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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던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로 몰려 각종 세금, 대출금, 임대보증금 책임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가 법적으로 구제받는 사례가 있었다.당초 지인들은 경기도의 한 토지를 매수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빠르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황은 약속과 달랐다. 지인들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시작했고,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서울 중랑구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중랑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중랑구의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실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공단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복지가 필요한 사
시군구연맹, 22일 산불진화대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7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직접 해본 사람이 말하는 국회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희·임미애·문금주 국회의원과 시군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며, 산불진화대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산불진화에 투입됐던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을 증언한다.이날 토론에는 △창녕군노조 장정석 위원장 △의성군청노조 권기득 위원장 △울진군 이상하 산림과 과장 △홍성군청노조 이대영 대외협력차장 △영덕군 김상덕 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 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월 1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순환파업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파업을 하고 지부 총회를 개최한다. 이어 29일에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다.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첫 행보가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건강보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역시 여기에 해당되어, 2021년 공단과 노조는 직접고용 전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사기죄로 집행정지를 받고 입원 치료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 2.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5. 2. 25.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2025. 3. 24.까지 일시 수용해제되어 창원시 성산구 소재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5. 3. 14.경 위 병원 간병인으로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5. 3. 22. 오후 3시 30경 위 B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만 원을 송금해달라,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말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전 사고로 인한 장해에 ‘가중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생명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험금의 지급을 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이다.대상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감액 여부가 문제될 때, 감액규정의 요건을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져 화분을 깨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23. 22:00경 울산 중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L(50대·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2023. 6. 20. 중재판정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정부의 안전 강조 정책 방향에 호응하듯,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 세미나에 15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기업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숭실대 토론동아리 '만장일치', 2025 청담(청년들의 대담) 토론대회서 전국 3위 숭실대학교는 본교 토론동아리 만장일치(지도교수 박삼열) 학생들이 '2025 청담(청년들의 대담) 토론대회'에서 전국 3위에 올라 '노무현시민센터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청담 토론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정책 기반 솔버톤 형식의 전국 청년 토론대회로, 노무현시민센터와 디베이트코리아가 공동 주최했다. ‘청년의 생각이 씨앗이 되고, 대담한 토론이 뿌리가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피어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론을 통해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숭실대 ‘대박이양’ 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대회 주제에 대해 ‘지역
중앙대 박종필 교수 연구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실 과제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본교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박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중앙대와 영남대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총 1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능형 콜드체인 바이오공정 기초연구실’ 주제로 지능형 콜드체인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과 바이오의약품처럼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토탈 물류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신선
이화여대, 제8회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 주관하는 ‘제8회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축제는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3박 4일 합숙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6일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리는 합창축제로 대미를 장식한다.17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는 이화여대와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 공동 주관하고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학생 2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청소년과 비(非)다문화 청소년들이 합창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허들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
성균관대 배용수 교수 연구팀, 폐 특이적 병원성 호중구 발견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본교 생명과학과 배용수 교수 연구팀이 폐기종 질환의 핵심 병리세포로 작용하는 새로운 아군의 병원성 호중구(Siglec-F⁺ 호중구)의 분화 기전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연구는 폐기종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 기반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균관대에 따르면 호중구는 인체 면역계에서 가장 풍부한 백혈구로, 감염 방어와 조직 손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폐기종과 같은 만성 폐질환에서는 병원성 호중구가 폐포를 파괴하며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iglec-F⁺ 호중구는 일반 호중구보다 단백질분해효소와 활성산소종을 더 많이 분비해 폐 조
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싸이콜로
[국회토론회]'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회노동포럼(국회의원 이학영·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 김소희,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가 공동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이 후원한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가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의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괴롭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 장연미씨의 인사와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의 사회로, 현장증언, 발제, 종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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