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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 교육감(하윤수)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①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②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했다.-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사실 확인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는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 교육부 특별감사·경찰수사 촉구”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7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진주보건대에서 수년간에 걸쳐 장학금 갈취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 갈취 사건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재직 중인 교수 2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갈취된 장학금은 국고, 특정 병원, 장학금 기탁단체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피해자는 임상병리과 재학생과 조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제시한 장학금 갈취 수법은 ▲ 국고 지원사업으로 운영한 임상병리학과 술기 경진대회 상금을 조교를
"황령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허파 그 자체다" “부산시는 시민 85%가 모르는 황령산 난개발 사업(봉수전망대 및 케이블카)을 즉각 백지화하라! 부산시는 전파간섭 문제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황령산의 생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보전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라!”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7월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황령산 난개발 기어코 인가한 부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황령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허파 그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보름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이성근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 응모해 설계 용역을 수주받아 납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LH는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은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설계공모에 참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8일 한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 물품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하는 가운데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상현, 특검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기로…소환 조율 중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21일 특검팀에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법조인의 자문을 통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오늘 아침 특검에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진 제공하기로 했고, 포렌식 등 절차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수사 과정에 진실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서, 9억 해상유 횡령 및 장물처분 등 피의자 32명 검거…1명 구속 부산 동부경찰서(총경 김경수)는 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에 이용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려 폐유매입 업체에 처분한 무허가 석유취급업자, 선박업체 관련자 등 32명을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1명(57,자금관리책)을 구속, 31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62) 등 6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급유선 업체에서 빼돌린 해상유를 사들이고, 이를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를 포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뒤, ’23. 12월경부터 ’24년 2월경까지 3개월에 걸쳐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를 약 100만 리터(약 9억 원 상당) 불법 유통한 혐
영암서 양수기 끌어올리던 50대 하천에 빠져 숨져 전남 영암군에서 집중 호우에 양수기를 끌어올리던 50대가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50분께 영암군 시종면 한 하천에서 50대 A씨가 하천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밧줄로 떠내려간 양수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을 함께 한 친형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고 하천 밖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료진에 의해 익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경주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1명 사망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21일 오전 1시 39분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26∼27일로 예정된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도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외도’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도덕적 낙인 탓에,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의 전후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러나 외도 위자료 청구는 법적 판단이 좌우하는 민사소송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 즉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산고법, 동거녀 살해 시신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시멘트로 매설해 16년간 암매장하는 등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징역 14 및 징역 2년 6월을 유지했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정 혁·윤성근 판사)는 2025년 1월 23일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5만 원(필로
대법원,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인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166 등 병합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고 2013. 9. 기준, 지사에 피고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7개의 서비스센터가 있고, 각 지점마다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4-5개의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협력업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전국적으로 169
정성호 법무부장관,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갖고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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