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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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행안전시설 개선 3459억원 투입
정부가 항행안전시설 고도화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3459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 방향 및 안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항행안전시설 부문에 총 2054억원을 투자한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이착륙용 및 항로용 항행안전시설 개량에 1280억원을 투입하고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생산에 436억원, 도심 항공교통 시스템 구축에 338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또 자체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을 공군 및 해군기지에 납품하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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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유족, 장산 소유 토지 부산 해운대구 기부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소유 중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산2번지 토지를 지난 22일 해운대구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기부받은 토지는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로, 축구장 5개 크기 면적(약 3만 8천㎡)에 달한다. 송림이 울창하게 자라는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산책로를 비롯해 벤치 등 주민 편의시설이 다수 조성돼 있어 공익적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이 회장 유족은 해운대구가 장산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산림 보존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해운대구는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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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부산시의 적극적 교통문제 해결 촉구
부산 기장군은 지난 21일 ‘오시리아 관광단지·일광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대책 협의체’ 구성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제안한데 이어, 지난 28일 기장군수는 반송터널 구간사업을 민자사업화하여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교통문제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내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시랑리 일원 366만㎡의 부지에 약 6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체류형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호텔 및 리조트, 아쿠아월드, 골프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일부 시설은 운영 중인 상황이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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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에 관한 산업부 입장 재확인
부산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사업 시행요령 등에 명시된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입장을 28일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관한 주무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상 넓게 해석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의료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지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수술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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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편성 군의회에 5월 심의 촉구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5월 7일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지난 4월 9일 기장군은 25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4월 15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열어 제257회 임시회 안건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기장군수는 4월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즉각 심의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왔다.그럼에도 군의회는 4월 21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을 미상정하여 기장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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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순환 기술개발 최대 1.5억원 지원
서울시가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현재 폐기물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근본적인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개념이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원천감량 기술’,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 등 자원순환 기술의 고도화, 실증,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연계, 기술성숙도(TRL) 6~9단계(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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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 추진... 연구용역 1억원 투입
해군에서 추진중인 경항공모함(3만t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이 실시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객관·종합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은 4월 말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1억원이 투입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경항모의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하게 된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5월 중에 착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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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재능마켓’ 참여자 모집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 청년프리랜서의 재능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능마켓’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능마켓’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행사의 취소 등으로 경력단절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청춘삘딩에서 마련한 사업이다. 금천구에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39세 재능 있는 청년 프리랜서라면 활동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1차 서류 검토와 2차 활동계획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팀(또는 개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재능개발비와 콘텐츠 제작 및 프로젝트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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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대여 서비스 제공
서울 강서구가 5월부터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나 목발 등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대여 장소에 방문해 빌리고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무료 대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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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역민 자전거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장
강남구가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망(만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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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유무역지역 부지 2030년까지 400만평 확장... 투자 유치 강화
정부가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지를 2030년까지 1320만㎡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는 2011년 FTZ 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사라진 자유무역지역의 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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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올해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풀필먼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자를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활용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참여기관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체적인 배송 물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중소유통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풀필먼트란 판매자 상품 보관부터 주문에 맞춰 포장, 출하, 배송 등을 일괄 처리해주는 통합 물류관리를 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풀필먼트 시스템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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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21개 선정...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정부가 미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지역 대표 중견기업 21개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21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앵커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선정 기업에는 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과 함께 수출 마케팅, 특허전략 수립, 경영전략 컨설팅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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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점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세종대평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을 비롯한 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장관 책임제' 시행에 따라 부처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어린이집을 찾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육 교직원에 대해 월 1회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 24만명의 보육교직원이 선제검사를 받았고, 덕분에 일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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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대응 공관장회의 개최
정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7일 오후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평양 연안국 소재 공관과 주요 다자 공관의 공관장, 유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 다자외교 계기를 활용한 방안 등을 공유했다. 최 차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총회에서도 일본 오염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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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정부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4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한다.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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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장비·자재 차량 40대 동원 진입.. 주민 3명 부상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2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자재 반입을 완료했다. 주민 3명이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마찰은 계속됐다. 국방부는 전날 "성주기지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용 자재 및 물자 수송과 이동형 발전기 교체 및 발전기 지원장비 수송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이번 지상수송은 성주기지 사드체계의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오늘 발전기와 공사 재재 등 반입은 사드 성능 개량과 정식 배치를 위한 수순이며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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