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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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6개 경찰서장 등 참여 8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성 범죄’, ‘생활 속 기초질서 위반행위’ 대응 및 ‘여름철 해수욕장 치안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112신고·고소·고발 등 사건 접수 시 더욱 면밀하고 세심하게 대응하고, 특히 올해 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전수 재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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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건물 3개동·계란 10만판 불타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축사 단지 내 창고 등 건물 3개 동과 내부 보관 중인 계란 약 10만판이 불탄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등 8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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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쇼핑몰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6ｍ 아래 추락해 중상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내 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9분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내 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6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얼굴과 몸통,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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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협력해 수업에 임해왔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다.이번 검정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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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됐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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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해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구미시 5급공무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5157만6960원(수뢰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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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농협지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D(40대·농협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농협지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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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오연정 부장판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219400 판결, 성창호 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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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를 방문했다.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등 일행은 보호공단의 청소년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위탁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보호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과 현장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보호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립생활관 및 정서‧심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장에서의 설명과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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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숙박 예약 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앱에서 확인하세요!
진주소방서는 소방청이 숙박 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와 협력해 숙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 대피 시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이용객이 공간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는 숙소 안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다.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의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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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일 발전후원회 현판식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8월 11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혜화동 한국방통대 역사관에서 발전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이 대학 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한국방통대 고성환 총장, 장재진 발전후원회 회장, 손현례 총동문회 회장, 이병래 부총장, 김춘진 전 국회의원 등 35여명과 함께 했다. 박 회장은 "고성환 총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후원회 현판식을 갖게 됐다"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 53주년을 맞아 학교 미래발전과 훌륭한 동문들의 많은 동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박준희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회 명예고문, 리더스클럽회장,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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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25 국제하계대학(ISC) 수료식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LG-POSCO 경영관에서 2025학년도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 이하 ISC)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ISC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80개국 이상, 약 400개 대학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6주간 ▲한국학 ▲미디어 ▲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개의 과목을 수강하며 학문적 성장을 도모했다.또한 참가자들은 ▲롯데월드 방문 ▲DMZ 투어 ▲MBC 스튜디오 견학 ▲프로야구 관람 ▲고려대 아이스링크 체험 ▲코미디 공연 관람 등 9가지의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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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예술대학, 예비예술인 첫 전시 '신체는 선을 낸다' 성료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2025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의 첫 전시 《신체는 선을 낸다 Our Bodies Make the Lines》가 지난 7월 30일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4층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11일 동덕여대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동덕여대 예비예술인 29명(강수현, 김가람, 김나린, 김나연, 김나은, 김민지, 김세은, 김수민, 김수영, 김유라, 김은수, 김후정, 남궁지수, 문예원, 방희경, 백운진, 서아현, 손희경, 안채원, 엄정연, 오유정, 윤혜란, 이채원, 임가은, 장세린, 정서현, 정유빈, 진승연, 홍정수)이 참여해 신체 표현의 자유와 제약 속에서 발현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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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후원' 제3회 한국청소년코칭컨퍼런스 오는 9월 개최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후원하고 (사)한국코칭심리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한국청소년코칭컨퍼런스가 오는 9월 4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제2회 코칭컨퍼런스에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화제를 모았다.11일 바인그룹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우울, 불안, 무기력 등 정서적 어려움이 크게 증가한 청소년들의 감정과 진로, 존재를 돌보는 코칭 방법을 제시하는, ‘코칭, 회복하는 힘. 다시 걷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제3회 한국청소년코칭컨퍼런스는 ▲청소년의 마음 회복 코칭 ▲진로·입시 이해 ▲존재 중심 코칭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강의는 김병후정신과의원 김병후 원장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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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25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CGCMG, 센터장 정서용)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MUNCCC)는 유엔 체제 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당사국들의 회의를 모의 형식으로 재현하는 학술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와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고려대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 한국기후변화학회가 공동 주최했다.개회식에는 정서용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 한정선 국제대학장 겸 국제대학원장, 김용덕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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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치앙마이대학교와 조인트 해커톤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실감미디어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가상융합대학이 주최·주관한 ‘2025 CAU-CMU Joint Hackathon’이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Creating Innovation for Sustainability align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라는 주제로, 참가 학생들이 실제 창업을 목표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템을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중앙대와 CMU(Chiang Mai University) 학생들은 국적과 전공을 뛰어넘는 혼합팀을 구성해 협업하며 지속가능한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데 주력했다.첫날 오전, 중앙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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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2025년 8월 11일「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스포츠스타가 전국 소년보호기관을 찾아 청소년들에게 체육수업을 진행한다.이번 체육교실은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이동근 선수(현 당진시청 소속)가 강사로 참여해 배드민턴의 역사, 그립 잡는 법, 서브, 스매시 등 설명으로 학생들은 기본적인 배드민턴 지식을 배우고 소양을 쌓는 기회가 됐다.김모 학생은 “강사님과 같이 배드민턴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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