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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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서울지부,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 촉구! 방과후강사 서명 돌입
"위탁업체는 방과후강사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라! 학교 홈페이지에 위탁업체 계약 현황과 강사료(실수입액) 등을 모두 공개하라!서울교육청은 재료비 뒷돈 강요하는 업체 조사하고, 징계하라! 서울교육청은 물가 및 임금상승률만큼 강사료를 인상하고, 실제 관리하라! 서울교육청은 방과후강사와 협의하여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개정하라!"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방과후강사 서명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서명운동과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간담회 개최, 행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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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임서정 前 노동부 차관·김동회 前 금감원 부원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합류했다.임서정 고문(행정고시 32회)은 30여 년간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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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필리핀국립대학 한국학연구소와 공동 학술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소장 서은숙)가 지난 7월 29일 명진관 및 상록원에서 진행한 ‘2025 DGU-IMI UP-KRC Academic Forum’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동국대학교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는 지난 2월 26일(수), 필리핀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UP Korea Research Center, 이하 KRC)와 연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연구협정을 통해 배경민 필리핀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및 Pamela Anne L. Jacar(Senior Project Officer, KRC)를 비롯한 필리핀의 대학생·대학원생 9명이 동국대학교를 방문했으며,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프로그램은 서은숙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장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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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영화인의 꿈을 다시 한 번”…제2기 석포중 단편영화교실 개막
지난해 직접 단편영화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던 경북 봉화군 석포면 청소년들이 또 한 번 영화 제작에 도전한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참가 학생 워크숍을 시작으로, ‘제2기 석포중 단편영화교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석포중 단편영화교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후원하는 청소년 단편영화 제작 프로젝트다. 제련소가 위치한 석포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직 영화인들의 멘토링을 통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지난해 처음 열린 1기 교실에서는 총 8명의 학생이 참여해, 화장품을 소재로 외면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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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 연장 기술 개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현욱 교수 연구팀이 IBS 로드니 루오프(Rodney Ruoff) 교수, 성원경 박사, 강원대학교 진성환 교수, 미국 UCLA의 위장 리(Yuzhang Li) 교수와 공동으로, 급속 줄 가열(rapid Joule heat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결 공정을 제안해 하이니켈 양극재의 미세구조 결함을 제어하고 수명과 율속 특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급속 줄 가열 기술이란 전기를 흘려 재료 자체를 순식간에 고온으로 가열함으로써, 배터리 소재를 빠르게 조밀하게 만들면서도 입자 성장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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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생성형 AI 분야 대형 국책사업 2건 선정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과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두 개의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생성형 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주도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NC AI가 주관하고 서강대, KAIST, UNIST 등 3개 대학의 18인 교수진이 참여하는 ‘생성형 AI 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3.5년간 총 7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서강대는 멀티모달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 개발과 특화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서강대와 NC AI가 협력해 설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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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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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반소) 청구는 기각했다.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천254억여원에 이들 업체에 매각했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이에 IPA는 매각 공고를 할 당시 해당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철책 철거가 필요하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하지만 업체들은 해당 토지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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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한글깨치기’ 체험단 2기 모집
웅진씽크빅이 ‘한글깨치기’ 개정판 출시를 기념해 ‘웅키즈 체험단 2기’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한글깨치기’는 올해로 출시 25주년을 맞은 웅진씽크빅의 대표 한글 학습 콘텐츠로, 지난달 교재 커리큘럼과 교구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활용도를 높인 개정판을 선보였다.이번 2기 체험단은 개정판 출시와 함께 진행된 1기 체험단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추가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3~7세 자녀를 둔 학부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총 10명을 선발해 8월 19일 발표한다.신청 방법은 웅진씽크빅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모집 게시물에 체험을 원하는 이유와 아이의 연령 또는 한글 수준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미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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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일부 교인은 2017년 3월 담임목사의 목회와 재정관리에 반대하며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만들었다. 지지 교인들은 2018∼2020년 헌금을 내고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이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기업이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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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2권 ‘후삼국~고려’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2권 ‘후삼국~고려’>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시리즈는 대한민국 대표 한국사 강사 최태성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 속 결정적 사건과 장면, 인물들을 헤드라인,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 칼럼, 광고 등 신문처럼 다채로운 형식으로 전달하는 도서다.선사시대부터 통일 신라와 발해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1권에 이어, 이번 권에서는 통일 신라 멸망 이후 등장한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건국과 멸망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특히 인터뷰에서는 큰별 기자가 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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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전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지난 3월 3일 성관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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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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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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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이하 '이 사건 서적')의 출판과 관련하여, NPK아카데미 등이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출판자 김*균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들에게 헌법에 근거해 이 사건 서적의 출판 금지 등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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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1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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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 위원회(회장 염영열) 위원 11명이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을 하고, 100만원 상당의 보호소년 간식 등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염영열 회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위원들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청주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소년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소년원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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