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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1년 10월 2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 위원회(회장 염영열) 위원 11명이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을 하고, 100만원 상당의 보호소년 간식 등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염영열 회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위원들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청주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고, 소년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강문덕 청주소년원장은 “소년원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형선고 실효 및 복권=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
부산해운대소방서, 에어컨 화재 단독 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 막아 부산해운대소방서는 지난 8월 5일 저녁 6시 22분경, 해운대구 재송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에 설치돼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초기 진화된 사례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단독주택 지하 1층 실내에 에어컨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기를 감지한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집주인이 즉시 119에 신고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당시 주택에는 거주자가 있었으나 감지기 덕분에 즉시 대피할 수 있었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화재를 진화했다.앞서 지난 7월 13일 오전 2시 46분경에도 해운대구 반여동의 4층 다가구주택 전기레인지 화재 시 단독
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또한 평택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경찰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11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서민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취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의사를) 여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인사혁신처장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 처장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합의금, 피해자 보호인가 2차 가해인가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금 줄 테니 선처해달라'는 말뿐이었어요.” 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가해자 측이 반복적으로 합의 요구 및 금전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
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일단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방해' 등 피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5일과 14일 박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주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부산해경은 8월 10일 낮 12시경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20대·남)를 검문해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출항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적발되기까지 약 11해리(약 20km)를 운항한 혐의다.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서나 경
2025년 하반기 흥행 키워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흥행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실거주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5년 분양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건축비와 토지 가격 상승은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48만8,000원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4.4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3.3㎡당 4,607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나 급등했고,
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저작권침해금지 등/2025다209391(독립당자사참가의소)저작권 침해금지 등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원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울산지법, 술에 취해 어린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아동(9세)의 부친이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13분경 술에 취해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우미희망재단, 2025 상반기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25명의 산재·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2025 상반기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를 진행했다.‘우미드림파인더’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 및 산재피해가정의 아동·청소년과 꿈매니저를 1:1로 매칭해 진로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진로 체험, 진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와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해외캠프는 참가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유학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동상담소&노동자쉼터 ‘여럿이 함께’ 개소식 민주노총부산본부는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큐비e센텀 빌딩 1층(103호)에 위치한 이동상담소 및 노동자쉼터 ‘여럿이 함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개소는 택배, 배달, 대리운전, 작은사업장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및 단시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주노총부산본부의 주요 사업의 일환이다.이동상담소 및 노동자쉼터는 △노동상담 상시 운영: 근로계약,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제공 △휴게공간 제공: 에어컨,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 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
폴리텍대, 현장 근무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관리, 급식 조리, 환경미화, 경비 업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장 근무 여건을 고려해 쿨링패치, 팔토시 등 폭염예방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캠퍼스의 안전 환경을 책임지는 이들의 예방 역량과 안전 의식을 높여 전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 5일 남인천캠퍼스를 시작으로, 6일 반도체융
현대차 정몽구 재단-영국 아티즈 재단, ‘K-창의예술교육 리더 육성’ 재협약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지난 8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영국 창의예술교육 비영리 재단 아티즈(Artis)와 국내 교육 소셜벤처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K-창의예술교육 리더 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 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협약은 창의예술교육의 확산과 리더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온드림 아츠클래스’ 사업을 중심으로 창의예술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형 멘토 육성 트랙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온드림 아츠클래스는 2017년 시작된 이래 연극,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요소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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