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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 울주군 청량읍 리치스태커 원인 불상 화재 8월 11일 오전 8시 45분 울산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한국탱크로리에서 주차된 45톤 리치스태커(컨네이너 상하차용 지체차)에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23명, 차량 12대)에 의해 오전 9시 27분경(초진 오전 9시 10분) 완진됐다.인명피해는 없었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억5000만 원이다[주차된 45톤 리치스태커 1대 전소].
내란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진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
해병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소환… 과실치사 집중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김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직후 사고 경위 허위 보고 의혹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특검 조사에선 이미 수사기관과 국회 등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서 60대 물에 빠져 심정지 이송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6분께 중구 을왕동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빠진 60대 A씨가 물 밖으로 구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당시 A씨는 물 밖으로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충주서 차량 3대 충돌 사고… 1명 사망·6명 중경상 11일 오전 7시 12분께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 1t 트럭과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트럭에 타고 있던 4명과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이 차량 운전자(50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휴정기 끝 내란재판 재개... 尹 4연속 불출석 전망 강제구인 검토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개최한다.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
울산 119항공대, 소방헬기 활용 수난 인명구조훈련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8월 11일 오전 9시 울주군 두동면 대곡댐에서 여름철 수난 사고를 대비해 소방헬기를 활용한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울산 119항공대원 1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하천과 계곡을 찾은 피서객이 물놀이 중 수난사고를 당하는 상황을 가정,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다.이들은 익수자 발생을 가정해 수난용 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과 헬기 기내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난 사고 발생 시 직접 물속에 들어가 익수자를 구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
교정상담학회, 8월 18일 제주 극동방송 공개홀 ‘2025년 하계학술대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는 8월 18일 오후 7시 제주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ZOOM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중계도 병행한다.올해 하계학술대회는 「트라우마 그 다음의 문제: 대인 외상의 플래시백 극복을 위한 상담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 강연은 전요섭 교수(성결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교정상담학회 회장)가 맡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리적 외상 이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대인관계의 플래시백 현상이 내담자의 일상 복귀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상담 방안과 이론적 기초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이들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NS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다. 고수익, 단기 근무, 단순 업무라는 문구 아래 모집된 이들은 통장 양도, 현금 수거, 송
부산지법,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 폭행 '벌금 및 이수명령'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를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부산시유도회 회장이고 피해아동(사건당시 15세)은 소년체전 유도 부분 부산지역 대표선수였다.피고인은 2023. 5. 22. 오후 4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유도원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아동이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
창원지법, 과거 회계부정 사실 빌미 돈과 근무보장 요구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전직 대기업 직원인 피고인이 과거 회계부정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액과 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협박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회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2011년경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
문제 여학생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 - 소외된 여아, 트라우마로 사춘기 공격성 발현하며 범죄로 진입하는 경우 많아 - 어린 시절, 여학생의 트라우마 내면화... 사춘기 관계적 공격성으로 폭발하기도- 건강한 대처법 부재 + 전략적 관계 조작 되면서, 성인기 범죄자 진입- 정서적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교정시설을 드나드는 상당수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위험 신호를 보입니다. 가정 내 학대나 방임, 학교 내 싸움, 정학·퇴학과 같은 문제행동, 그리고 이른 나이의 음주·약물 사용 등 청소년 이전부터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은 위험 신호가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되더라도 전문적인 지원 없이 징계 대상으
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은 성인과 차별화된 소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평택준법센터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4년 5월 발족, ‘공동체 내에서 땀흘리는 봉사’를 목표로 매 반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59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동물보호소 환경정리 및 유기견 산책 봉사 ▲장애인작업장 작업 보조 활동 등을 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A군은 "어릴 때부터 동물 사육사를 꿈꿔왔지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당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최 치안감은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맡고 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조사 기록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서 시내버스가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충격 8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서면교차로 부근)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 원인 불상의 이유로 제동장치가 고장(운전자진술)나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고, 이어서 30미터 진행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 60대 남성 2명은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30대.남) 및 탑승자(30대.남) 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시내버스 제동장치 고장 여부에 대해 국과수 차량 감식 등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토지 확보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조합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만 제출하면 쉽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조합은 요청을 받은 뒤 7일 내에 예치기관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내에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
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10)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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