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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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창업 열기 지속... 30세 미만 증가율 1위
올해 상반기 젊은 층의 창업 열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개인 창업기업 기준)은 66만8천 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 줄었다. 그러나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8만8천 개로 14.5% 늘었다. 또 30대가 5.0% 늘어난 반면 40대(-7.7%), 50대(-18.8%), 60세 이상(-31.3%) 등은 줄었다.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부동산업을 제외해도 30세 미만 증가율이 1위였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51만6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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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비용 저감기술 특허... 최대 50억원 이상 비용 감소 기대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은 하수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기술 이름은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해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한 응집제는 5만6천t으로 그 비용은 약 114억원이다. 특허 기술을 적용하면 응집제 비용을 연간 22억∼57억원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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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낙동강청이 NC메디 소각용량 증설 변경허가는 근본 문제 악화"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NC메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기장군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오 군수는 이 같은 결의를 다지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허가절차를 강행하는 낙동강청에 전쟁을 선포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9월 2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결사반대를 위한 3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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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민관협의회 출범…9월 27일 첫 회의
가덕도 주민대표(4명), 공항전문가(정헌영 부산대 교수), 부산시의원(오원세, 제대욱), 공무원(신공항관련업무추진 2명), 당연직(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고 9월 27일 첫 회의가 열린다. 27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특히 가덕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 원칙의 밑거름을 확정하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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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10월 1~29일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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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까지 도시철도 내 CCTV 설치…범죄예방 대응
정부가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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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28~10월 19일 송정터널 LED조명 교체공사 1개 차로 교통 통제
부산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LED조명 교체공사에 따른 송정터널(하행선 해운대구 좌동방면 1개차로) 교통통제를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양금석 부산시 도로계획과장은 “이번 공사는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통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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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현 서초구(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현 서초구(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통하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병도 부위원장은 열정적인 정당 활동과 문화 예술을 통하여 구치소 수감자 및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통하여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역을 위한 헌신과 봉사 등 사회 다방면에서의 양질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역도연맹 회장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보유한 풍부한 정무 경험이 중앙당 부대변인 직무에서 책임감 있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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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방문한 홍남기 “이달 중 임시선박 12척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천항에 위치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현장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1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국적선사의 가용선박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에서도 8월까지 우리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며 추석 연휴에도 현장에서 근로중인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고, 방역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더 빠른 반등을 하기 위해 수출력이 지속적으로 강화‧견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세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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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해 달라"부산시청 앞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9월 19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그간 부산시장이 행사해온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군수에게 돌려달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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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2087명...이틀 연속 2천명대 기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18일 신규 확진자수가 또다시 2천명대를 나타내며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0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87명 늘어 누적 28만 402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008명보다 79명 늘어난 수치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천47명, 해외유입이 40명이다.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700명, 경기 665명, 인천 145명 등 수도권이 총 1천510명(73.8%)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16일(1506명)부터 사흘 연속 1500명대를 나타냈다. 비수도권은 전북 72명, 대구·충남 각 71명, 부산 49명, 강원 48명, 대전·경남 각 43명, 충북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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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삼덕지구는 입지 여건 상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지결사반대하기 위해 9월 18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앞에서 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신도시 교통 혼잡,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강조하며 “우회도로(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연결)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또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민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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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청사 무단진입 청년단체 회원 선처 요청
국무조정실은 17일 제2회 청년의 날 행사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무단진입한 한 청년단체 소속 회원들이 연행되자 경찰에 선처를 당부했다. 청년의 날 행사 주최기관인 국조실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청년의 날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에 청년의 날 취지와 의미, 청년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회원들은 청년의 날 기념식장인 정부서울청사 별관 밖에서 청년 주거 안정, 대학등록금 인하 등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정문 출입구가 잠시 열린 틈을 타 청사 내로 무단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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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1차 접종률 70% 돌파 ‘눈앞’... 2월 접종 시작후 200여일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자가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7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천541만4천516명으로,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69.0%에 달한다. 1차 접종률은 이날 중으로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2월 26일 이후 203일 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예약 현황을 볼 때 앞으로 70%를 넘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접종률이) 8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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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25만원씩 지원
금천구는 동물보호 의식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며 금천구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자가 부담한 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비용 지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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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과 KTX-이음 정차역 등 철도시설은 반드시 필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9월 16일 부산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기장군 발전에 초석이 될 기장군 도시철도사업(정관선, 기장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기장군 도시철도사업 정관선, 기장선이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계획(정관선 일부 노선 포함)’이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지난 8월 제4차 철도망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장군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이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선제적으로 발주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오규석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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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2021년)에는 소폭 줄어들은 363억원을 기록했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시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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