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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李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고]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씨 부친상 ▲ 김상식(향년 62세)씨 별세, 한혜정씨 남편상,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김현지씨 부친상, 서원호씨 장인상 = 11일,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수사받던 10대 3명 또 차털이하다 검거... 한 달간 90여차례 범행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차량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달간 청주와 증평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미수 범행도 70차례에 달했다. 특히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미담]부산 동래구 주택화재 관·군·소방,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막아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동래구 예비군지휘관들이 지난 5월 23일 동래구청 공무원·119구급대원들과 함께 동래구 일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화재 당일 윤한우 예비군지휘관과 동료들이 예비군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던 중 한 주택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후 즉시 119구급대(동래구)에 신고한 뒤 시설 내 구비 된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가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섰다.현장에는 동래구 공무원도 함께 투입되어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이후 윤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현장 상황을 인계했고,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것을 확인한 뒤 자
대전 동구 빌라 화재… 50대 거주자 화상 주민 대피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주민이 화상을 입었다. 1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7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 3층짜리 빌라 3층 집 안에서 불이 나면서 거주자인 A(51) 씨가 오른쪽 손과 정강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빌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강화도서 승용차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2명 병원 이송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단독주택 마당에서 11일 오후 5시 58분께 승용차가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尹, 오늘 경찰 소환 불응... 경찰 3차 출석요구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소환 통보에 불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대구신용보증재단·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11일 오후 4시 30분 청 내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판근)와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서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망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중요한 의미다.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불
부산 북구 만덕교차로서 경차가 화물차 추돌 사망 6월 12일 오전 1시 4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교차로(만덕터널→덕천동 방향)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A씨(40대·남)운전의 경차가 전방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B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부산북부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망 및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창원지법, 주차시비 말리던 노인 폭행 7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주차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16. 오후 5시 55분경 김해시 생림면에서 농기계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길에 차량을 주차한 B와 시비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70대)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곳에 있는 돌벽으로 끌고 간 뒤 돌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 가져 청주보호관찰소는 11일 충청북도경찰청, 청원경찰서,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번 모의훈련(FTX)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보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신속히 정보를 전파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가해자를 체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향후 청주보호관찰소와 충북도경찰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 찾아 안전대책 논의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이 광안대교 해상교량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 안전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지난 10일 두 기관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상황 악화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능력과 주요 도로망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 기타 현장 운영의 애로사항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양 기관장은 교량, 도로, 공원, 터널 등 주요 도시 인프라의 원만한 운영 방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시 전반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원주준법지원센터, 춘천지검 원주지청 등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초청,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업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지난 2023년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의 협업으로 도입됐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집행하는 제도이다.이날 설명회에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장혜수 검사, 한국마약퇴치운동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각 기관과 주요인사들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있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 인구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라며 “경찰은 안전한 사회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부산선화여중 치어리딩팀 ‘Youth’, 첫 도전서 전국 3위 쾌거 부산 동구 선화여자중학교(교장 남승주) 치어리딩팀이 지난 7일 용두산공원에서 열린 ‘2025 용두산 치어리딩 챔피언십’에서 3위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예선 참가 54팀 중 본선에 진출한 13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선화여중 치어리딩팀 ‘Youth’는 결선 무대에서 완성도 높은 안무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했다. ‘Youth’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로 3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보였다.서시영 치어리딩팀 지도교사는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다”며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의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11일 소 내 3층 강당에서 2025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위원 기본 및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해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동) 소속 보호관찰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은 범죄예방정책 및 보호관찰제도, 소년사건처리 절차,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 지원활동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오영동 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통해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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