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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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항습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 등재”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가 우리나라에서는 24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재됐다. 환경부는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01번째로 가입했다. 람사르 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곳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71개 국가에 총 2421곳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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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 100%’ 거짓·과장표시 업체에 행정처분
시중에 유통된 크릴오일 원료 100% 광고 제품중 다른 유지를 혼합 사용한 제품을 공개하고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40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6개)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동일한 해외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 검출돼야 한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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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엔 요청으로 ‘랜섬웨어 범죄 검거 사례’ 발표
경찰이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 및 범죄 검거 사례를 국제회의에서 공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등을 사칭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해 돈을 뜯어낸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를 19일 '제30회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청 관계자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수사 시 착안 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 범죄의 수익금이 주로 가상자산으로 전달된다며 국가 간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측은 한국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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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뷰티 열풍... 보건산업분야 창업 절반은 화장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7년간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관련 기업이 4347개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보건산업 분야의 전체 창업기업 수는 8801개로, 화장품 기업이 49.4%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기기 기업이 3257개(37.0%), 연구개발 771개(8.8%), 의약품 356개(4.0%), 기타 70개(0.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기업의 숫자는 2012년 736개에서 2014년 1074개, 2016년 1430개, 2018년 1666개로 7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창업기업 1666개 중 868개(52.1%)가 화장품 분야로 나타났다. 화장품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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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억 체납자 등에 공공기록 등재 통보
서울시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인 급여 채권 압류대상자 248명 등 총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은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개인 1340명·법인 405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원·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다. 이들 중 개별 체납액 최고치는 법인 14억원·개인 2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들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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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정보 QR코드로 손쉽게’... 서울시 7월부터 서비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정보를 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1개 한강공원 전역에 공원 이용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169개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나들목과 승강기 등 접근시설과 지난해 시민·전문가가 함께 발굴한 한강 명소 21곳 인근에 설치된다. 지난달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이날 현재 91개를 설치했으며 다음 달까지 나머지 설치 작업을 마치고 7월 본격 서비스된다. QR코드는 약 15×15cm 크기로 제작해 시인성을 높였다. 주요 정보는 각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제공한다. 나들목 등 접근시설은 공원 내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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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산불방지대책 성공적 추진…산불피해 발생‘0건’달성
부산 기장군은 산불조심기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5월 15일까지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해당 기간 기장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원인별 예방 대책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기장군 전체 산림면적의 33%에 달하는 4,97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관내 등산로의 57%인 13개 노선 46km를 폐쇄했다. ▲주요 등산로 및 마을입구 등 산불취약지역 190여 개소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설치하고, ▲매일 취약시간(14시~17시) 마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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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추진
서울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제2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의료기관·의료관광 유치기관·학계 등 민간과 합심해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올케어, 의료·뷰티·웰니스 관광도시'라는 비전 아래 미용·건강관리 관련 콘텐츠 개발을 포함해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서울 메디컬&뷰티·웰니스 지원센터'(가칭) 등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지난해 발굴한 콘텐츠 70선과 여행코스 10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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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현역 국회의원 성공포럼 발족... 대선 행보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이 20일 발족한다. 성공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성공포럼 정회원은 34명이다. 김병욱(재선)·민형배(초선) 의원이 공동대표를, 안민석(5선)·정성호(4선)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토론회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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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클릭 한번에 확인부터 신청까지”…‘보조금24’맞춤형 서비스 시행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조금24’는 정부 포털인 정부24에서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구직자 취업지원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 동의를 하면, 누구나 본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305개이나 올 연말까지 지자체 서비스(6,000여 개),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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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34곳에 보호장구(전면착용마스크)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화학물질관리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위해 안전 보호장구(전면착용 마스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사고 위험도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영세성이 강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부산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총 462곳이며 이중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이 12t 미만인 영세 사업장은 134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30%에 달한다. 시는 5월 중으로 사업장 134곳에 전면착용 마스크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5년(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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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 현장 점검
부산 기장군은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기장군 관내 사찰 75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행복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사찰 내 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사찰내 20% 입장, 실내외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중이다. 또한 19일 오전 9시 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를 주재한 후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개소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기장군수는 현장에서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 관리부터 접종 시행, 이상반응 대응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접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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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변이바이러스 26명 추가 발생 확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월 11일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 지역감염 사례 25명, 해외입국 사례 1명 총 26명에게서 변이바이러스를 추가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감시를 위해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도내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와 기타 개별 사례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검사 결과, 사천 유흥업소 관련 11명, 사천 복지센터 관련 3명, 사천 단란주점 관련 2명, 진주 소재 교회 관련 1명, 기타 개별사례 7명(사천 4, 진주 2, 김해 1)과 타지역 관련 1명(울산 남구교회 관련)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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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예정지 본인 요청에 따라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 제외하기로
부산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의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 김대군 군의회의장과 장안읍 주민대표들의 요청에 따라 김대군 의장 일가의 토지를 제외하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5월 17일 오후 3시경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들은 기장군을 방문해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수 면담을 차례로 갖고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된 김대군 의장 일가 토지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주민대표들은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장안읍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주민대표들은 최근 사업대상지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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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반영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
부산 기장군은 5월 18일 기장군 관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련 부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국도 개선을 위해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장군은 위험도로 개선 2건, 병목지점 개선 3건 등 총 5건의 사업을 조사·발굴해 국토부에 제출했다.위험도로 개선 대상지 2개소는 ▲국도14호선 철마면 안평마을 삼거리 ▲국도14호선 일광면 기장군민체육공원 일원으로, 도로 갓길 및 좌회전 차로폭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병목지점 개선 대상지 3개소는 ▲국도31호선 장안읍 임랑리 접속교차로(장안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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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 조사
검찰이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의원에게 서면을 보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앞서 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하니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또 윤 의원의 요청을 받고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자신을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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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사랑의열매, 취약계층에 30억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폭염·한파·명절 속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취약계층에 30억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8일 서울시청에서 ‘2021년 기초복지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는 2020년에도 혹서기 및 혹한기 피해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용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사랑의열매는 2021년 총 1,234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복지 지원사업’ 배분금 30억 원을 혹서기·혹한기·명절 기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원을 위해 전달했다. ‘기초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혹한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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