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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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의 이첩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이 이뤄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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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80주년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단순참여자도 엄정 처벌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 야간에 교통경찰, 싸이카 ,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60여명, 순찰차 등 71대를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특별단속에 앞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1일간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했다.특별단속일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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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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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옹벽붕괴' 관련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과정 전반이 담긴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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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 현장서 창호에 깔린 작업자 2명 중경상
인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창호를 옮기다가 아래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13일 인천 영종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4분께 중구 운서동 주택 공사 현장에서 A(52)씨와 B(57)씨가 창호 아래에 깔렸다. 사고로 A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치고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주택 인테리어에 사용될 창호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며 "A씨는 중상, B씨는 경상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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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인천 빌라 주차장서 전기차 화재…주민 대피
13일 오전 4시 36분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빌라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해 진화했다. 화재로 전기차가 모두 타 69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52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시간 43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된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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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에 주소를 둔 28,012명(전국 823,497명)에 대해 8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벌점 대상자 22,292명의 범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86명은 집행 중단, 8월 15일 0시부터 운전 가능하다(8월 11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찾는것은 가능).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5,634명은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대상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나 18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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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을 위해 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싱가포르변호사회 측에서는 리사 샘 휴이 민(Lisa Sam Hui Min)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양 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변호사들 간 교류 및 법률정보 교환 협력 강화, 국제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용민 부산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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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고,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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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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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2025 상반기 채용 인사이트 발표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는 13일 ‘2025년 상반기 캐치 채용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캐치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채용공고 데이터, Z세대 구직자 설문조사, 면접 후기 3천 7만 건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나아가 하반기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과 인사이트 제시한 리포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리포트는 △상반기 채용 시장 인사이트 △Z세대가 선택하는 기업의 기준 △채용 콘텐츠 전략 리포지셔닝 △HR 이슈 브리핑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캐치에서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채용 인사이트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다.우선 공고는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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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진입도로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8월 12일 오후 7시 26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진입 도로(영도->중부)에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보행자(50대·남)를 충격 후 지나가고, 이어서 후행하던 B씨(30대·남), C씨(60대·남), D씨(60대·남) 운전의 차량(승용차2, SUV)이 쓰러진 보행자를 잇따라 충격 후 구호 조치 없이 지나갔다.차량운전자들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영도경찰서는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들을 특정했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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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의 이색 수업이었다.특수단기처분은 비행청소년을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수용해 교화, 교육하는 처분으로, 장기간 수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정, 교화가 요구될 때내려진다.이번 교육은 보호소년들이 소년원을 출원한 뒤에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재범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송천중고등학교는 보호소년들이 가정․사회 환경 제약으로 경제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과소비와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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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7. 오후 3시 10경부터 오후 3시 38분경까지 대구 중구 모 대학교병원에서, 전날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던 피고인 처와 관련하여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동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담당교수 X끼 어디 있냐, 수술만 해놓으면 다냐, 개XX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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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각했다.피고인은 2023. 11. 22. 오후 3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0대·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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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2025 북한선교 실무자 워크숍' 개최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센터장 하충엽)는 지난 5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2025 북한선교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국내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2025 제주국제통일리더십포럼’의 후속 행사로, 앞선 포럼에서 결의된 주요 사안들을 각 교회의 선교 담당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40여 개 교회의 목회자 및 선교 관계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했다.숭실대 이윤재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한국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북한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중요하고 뜻깊은 출발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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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평기술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금은 명실상부한 기술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 경영의 시대에는 기술과 법률,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평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경영 전략과 분쟁 수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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