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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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4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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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에 박차
부산시가 추진 중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부산시는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경매에서 드디어 침례병원의 새 주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제1 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암코가 422억7천만 원을 써내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월 17일부터 진행되어 온 침례병원의 매각 절차가 일단락됐다.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 불허가결정 등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이다. 매각허가결정 선고 후 1주일 이내 이해관계인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매각허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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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오거돈 부산사장, 사퇴 공식 선언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공무원 면담과정서 발생한 성추행과 관련해 시장직 사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오 시장은 "시민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로 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며 "시민과의 약속지키지 못해 송구하고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했다.이어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이루지 못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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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92%지급 완료
부산기장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4월 23일 현재 전체 군민 16만7277명의 92%인 15만3299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장군은 총1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153여억 원이 집행됐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능하면 읍면사무소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해서 추진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접수신청 비율을 보면 비대면 접수가 93%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군민의식도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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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4월 말 착공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회동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회동동 200-3번지)’를 4월말 착공한다고 밝혔다.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는 지상3층 연면적 454㎡ 규모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돼 연내 준공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 마을사랑방, 다목적실, 프로그램실로 조성될 계획이다.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에서 각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주민 소통ㆍ편의공간과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주민들이 문화 공간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낸 주민제안사업으로, 건축설계 단계에서도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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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
울산시는 ‘울산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주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점포를 위해 정부사업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및 확진자가 운영하는 울산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이다.지원 내용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최대 300만 원)이며 임대료, 인건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울산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물품 구매, 대금 정산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진자 방문 점포는 빠짐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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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관신도시 정전사고 부산정관에너지 실태조사 나서
지난 4월 17일 밤 발생한 정관신도시 정전사고와 관련, 부산정관에너지㈜의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관에너지의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4월 27~28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아울러 실태조사에 기장군과 주민대표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정관신도시 정전사고의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력설비의 설치 및 운영상태, 고장발생 시 대응체계, 사고조사, 전기품질의 유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민·관 합동 점검에는 산업부, 부산시, 기장군, 한국전기안전공사,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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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더 어려운 이웃돕기'기장형 나눔 챌린지 확산
부산 기장군은 지난 3월 30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모금 창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한 이후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기장형 나눔 챌린지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 3월 24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본인과 가족은 신청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기부를 선언함으로써 릴레이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기장군 간부공무원 45명이 기부에 동참했으며, 4월 22일 오후에는 정관여성햇빛합창단(단장 이명분, 지휘자 권영기, 총무 김기순, 재무 장미숙)이 기장군청을 찾아 나눔 동참을 이어갔다. 이명분 정관여성햇빛합창단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정관여성햇빛합창단원들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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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실 없는 공사 위해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이 감독하고 공사 과정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21일 2020년 1차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는 공사현장 관할 통장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주민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여부를 검토해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은 공사 과정의 불법·부당한 행위 등을 주민이 감독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사감독공무원과 주민참여감독자가 함께 공사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안전교육 이후 감독임무를 부여받아 시공부터 준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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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보건소, 코로나19 집단검사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 설치
부산 기장군 보건소는 21일 해외 입국자 및 지역사회 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검사에 효율적인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를 선별진료소에 설치했다. 기장군보건소가 설치한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는 국내업체의 기술로 개발한 글로브 교체형 다목적 워킹스루 부스로 최근 4월 9일자 특허청의 국제특허 출원 중인 제품이다. 기존의 음압텐트형 선별진료소의 경우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과 검사자가 음압텐트에 들어가 검체 채취를 실시하는데 비해 이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는 간단한 필터 교체를 통해 음압과 양압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글로브박스 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에 필요한 방호복 수준의 밀폐기능을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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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정전사고 정관에너지 설비 전반조사 '실태조사위원회' 12명 구성 결정
부산 기장군은 4월 17일 밤 발생한 정관신도시 정전사고 관련, 정관에너지㈜의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4월 20일 오후 7시 정관읍사무소에서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및 정관주민 대표들이 모여 1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은 12명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부군수와 관련 국장 2명, 정관 주민대표로 발전협의회장을 포함한 정관주민 7명이 실태조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전력설비 전문가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2인이 참여할 예정이다.기장군은 전문가 선정이 완료 되는대로 실태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한편 기장군의 실태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정관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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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화폐 ‘온통(On通)대전’…알고 보니 PR대행사 이름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내달 발행 예정인 시 지역화폐 명칭을 선정을 두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배제하더니 결국 PR대행사의 이름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 중순 출시를 앞둔 지역화폐 이름을 ‘온통(On通)대전’으로 결정했다. ‘모두, 전부’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온’과 ‘소통과 통용’을 뜻하는 ‘통(通)’에 ‘큰돈’이란 뜻의 ‘대전(大錢)’을 결합한 명칭이다. 대전 시민 모두에게 통용되는 지역화폐이자 소통의 매개체로서의 지역화폐라는 의미를 담아 이같이 지은 것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명칭 선정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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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부순환도로 핵심구간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22일 개통
부산지역 동과 서를 잇는 부산 외부순환도로의 핵심구간이 개통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 22일 오후 7시를 기해 산성터널 금정측 입구부터 회동IC를 연결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를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개통식은 22일 오후 3시 30분에 금정구 부곡동 윤산터널 입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개통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시는 개통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날 접속도로 개통으로 산성터널 금정측 구간은 지난 2013년 8월에 착공한 이래 6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금정구 산성터널 금정측 입구와 회동IC를 잇는 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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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정관신도시 정전사고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활동 시작
부산기장군은 지난 4월 17일 발생한 정관신도시 정전사고에 따른 조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기장군 부군수를 중심으로 기장군 공무원과 정관주민대표 8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한 첫 회의는 20일 오후 7시 정관읍사무소에서 갖는다. ‘정관에너지 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차후 실태조사위원회가 정식 구성될 때까지 정전과 관련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당초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정관에너지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외부전문가 추천 시간 소요에 따라 실무 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관련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정관에너지 실태조사위원회는 이미 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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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장에 김기태 본부장 부임
한국철도(코레일)는 4월 20일 부산경남본부장에 김기태(53) 본부장을 임명했다.김기태 본부장은 부임과 동시에 부산신항역, 부전역 등 현장방문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김 본부장은 △안전체계 확립 △재무경영 위기 극복 △존중과 배려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등의 경영방침을 제시했다.김기태 신임 본부장은 1995년 철도청에 입사해 본사 비서실장, 재무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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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논산훈련소 신천지 확진자 3명 중 1명 재양성 확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3명 중 1명은 재양성자로 확인됐다. 다른 2명도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대구 신천지 신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3명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입소 전 접촉한 가족과 친구, 훈련소 내 접촉자 등에 대한 관찰과 검사가 진행 중이다”며 “아직까지는 추가 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첫 확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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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코로나19, 다음주 환자발생 예의주시 해야”
최근 부활절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음 한 주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부활절 및 투표 등으로 인해 사람간 접촉이 증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다음 한 주간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외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지역사회의 원인불명 집단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들 역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더라도 즉시 일상생활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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