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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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임대인)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패널)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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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건준(BGF리테일 고문)씨 모친상
▲ 변금문(향년 95세)씨 별세, 이건혁·이건준(BGF리테일 고문)·이건식·이옥자·이건숙씨 모친상 = 21일, 강원도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30분, 장지 홍천군 남면 신대리 선영 ☎ 033-25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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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형제도 갯바위서 낚시객 추락…인근 어선이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 오전 6시 45분경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32·남)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 낚시객이 해경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B호(8.55톤, 낚시어선)가 오전 7시 13분경 해상에 표류 중이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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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대치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일부 합의를 이루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민원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본 혐의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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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박정훈 교수, 2025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화학공학과 박정훈 교수가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논문상 중 하나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하며, 전국 400여 개 학회에서 심사를 거쳐 학문 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논문을 매년 선정한다.박정훈 교수는 ‘그래핀 옥사이드와 감마 알루미나 중간층을 도입한 Pd-Ag 합금 수소 분리막 제조 및 성능 분석’ 논문으로 화학공학 분야 학술 발전 기여를 인정받았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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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미래모빌리티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1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진단·보증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협회장 정욱)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8개 권역의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발굴과 취·창업 연계 강화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우수 인재와 협회 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보유 기반(교육, 시설, 장비 등)의 상호 공유 및 산학협력 기반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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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에스티,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개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아에스티 본사 대강당에서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올해 20회를 맞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이번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우리가 그린(GREEN) 내일,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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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20억원 기부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이재민 약 7,200여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충남 서산 등에서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한화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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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AI 국가공인 자격증 ‘AICE Associate’ 강좌 오는 9월 정식 론칭
AI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국내 최초 국가공인 인공지능(AI) 자격시험인 ‘AICE Associate’ 자격증 대비 온라인 강의 론칭을 앞두고, 대규모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에듀윌은 ‘진짜 쉬운 AICE Associate Class’의 9월 정식 론칭을 앞두고 얼리버드 수강생을 대상으로 최대 46%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애플 아이패드, 선글라스,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에듀윌은 이번 강좌에 AICE 공인 강사를 투입했으며, 실제 출제 경향을 반영한 실전형 커리큘럼을 강점으로 한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입문자도 이해하기 쉽고, 문과생이나 AI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완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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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농어촌 아동 위한 ‘어린이 책Dream 프로젝트’ 시작
SK이노베이션이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을 기부하는 ‘어린이 책Dream 프로젝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4년부터 교보문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독서 공간을 마련해주는 ‘행복Dream 도서관’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어린이들이 다양한 도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다.이번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전국 25개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에 조성한 ‘행복Dream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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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빙모상
▲방일자 씨 별세=21일. 권성아, 권재환 모친상, 손정현(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빙모상. 빈소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월 23일 오전 05시. 장지 경남 통영 선영. ▲조문 21일 오후 8시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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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신고대응 소방 합동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7월 21일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들공원에서 흉기 소지 112신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다중 인파가 자주 모이는 공원을 장소로 선정, 흉기 소지 관련 112신고 접수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최근 시행된(’25.4.8.)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훈련에는 112상황실, 형사, 지역경찰, 여청수사 등 각 기능과 의창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기능 간 공조체계 및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특히 112신고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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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동과 광명시 주민들, ‘‘천왕수소발전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 개최
천왕수소발전소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천왕수소발전소 사업 철회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최태영 구의원, 방은경 구의원, 최재희 진보당구로위원장. 김성우 비대위원장(천왕6단지 입대위 회장) 등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 관계자,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번 결의 대회에서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천왕수소발전소’ 건설을 두고 천왕주민들과 광명주민들이 강하게 반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주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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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Y마트 서순천점,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증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Y마트 서순천점[㈜조현]은 7월 21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4500병을 순천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Y마트 서순천점이 7,500병, 순천 교정협의회가 2만7000병을 각각 지원했으며. 전달된 생수는 7월 중 수용자에게 냉음료용으로 제공된다. 교정협의회 이동원 명예회장은 “순천 교정협의회에서는 매년 얼음생수를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재사회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마트 서순천점 장진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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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 “9·2 노정합의 이행 등 상호 협의해 나갈 것”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의료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9·2 노정합의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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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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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투위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했다.공노총은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 임금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 월급액의 60%로 적용, 정근수당을 현행 지급률 대비 10% 인상, 명절휴가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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