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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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대규모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4월부터 본격 지원
울산형 뉴딜의 하나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송철호 시장은 1월 13일 오후 2시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율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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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획재정부 방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부산기장군은 1월 12일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 기장군 역점 추진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 등 관계자를 만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당시 과기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기장군에 유치한 사업으로, 기장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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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GAP 인증 농산물 판로 지원 나선다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는 GAP 인증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판매를 지원하는 ‘2021년 GAP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GAP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GAP 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GAP농산물 마케팅 교육, 온·오프라인몰 입점 및 특판 지원 등 판매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GAP 인증제도는 농업환경(용수, 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21년 GAP판로지원사업은 GAP 인증 농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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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부산시교육청 다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금정구청장, 해운대구청장, 교육감, 교육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금정다행복교육지구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과 금정구가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공교육혁신과 지역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약을 통해 지정한 교육지구이다.협약에 따라 금정구와 부산시교육청은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억 이상을 연간 투입한다. 다행복교육지구는 향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2년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금정구와 동래교육지원청은 ▲우리마을 누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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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총250억원이상 투입 "명품 일광신도시로 ‘확’바꾼다"
부산 기장군은 일부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일광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토지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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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월의 적극행정인 선정·시상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의 ‘적극행정인’ 선정은 적극행정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및 업무개선,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이은희, 박은주 관세행정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우수상’을 수상한 박영란 관세행정관은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의 FTA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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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철저 준비”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백신 접종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1월 11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 관련 부서, 전문가 등 관련 협의체와 전담 조직을 거듭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에서 유통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접종체계 준비와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늘(11일)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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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 시설물·지역간 도로경계선 ‘문패달기 사업’시행 검토
부산 기장군은 11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 시설물에 대해 ‘문패달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이나 외지인이 쉽게 건물이나 시설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기장군은 청사를 비롯한 도서관, 체육관, 등산로, 기장8경 등 모든 시설물마다 도로변 입구에 시설물명을 명시한 문패를 눈에 잘 띄게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부터 문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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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부산형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50만원(2020년 10월 1일(포함)이전 입사 2021년 1월 8일 현재 근무)과 별도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2021년 1월 8일(포함) 이전 입사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을 추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해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2월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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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1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기장군은 토요일인 지난 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1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75개소의 일반관리시설, 8개소의 종교시설, 207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특히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을 지난 9일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실내 방역소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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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우편신청 가능해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우편신청으로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회송용봉투를 동봉해 발송하며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기장군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잠정 연기한 방문신청을 대신해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우편신청 방법을 추가로 마련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1월 7일 기준 17만3008명 대상자 중 16만106명, 전체 주민의 92.5%가 신청했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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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11일부터 최대 1천만 원 보장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구민안전보험은 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망사고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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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이 반대하는 녹지지역 훼손 개발사업 절대 불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바로 옆 부지에 민간 시행자로부터 제안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제안이 기장군과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부산광역시로부터 반려됐다고 8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절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가 부산광역시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군)와 협의해 진행된다.하지만 기장군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자연 및 경관 훼손과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은 불가하게 됐다.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을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이 반대하는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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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살기 좋은 도시 “1위”
부산 기장군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살기 좋은 지역을 가리는 ‘커뮤니티 웰빙지수(CWI)’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커뮤니티 웰빙지수(CWI)’ 조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와 지방자치연구원,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전국 229개 지역(기초 226개,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거주 성인 1만655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국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민평가를 조사한 결과다.웰빙 커뮤니티 순위는 ▲인간개발, ▲경제, ▲사회, ▲환경, ▲인프라, ▲거버넌스 등 6가지 자본의 수준에 대한 지역 거주민의 평가를 종합해 도출됐다.여기서 기장군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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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안전한 스마트 IoT 보행로 조성
금천구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등하굣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 IoT 보행로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중 8000만 원을 들여 ‘정지선 위반 차량 감지시스템’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알림이’ 1개소를 설치했다.‘정지선 위반차량 감지 시스템’은 횡단보도의 정지선 위반차량을 지능형 CCTV로 실시간 감지하고 전방 전광판에 위반차량의 번호를 표기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한다. 보행자에게는 LED 표지판과 음성을 통해 차량 접근을 알려주는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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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지역 환경 중 인공 방사능 조사 결과 '이상 없음'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부산지역 환경 중 인공 방사능 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이상 없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대기, 강수, 하천, 먹는 물, 지하수, 수돗물, 약수터 총 33개 지점에서는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해수 및 토양에서는 세슘-137이 미량 검출됐으나, 우리나라 해수 및 토양의 평상시 수준 방사능 농도 범위였다. 세슘에 대한 별도의 환경 기준은 없으나, 해수는 X-선 검진(1회)을 받는 경우(0.6mSv) 대비 약 2700만 분의 1, 토양은 3만분의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해수 조사 지점별로 살펴보면, ▲고리원전, 해운대, 광안리, 오륙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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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50억원 투입해 명품 일광신도시 만든다"
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1월 중으로 일광지구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150억원을 납부받아 명품 일광신도시 만들기에 나선다.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는 6일 일광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지구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제 비용인 150억을 기장군에 납부하고 기장군은 도시환경 정비와 시설물 관리·운영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150억원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장군에 이미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과 별개로 일광신도시 내 시설물 개선과 운영을 위해 투입된다.기장군은 납부받을 150억원으로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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