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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산업부, 900억원 투입 '수송용 탄소중립연료' 개발 지원 정부가 900억원을 투입해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의 생산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e-Fuel 2차 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Fuel 관련 기술개발 지원 현황을 밝혔다. e-Fuel은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해 생산한 친환경 연료다. 이 연료를 활용하면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수송·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e-Fuel 연구회는 e-Fuel의 개발·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산·학·연 협의체로, 오는 10월까지 월 1회 정례 회의를 연다. 이날 연
국토부-해양부,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30년까지 무인 환경 조성 정부가 향후 10년 국가 물류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2021∼2030)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28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육상·항공·해운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5차 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물류산업 디지털화 등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계획안
식약처, ‘불법유통·허위광고’ 시민감시단 200명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2021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최신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시민 200명으로 구성되며 식품팀과 의약품팀, 화장품·의료기기팀으로 나뉘어 오는 10월까지 활동한다. 감시단은 ▲ 온라인상 유행제품 모니터링 ▲ 기획감시 테마 발굴 ▲ 분야별 키워드에 따른 부당광고 모니터링 ▲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한다. 우수 활동자는 연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는다. 식약처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27일 출범식 개최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출범식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현판 제막은 위원회가 위치한 건물(남구 삼산로 65)로 이동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의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이날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
기장군수, 행정안전부 방문…"내년에는 3000억원 규모 지방교부세 지원해 달라" 부산 기장군은 2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200억원이라는 교부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17만 6천 기장군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기장군수는 “우리 기장군은 예산사업에
금천구, ‘2021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개최 금천문화재단은 ‘힐링’을 주제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제11회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북페스티벌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책을 매개로 아프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립도서관 4개관을 중심으로 금천공립작은도서관 10개관, 금천사립작은도서관 13개관, 지역서점 7곳, 지역예술인 등과 연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천구는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 참여 유도를 통해 도서관과 지역 예술인간 연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강서구 “전통시장 이용하면 마을버스 공짜” 서울 강서구가 전통시장,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마을버스 승차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마을버스 무료 승차 쿠폰 1매를 지급한다.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송화벽화시장,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 방신전통시장 총 4곳이며, 물품 구매 시 해당 시장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승차 쿠폰을 지급한다. 승차 쿠폰은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오
산업부-관세청, 불법 수입 제품 44만점 적발 반입 차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 제품 44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3000점, 전지 9000점 순이었다. 완구 제품 가운데 어린이 놀이용 비눗방울 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680점 전량을 반송·폐기 조치했다. 이외에 안전 인증 미필, 허위표시 등의 이유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적발했다.
해수부, 서귀포 '제주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 27일 착공 해양수산부는 27일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제주 해양레저 관광거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 관광거점은 전국 권역별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해양레저관광 복합시설을 조성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역은 산호초 군락이 있고 아열대 어종을 포함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 수중 레저 거점으로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이 지역에 2023년까지 모두 400억원을 투자해 실내 잠수풀·서핑장, 다이빙장, 교육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으로 470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162억원 규모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의무 위반 사업소 21곳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입건된 사업자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을 누락했다. 자가측정 미이행은 과거 과태료 처분 대상에 그쳤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일러, 도장시설, 도금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특정오염물질
기장군, 일광신도시 공원을 셉테드 기법(범죄예방 환경설계)으로 안전하게 조성 부산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 기존에 설치된 CCTV를 5배 이상으로 확충(83대)하고, 조명시설을 2배 이상(415개) 확충해 365일 24시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받은 일광지구 시설물 보수개선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용 150억원으로 공원CCTV와 조명 설치를 위한 안전시설에 사용한다.최근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원 내 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용 CCTV를 일광신도시 삼성숲공원 등
국정원, 국제범죄 위험알리미 서비스 시행 국가정보원은 26일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비정기 소식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해외에서 수집한 국제범죄 유형과 피해실태 등을 분석해 국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소식지에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 등을 갈취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국정원은 "국제범죄의 경우 범죄 조직과 범행에 사용되는 서버 등 범죄수단이 주로 해외에 있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며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백신 접종자 7월부터 종교활동 인원제한서 배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경남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으로 미표시 6건, 51만8000원 부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 등이 참여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6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51만8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17개 품목)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260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경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발굴
부산 기장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사업비 3억 원 확보 부산 기장군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2020년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기장군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현재 기장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해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급간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아동의 경우 급간식비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양육아동에게도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기장군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통해 오는 7월 기준으로 가정
정부, 중소기업 혁식제품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25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제1차 공공조달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양측이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회의다. 양 기관은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이중 성능 개선을 포함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가운데 혁신성이 인정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제품이다, 두 기관은 각종 행사에서 혁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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