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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영배)는 11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5개 경찰서(마포·용산·서대문·은평·서부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출동 대비태세, 신속한 수사협조 등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울산지법, 조폭행세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공동공갈 6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30대)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30대)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또는 공모로 조직폭력배의 행세를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 B는
대구지법, 신사업 투자명목 11억 편취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새로운 사업 투자명목으로 1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02만 원과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의 각 지급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1억8950만 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대구 OO구에서 가발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2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일에 106만 원씩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2024. 1.경부
부산지법,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제완절개 수술 중 태아의 이마부위에 상처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산부인과 원장인 피고인은 2021. 11. 18. 오후 4시경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 D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뉴워커’, 한국MICE협회 회원 가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운영하는 기업주문형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한국MICE협회 회원사가 됐다.인크루트 관계자는 "한국MICE협회는 한국 MICE 업계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제회의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워커는 한국MICE협회 가입을 통해 MICE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숙련된 긱워커들을 투입해 MICE 행사를 가장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긱워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밝혔다.‘뉴워커’는 국내 최초 기업주문형 긱워커 플랫폼으로 모집부터 AI매칭, 계약, 평가, 정산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진학사 캐치 "오뚜기·유한양행·하나은행 등 신입·인턴 채용 돌입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모집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에 나선 기업은 오뚜기, 화승코퍼레이션, 하나은행, 유한양행, 본아이에프, 보령 등이다"라고 전했다. 오뚜기는 오는 6월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B2B영업, 홍보영양, 글로벌영업, 글로벌마케팅, 글로벌SCM이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오는 6월 1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GHR, 자금, 회계, 기술지원, 마케팅 전략 기획, 기술 분석 등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6월 20일까지 ‘2025년 체험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
경북 포항 산불발생...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6월 11일 오후 9시 24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산8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6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10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이화여대 수학과 동창회, 모교에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이화여자대학교은 본교 수학과 동창회가 이향숙 총장(수학 86년 졸)의 취임을 기념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화여대의 비전 및 중점과제에 따른 최우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이향숙 총장은 이화여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과 교수이자 첫 과학기술계 총장으로 올해 2월 제18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총장의 수학과 선후배들이 기부금 모금을 시작해 지난 4개월여 만에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이번 기부를 기념하는 기금전달식은 지난 5월 29일(목) 본관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수학과 동창회를 대표해 이홍숙 회장(수학 88졸)이 참석했으며, 이화여대에
세종대, 서울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최종 선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서울시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4개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세종대에 따르면 라이즈(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정부(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 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일반대학 26개교와 전문대학 9개교 등 총 35개 대학을 2024년 서울 라이즈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765억 원(국비 565억 원, 시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정책 변화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까지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새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을 기치로 삼고 주 4.5일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플랫폼 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분야에 강점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경북북부제1교도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념식은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를 관람한 후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또 보훈을 일상에서 실천하며 직업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신규 직원은 “발령 첫날 이렇게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추념식과 함께 여러 전시, 해설을 들음으로써 저역시도 고귀한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업무에
인천보호관찰소,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11일 법무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일전면 시행된 제도이다. 이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실시된 모의훈련에는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및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 관할 지구대 경찰관 등 총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스토킹행
[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후 7년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판결]LPG 운반선 무단승선한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의 외국인 활동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1일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할 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인천지법 판결]해외 출장 중 타사 여기자 강제추행한 전 JTBC 기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대전지법 판결]군사기지 불법 출입해 사진·영상 촬영한 50대, 2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촬영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기지 초소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여 위병소를 통과한 A씨는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 부산교도소 방문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6월 11일 NAADAC(국제 중독재활 전문가 협회)의 대표 테랜스 디월튼(Terrence D. Walton, 미국) 등 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한 안내와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NAADAC(나닥)는 미국소재의 중독예방, 치료, 회복 지원 및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중독 상담사, 교육자, 기타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이며 미국, 캐나다 및 한국 등 해외에서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5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및 NAADAC 공동주최 <2025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부산교도소는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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