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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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져 화분을 깨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23. 22:00경 울산 중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L(50대·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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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고 법무부는 18일 밝혔다. 엘리엇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7. 12.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다.2023. 6. 20. 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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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원의 실제 판단 사례와 Compliance 체계 구축시 현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책임자와 실무자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통찰을 제공했다. 정부의 안전 강조 정책 방향에 호응하듯,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현장 세미나에 150명 이상이 직접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기업관계자들의 깊은 관심도를 보여줬다.세미나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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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토론동아리 '만장일치', 2025 청담(청년들의 대담) 토론대회서 전국 3위
숭실대학교는 본교 토론동아리 만장일치(지도교수 박삼열) 학생들이 '2025 청담(청년들의 대담) 토론대회'에서 전국 3위에 올라 '노무현시민센터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청담 토론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정책 기반 솔버톤 형식의 전국 청년 토론대회로, 노무현시민센터와 디베이트코리아가 공동 주최했다. ‘청년의 생각이 씨앗이 되고, 대담한 토론이 뿌리가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피어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토론을 통해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숭실대 ‘대박이양’ 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이라는 대회 주제에 대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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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박종필 교수 연구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실 과제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본교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박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중앙대와 영남대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간 총 15억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능형 콜드체인 바이오공정 기초연구실’ 주제로 지능형 콜드체인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콜드체인은 신선식품과 바이오의약품처럼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토탈 물류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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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제8회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와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 주관하는 ‘제8회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축제는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3박 4일 합숙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6일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리는 합창축제로 대미를 장식한다.17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는 이화여대와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 공동 주관하고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학생 20만 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청소년과 비(非)다문화 청소년들이 합창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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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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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배용수 교수 연구팀, 폐 특이적 병원성 호중구 발견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본교 생명과학과 배용수 교수 연구팀이 폐기종 질환의 핵심 병리세포로 작용하는 새로운 아군의 병원성 호중구(Siglec-F⁺ 호중구)의 분화 기전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연구는 폐기종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 기반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성균관대에 따르면 호중구는 인체 면역계에서 가장 풍부한 백혈구로, 감염 방어와 조직 손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폐기종과 같은 만성 폐질환에서는 병원성 호중구가 폐포를 파괴하며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iglec-F⁺ 호중구는 일반 호중구보다 단백질분해효소와 활성산소종을 더 많이 분비해 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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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로써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세종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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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싸이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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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회노동포럼(국회의원 이학영·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 김소희,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가 공동 주최하고 인권재단 사람이 후원한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회토론회가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의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괴롭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 장연미씨의 인사와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의 사회로, 현장증언, 발제, 종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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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한국안전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한국안전연구학회(학회장 박윤기)는 7월 17일 오후 2시 청 내 1층 대강당에서 ‘부산경찰과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도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및 학회 관계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자치경찰위원회, 구‧군,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노인회, 버스·택시·화물사업조합 관계자, 경찰학과 학생 등 160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교통안전’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방안의 모색’ △‘고령운전자·보행자 교통사고 안전 대책 △‘부산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토론’ 등 3개 세션별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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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백화점 입점 12곳 매장서 19회 절도 60대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21~ 7월 12일 사이 해운대구 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12곳의 매장에서 19회에 걸쳐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 도합 100여만 원 상당 물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0대·여)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현장 CCTV 분석 및 잠복수사를 통해 재차 범행하러 백화점에 방문한 A씨를 긴급체포(7.12.)해 구속(7.14.)수사 중이며, 옷 등 피해품 7건 압수 조치했다.A씨는 체포 당시 백화점에서 절취한 물품(식료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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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셀프주유소 특별 단속…“화재 예방은 선택 아닌 의무”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유증기 확산 및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주 지역 내 셀프주유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소방검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방청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하절기 셀프주유소 안전관리실태 검사계획’의 일환으로,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주 62개소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의 셀프주유소 총 459개소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진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은 점검 기간 동안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핀다. 아울러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 제고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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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7월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액인건비 폐지! 혈액공공성 확보! 적십자병원 착한 적자 해결!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 정연숙)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8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7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현안은 더 이상 노사 교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헌혈가능인구 감소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해결, 적정인력 확충,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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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회 임원 및 회원 15명이 참여해 여성 소년원의 실제 교육환경(교육시설과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접목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박성은 교정상담학회 학술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교정상담의 심리적 모델’을 주제로 한 교육연수가 1시간 동안 마련됐다. 교정상담학회는 다양한 교정시설 현장에 대한 참관 및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교정상담학회 전다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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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KT 주관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력 업체로 참여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KT가 주관하는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력 업체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16일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각 분야별 대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에 나서 한국적 AI 생태계 구축과 활용,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K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한국의 정신과 언어, 문화, 지식 등의 정체성을 담은 AI모델인 ‘한국적 AI’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자 성능을 좌우하는 고품질의 데이터 교류를 위해 각 분야 대표 기업과 공공, 학계가 모인 산학연 협의체다. 주관사인 KT를 비롯해 아이스크림에듀와 두산디지털이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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