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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문경 서중학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17일 문경 서중학교 주흘관에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중독, 사이버예절 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4년부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중독, 사이버 예절교육 해왔으며 열 번째 문경서중학교를 방문했다.이재법 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르며 올바른 사이버 공간 활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구경찰청,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수합동조사 시연회 가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등 관계성 범죄는 이슈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발 위험성이 높아, 사건 발생 이후의 세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대구청 대강당에서 전수합동조사 우수관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 대응 및 예방을 담당하는 본청, 대구청 및 경북청 여성청소년과 직원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전수합동조사는 관계성 범죄 사건 발생 이후부터 종결까지의 처리과정을 전담부서가 매일 점검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집중호우로 산청서 8명 사망·6명 실종...피해 지속 누적 지난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지역의 호우 관련 피해 집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중상 2명, 실종 6명(매몰추정) 등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은 사망 6명, 실종 7명, 중상 2명 등이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7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부리마을 일대에 토사 유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남편인 70대 B씨 등 2명과 함께 실종됐다.앞서 B씨 등 실종자 2명은 산사태 당일 현장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7시
폭우 그치니 곧바로 폭염…한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폭우가 그치니 폭염이 찾아온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 중부지방도 이날로 장마가 종료되겠다.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최대 약 800㎜(경남 산청 시천면·20일 오전 11시까지)의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로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에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돼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여름철 우리나라 북쪽에 절리저기압이 장기간 머물며 차고 건조한 공기를 지속해서 유입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충돌하며 형성된 '띠' 모양 비구름대가 한 지역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 하계방학 실무역량강화 컴퓨터활용능력 1급 대비반 2기 취업실무과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총 24시간) 교내 군자관 107호에서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세종대 재학생,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과정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과정 세부 내용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최종정리 및 시험대비 △질의응답 및 과정 총정리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 종료 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개별 신청해 필기는 60점
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대표이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판결).주식회사 H는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H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1993. 4.경 퇴임했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채희성 통합 20대 충남도민회장 취임식 성료 채희성 20대 통합 충남도민회장 취임식이 18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 김교홍 의원, 맹성규 의원, 정일영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허식 의원(전반기 의장)과 도성훈 교육감, 박종효 남동구청장 등 30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인사와 충남인들이 참석했디. 재인천 충남인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고향 사랑 기부식과 모범 향우 인천시민 표창과 더불어 충남인 두 개 단체가 통합이란 명제 아래 내홍이 컸던 시간을 반성하며 맞손을 잡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재인천 충남도민회 등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순서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 불응 2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8일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 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무단불응을 거듭하다가 결국 강제
부산경찰청, 호우관련 19일 오후 8시 기준 112신고 36건· 통제 17개소 부산경찰청은 7월 19일 오후 8시 기준 부산지역 호우 관련 112신고 및 교통통제 상황을 발표했다.호우 관련 112신고 총 36건이며 위험방지 29건, 교통불편 5건, 기타 2건이었다. 통제는 총 17개소- [교통통제 : 4개소] 도로 2개소(화명생태공원 진출입로), 지하차도 2개소(삼락생태공원 진출입로) - [하천변 : 8개소] 수영강산책로, 학장천산책로, 덕천천산책로 등 - [기타 : 5개소] 장림유수지, 하단유수지, 강변 산책로 등7월 19일 오전 7시 44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건물 외벽 단열재가 강풍과 호우로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량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오후 6시 호우주의보 해제에 따라 부산경찰청 재난비상 경계강화도 해제됐다.
부산서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등 충격하고 도주한 30대 검거 7월 18일 오후 10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도로에서 A씨(30대·남, 면허취소 수치)운전의 차량이 차선 이탈 및 급가속 등 위험한 운행으로 경찰차량 등을 충격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차량은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와 경찰을 도와 옆 차로에서 같이 차단하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다가, 1분 후 300m 떨어진 도로에서 정차된 트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다리골절로 병원 이송)와 트럭을 앞 범퍼로 충격 후 재차 도주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차량을 추격, 사고장소 주변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수협중앙회와 오리온, '업무협약 체결'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17일 오리온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 산업 고도화 및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수협의 원물 공급력 및 수산업 네트워크 ▲오리온의 세계적 수준의 식품 가공·브랜드 개발력과 글로벌 유통 역량을 결합해 국산 김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 및 국내외 시장 공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의 김을 생산했고,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 4,000억 원(약 9.97억 달러)을 기록해 수산식품 단일 품목 1위를 차지했다.수협과 오리온은 업무협약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당심에서 군에서 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혂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이 회장이 재판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현재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의 동선 및 계엄과 관련한 세부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이 불출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고 이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작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당시 비화폰은 양씨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비화폰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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