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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란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부산연제경찰서, 지하철역 절도 미수사건 도움 준 학생 표창장 수여 부산연제경찰서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절도 미수 사건을 용감한 학생의 도움으로 검거하고, 학생에게는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배산역 3번 출구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의자 김모(54·남)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여성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을 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을 목격한 학생 최모(17)군는 피의자의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하며 현장에서 도주를 막았고, 112에 즉시 신고했다. 이후 연산파출소 소속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해당 사건은 오후 6시31
[미담]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오토바이 청년 도움으로 추격·검거…고성혁 경사·김동규 병장 경찰관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시민의 도움으로 추격·검거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산경찰 SNS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지난 5월 28일 0시 27분경 해운대구 좌동 한 도로에서 20대 친구 사이인 B씨와 C씨는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 후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차량 추격에 나섰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정터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수회 정차 지시를 했으나, 운전자는 이에 불응하고 중앙선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경찰은 B씨와 함께 4km가량 추격하다 어느 순간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게 됐다. 하지만 도주 예상로로 먼저 이동한 C씨가
부산사하서, 술집서 여성 추행하고 경찰차에서 난동 20대 검거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7시경 사하구 하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경찰에 연행되면서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20대·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제추행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경찰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 제출... "사유 없고 혐의 불성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1년 새 1억 가까이 껑충”…국평 분양가 7.7억원 시대 돌입 전용면적 84㎡, 이른바 ‘국민평형’의 분양가가 7억원대에 진입했다.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72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2023년 6월~2024년 5월) 6억7738만원보다 9496만원 상승(전용 84㎡ 기준, 단순 평균 적용)한 수치로,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서울이 17억673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고 뒤이어 제주(8억8625만원), 부산(7억8775만원), 대구(7억7081만원) 경기(7억507만원), 대전(6억8600만원), 인천(6억7758만원) 순이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국평 기준 7억원 이상의 분양가가 보편화되고
“DSR 시행 전 막차타자”…6월 말까지 1만7천여 가구 더 나온다 대선 종료 이후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분양시장에는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분양시장에는 일반분양 물량 1만7077가구(임대 제외, 6월 기 오픈 단지 제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물량이 7527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 광역시 5447가구, 그 외 지방 4103가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대거 공급의 이유로는 대선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9명 장학금 지원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예체능 분야에 꿈을 키워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한다.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 그린아고라에서 ‘자립준비청년 예체능 인재양성 지원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9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수여식에는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과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생 선발을 축하했다. 또 선배 자립준비청년이자 자립활동가인 이마엘 작가가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앞서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초록우산은 예체능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국내 연구진, 수평·수직 양방향 열 분산하는 방열 소재 개발 수평, 수직 양방향으로 동시에 열을 분산하는 방열 소재가 개발돼 3차원 고전력 전자소자의 핫스팟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김태일, 권석준 교수 연구팀이 마이크로 몰딩 기법을 활용, 고열전도성 세라믹계 입자인 질화붕소 μ-플레이트릿의 수직 및 수평 정렬을 통해 양방향 열전달이 가능한 열계면물질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핫스팟(Hot Spot)이란 3차원 등 고집적 전자소자는 제한된 면적에 열이 집중돼 특정 영역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다. 마이크로 몰딩(Micromolding)이란 고분자 몰드에 다양한 음각 패턴을 새긴 후 유체를 넣어
부산동래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피의자 검거 부산동래경찰서는 6월 20일 오후 8시 20분경 동래구 충렬대로(안락뜨란채 삼거리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에서 A씨(40대ㆍ남, 면허정지수치음주)운전의 RV차량이 3차로로 주행하던 B씨(70대ㆍ남)운전의 자전거를 뒤에서 충격 후 도주했다.B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동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대상 차량을 추적해 동래구 명륜동의 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발견(21:01)했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긴급체포(23:22)했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이케아는 휴게시간 보장하라!"… 마트노조 이케아지부 투쟁 선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케아는 휴게시간 보장하라.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이사벨 푸치(대표) 규탄한다."마트노조 이케아지부(이하 노동조합)는 6월 11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이케아코리아본사(광명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케아 사측에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휴게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지난 몇 년간 이케아의 직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매우 높아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높아져있지만 법정휴게시간 외에는 어떠한 휴게시간도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시간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조차도 빠듯한 상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송치 '윤석열 파면 촉구'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고발된 박정현 부여군수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정현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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