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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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워터파크 성범죄 ‘강제추행’,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얼마 전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는 파도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은 인파에 휩쓸리던 중 누군가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즉시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신속한 검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워터파크 성범죄는 CCTV 사각지대, 일시적 혼잡, 물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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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등 관련자 대거 소환 조사… 이춘석 의원 일정 조율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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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이 상식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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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계엄직후 홍철호-한덕수-尹 연속통화 내역확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3일 밤 홍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이후 11시 12분께 한 전 총리와 통화했고, 11시 22분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과 관련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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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내란특검 재판' 첫 공판기일… 합수단 외 제2수사단 추진했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합수단 외에 '별동대' 개념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보사령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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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와 빵 기부
영락복지재단(이사장 서윤수)부산영락교회(담임목사 윤성진)는 8월 1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특별 추천으로 8월 11일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1만병과 빵 2500개를 부산구치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는 생수와 빵을 전 수용자 복지용으로 지급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소중한 선행은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수용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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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잘나가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집값’ 상승 견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1000가구 이상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여전히 ‘청약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브랜드 대단지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실제 분양시장 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는 뚜렷하다. 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8월) 수도권 외 지방 분양 단지는 총 63곳,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12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52%에 불과한 대형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6곳(일반공급 7236가구)에 지방 1순위 청약자의 약 54.08%(6만5757명)가 몰려 평균 9.09대 1의 경쟁률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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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파트’, 올해 1만2000가구 분양…역대 최저
전국적으로 대형 평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가 하면, 청약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무려 19.32% 오르며 주택형별 가격 오름폭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용면적 60㎡ 이하와 60~85㎡ 아파트가 각각 7.69%, 5.91% 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차이다.대형 평형의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2단지(2010년 5월 입주)’ 전용면적 273㎡는 올해 6월 35억원에 거래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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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모르는 한강변 주거벨트…하반기도 노려볼까?
한강변 주거벨트가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여전히 ‘프리미엄 입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탁 트인 조망권, 우수한 생활·교통 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어우러진 한강변 아파트는 가격과 분양 여건이 다소 높아도 매수세가 꾸준하다. 특히 고급 주거상품은 공급과 동시에 완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집값 역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2년간 서울 한강변 주거시장은 초고가부터 일반 고급 주거상품까지 고른 흥행을 이어갔다. 광진구 광장동에서 분양한 ‘포제스 한강’은 전 세대가 한강변에 맞닿은 입지로 주목받았고, 특히 전용 244㎡ 펜트하우스 2가구는 150억~160억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 14.5대 1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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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초과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는 입주 10년 넘어
입주 10년 이상 아파트도 면적에 따라 노후도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면적을 3그룹으로 구분했을 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진된 면적은 노후도가 낮았지만, 면적이 큰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공급이 높은 노후도와 직결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1135만9902가구로, 이 중 입주 10년 이상 물량은 846만701가구, 노후도는 74.4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도가 가장 높은 면적은 전용면적 85㎡초과로, 노후도는 85.14%(149만8942가구)를 보였다. 이어 전용면적 60㎡이하 81.63%(309만8457가구), 전용면적 60~85㎡이하 66.57%(386만2667가구) 순이었다. 전용면적 85㎡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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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피의자로 소환... 尹보고·지시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논란이 불거질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부터 이후 기록 이첩, 해병대 최초 수사 결과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보고 및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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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과학기술 혁신 전략 공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제38회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이하 UKC 2025)에서 한미 양국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기업 및 비영리 기관들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개했다.이달 5일부터 9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 ‘옴니 애틀란타 호텔 앳 센테니얼 파크’에서 진행되는 UKC 2025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재미과협), 한미과학협력센터 주최로 개최됐다. 1974년 첫 연례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UKC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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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앞 도로 땅꺼짐 발생
8월 12일 오전 11시 6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너비 3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했다.땅꺼짐으로 인한 인피 및 차량 소통에는 문제 없으며, 화물차량이 후진 중 뒷바퀴가 빠졌다가 포클레인으로 이동조치 완료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현장 주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통행 시민 및 차량에 대해 우회 등 안전조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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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아래 바지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경 영도구 마리나 오토캠핑장 인근 준설작업에 투입된 바지선 A호(845톤, 사천 선적, 승선원 7명)에서 화재가 발생, 40여 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경 부산항대교 아래 준설현장에 투입된 바지선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 5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화에 나섰다.오전 7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선원은 모두 화재 선박을 이탈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소방정 대원 등이 화재 선박에 올라 화재 작업을 벌인 결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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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현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사실상 예산 부정집행과 예산낭비의 온상이 된 것으로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느 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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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신화개타운 17억 원 체불 사태 ‘심각’…직불합의서 ‘무용지물’
경남 하동군 신화개타운 조성사업에서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공사대금 체불 당사자와 지역 언론에 의해 현재 하도급 업체 16곳 이상이 A시행사로부터 17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3년간 작업비의 10~15%만 받은 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직불합의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A 시행사가 발주한 사업을 종합건설사인 B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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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영찬(아시아경제 사회부 기자)씨 조모상
▲ 황은순(향년 89세)씨 별세, 최종만·최종안·최나리·최정애·최혜경씨 모친상, 최영찬(아시아경제 사회부 기자)·최예선·최영인·최윤서씨 조모상 = 11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정오, 장지 경기도 양주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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