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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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한 상수도관 유통업체 내 안전사고(사망)
7월 21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상수도관 유통업체 내에서 안전사고(사망 1명)가 발생했다.크레인으로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더미에 깔려있던 피해자(40대·남)를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고. 구급대가 병원이송 했으나 이날 낮 12시 15분에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CCTV 확보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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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21일 대전교도소 청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전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수용자의 출소 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 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마약류 수용자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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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관련한 B씨의 추가 확인 요청사항을 들어주기도 했다.B씨는 이튿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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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사기,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천164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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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남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서 1억3천3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고 해당 저수지는 착공과 준공 일자가 1945년 1월 1일로 동일하게 등록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경위가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 등 공공재산으로서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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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제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범행했다.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도주했다.B씨는 3시간 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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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병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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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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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이다. 원고인 자식들은 피고인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피고를 대리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을 통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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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함이다.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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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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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브리핑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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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 상수도 누수 추정 교통 통제
(부산시 재난문자 내용) 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에 상수도 누수 추정 상황 발생. 극심한 교통정체(감전IC~주례 양방향)중이니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부산사상경찰서는 21일 낮 12시 20분경 위 내용의 상황을 접수, 교통경찰관 등 현장에 출동해 일부 구간 교통통제 중에 있다.지반침하 우려 등 사전 안전확보 차원에서 감전IC방향 1개차로 추가 통제중이다. 총 8개 차로 중 5개 차로(주례방향 2개 차로, 감전IC 방향 3개 차로) 통제.오후 10시 현재 보수공사 진행중이며 4개 차로(주례방향2, 감전IC방향 2) 계속해서 통제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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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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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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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소방서, 풍수해 대비 번영교 일대서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
울산중부소방서는 풍수해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번영교 일대에서 소방용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효율적인 배수를 위해 유곡119안전센터 소속 대용량 배수차 운영요원 2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주요내용은 펌프체계(시스템) 이론교육, 대용량 배수차 조작법 교육 및 실습, 수난인명구조 숙달훈련 등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선제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용량 배수차는 이송차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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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수출입은행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증거 물품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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