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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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 리턴' 게임사에 폭탄 설치 협박한 30대 경찰에 자수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님블본사에 폭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이날 새벽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소재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오전 11시 30분께 종로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오전 2시 35분께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건물 내부를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오전 7시께 마무리됐다.경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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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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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미술브랜드 ‘두들리쉬’ 공식런칭, 아르떼키즈파크와 체험형프로그램 협업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유아·초등 전문 영어 학원 ‘두들리어학원 주식회사’는 새로운 영어미술 전문 브랜드 두들리쉬(Doodlish)’를 공식 런칭하고,제주 대표 체험 공간인 아르떼 키즈파크,ARTE Kids Park 와의 협업을 통해 체험형 영어미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밝혔다.두들리쉬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국 교육학자 Gordon Wells의 ‘Meaning-Making through Dialogue’ 이론을 기반으로, 아이와 교사 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두들리 관계자는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픈형 질문, 창의적 활동, 놀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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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
8월 8일 오후 4시 48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구포→사상 방향)에서 화물차에서 무스크롬산(강한 산성)을 담은 통이 떨어져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도로상 누출액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소방 특수구조단이 현장 도착해 메뉴얼 따라 모래 살포로 초동조치 중이며, 경찰은 조치 완료까지 원거리에서 교통통제 등 안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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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서, 서면역 9번출구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8월 7일 오후 8시 서면역 9번 출구 및 서면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부산진서는 부산진구청, 희망등대센터. 부전시장․ 전포1동․초읍동 자율방범대,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부전지구대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여청SPO(학교전담경찰관), 교통계 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서면역 9번 출구는 2024년부터 기초질서 준수 확립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2025년「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부전역 동해선~서면역 9번 출구를 순찰하며 노숙자 및 주취자 등을 합동계도 조치했고, 서면2번가 자라매장 인근 담배꽁초․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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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황민호 교수, 제21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사학과 황민호 교수가 오는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1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독립기념관 학술상은 한국독립운동사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조명하고자 2005년 제정됐으며, 매년 광복절을 기해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이 상은 독립운동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황 교수의 수상 저서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사 연구』(국학자료원, 2024)는 일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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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등급 획득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국 138개 대학(수도권 60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의 두 개 영역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부여한다.동덕여대는 교육혁신 성과 부문에서 S등급,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두 영역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운영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성과는 동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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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가 불러도 깨어나지 않자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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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증축공사 현장서 추락 안전사고 발생…추락자 사망
8월 8일 오후 3시 54분경 부산 강서구 한 증축공사 현장에서 A씨(50대남)가 내부 패널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의식 없음)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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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친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와 아들 B(47)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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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개교 120주년 맞아 '한국학'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한국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학의 흐름을 돌아보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리다.고려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단장 이형대)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국제학술대회 ‘고려대학교와 세계의 한국학 개척자들’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본 행사는 고려대학교 연구처, 국어국문학과 HK 3.0 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20년간 학문적 기틀을 닦아온 주요 인물들의 업적을 국어국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손진태·최남선·조지훈 등 국내 한국학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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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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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환금성에 투자가치까지”…국민평형 ‘전용 84㎡’의 힘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 전용 84㎡의 힘이 재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환금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풍부한 수요에 기반해 몸값 상승세가 크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스테디셀러인 전용 84㎡의 가장 큰 강점은 환금성에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용면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타입은 전용 84㎡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총 25만4730가구가 거래된 가운데, 전용 84㎡ 타입이 9만581건(35.56%)이 손바뀜 됐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2만9772건, 11.69%)에 비하면 3배, 전용 59㎡ 이하 중소형(4만265가구, 15.81%)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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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양영재단과 예술인재 양성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체결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이하 한예종)와 양영재단(이사장 김윤)은 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에서 학생 장학지원 및 교수 연구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영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회장이 1939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85여 년의 꾸준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양성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양영재단은 2023년도부터 한예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학생 장학 지원뿐만 아니라 교수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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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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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의 장”…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역 부촌으로 ‘우뚝’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내 주요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집결된 ‘브랜드타운’이 고급 주거지로 떠오르며, 해당 지역을 부촌으로 끌어올리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브랜드타운’은 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래미안(삼성물산), 힐스테이트(현대건설), 더샵(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의 프리미엄 아파트가 하나의 생활권 내 조성된 주거지를 말한다. 설계 완성도, 조경 품질,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대표 사례로 주목받는 곳이 충남 천안 성성동이다. 이 지역은 최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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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어플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한 점, 환불 조건으로 음식물 회수를 요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위생점검을 받게 하는 등 보복을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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