Scaffold)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지금까지의 배양육은 근육과 지방이 따로 배양되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마블링이 없는, ‘근육 덩어리’ 같은 단조로운 식감을 지닌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스스로 회복하는 고분자 지지체를 통해 근육과 지방 세포를 원하는 위치에 배열하고, 실제 고기와 유사한 외형과 식감을 갖는 배양육 조직을 제작하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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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장군,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 성료
								부산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기장군 차성아트홀에서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아동극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미취학 아동 1,000여명이 관람했다.극 중 주인공인 피터팬이 아이들의 손을 씻지 못하게 해 아프게 한 후쿠선장을 혼내주는 내용으로, 손씻기의 중요성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냈다. 또한 올바른 6단계 손씻기 방법을 노래와 율동으로 익히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위생교육을 진행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만으로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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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절도·성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6월 10일 오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개장(7개소)에 대비한 종합치안대책’과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해·재난 대비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부산경찰청은 올해 연장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맞춰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여름경찰서를, 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 해수욕장에는 여름파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운대(6. 21.~9. 14.), 송정(6. 21.~8. 31.) 外 5개소(7. 1.~8. 31.).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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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김석준 부산교육감, 적십자특별회비 성금 전달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감실에서 서정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특별회비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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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부서, 모바일 바코드 무단사용한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이마트 직원 표창장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은 지난 6월 5일 모바일상품권(바코드)을 무단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마트 직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월 31일 “모바일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이마트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바꿔간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이마트 측에 피의자가 다시 방문할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피의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마트 직원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마트 문현점 직원인 신고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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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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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 취업 빙자 등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세탁한 중국인 유학생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사이버수사과는 항공사 사이트 등을 사칭한 사기 조직에 14억 5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세탁한 위안화를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인 유학생을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사기조직은 지난 2월부터 5월경까지 항공사 사이트 등 각종 가짜 사이트를 제작해 구인·구직사이트에 재택근무 관련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짜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무료 포인트를 선지급했다. 그런 뒤 티켓발권 등이 업무를 지시한 후 무료 포인트를 소진하면 피해자가 직접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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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바라보는 ‘아산’…수요 유입에 부동산도 '들썩'
								충남 아산이 인구 4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며 도약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긍정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주택을 찾는 실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아파트 가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아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인구 유입→수요 증가→부동산 가치 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어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질의 일자리 토대로 인구유입, 혼인·출산율, 지역가치 등 동시 상승아산시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인구는 2020년 33만3101명에서 2021년 35만16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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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산불 대응 지휘체계 개편 공감대... "일원화한 체계 갖춰야" 촉구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산림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 개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체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이고,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었다"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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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방첩사 압수수색 계속…인사개입·최강욱리스트 중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방첩사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등 두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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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온라인 모의글 신고 접수… 작성자 추적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글이 온라인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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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4도19221 판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관련 위반사항이 있다. 2개중 하나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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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회활동] 대웅재단, AI 인재 육성에 5억원 기부
								대웅재단이 장봉애 명예이사장의 뜻을 이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글로벌 AI 리더 양성에 나선다.대웅재단(이사장 윤재승)은 AI 분야 인재 육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에 5억 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장 명예이사장은 지난 2022년에도 숙명여대 내 ‘디지털휴머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1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바 있다. 재단에서 진행한 지난 2023년 5억원의 기부와 이번 추가 기부로 재단과 장 명예이사장의 누적 기부액은 총 20억원이 됐으며 디지털휴머니티센터는 ‘장봉애 AI 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장 명예이사장은 "글로벌 리더 육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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