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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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실무근... 강력 법적 대응 나설 것”
최근 일부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의혹에 대해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운영대행과 관련해 경기도를 포함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 세금 7500억원 독식 논란’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되었으며 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코나아이는 최근 급성장의 배경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며 회사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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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윤리법’ 내달 2일부터 시행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외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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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결도시 금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 개최
금천구가 ‘청결도시 금천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이 참여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로 깨끗해진 거리환경을 홍보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결한 도시 금천’을 주제로 진행되며,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 형식은 20자 이내의 짧고 간결한 문구로 한글, 영어 및 기호를 혼용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청소 관련 행사 또는 금천구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간행물, 포스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12일까지 금천구에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설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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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 단속... 안전관리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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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배달음식점 주방 위생 상태 공개 참여업소 모집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달음식점의 주방 위생 상태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음식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로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트렌드를 이루면서 매장 내 식사보다 배달 주문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배달음식점의 경우 위생 상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식당 위생 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배달음식점 업주의 동의를 받아 주방 위생 상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방 공개 대상 업소는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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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1.8%로 올라간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은 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를 한 데 이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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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일광 빛·물·꿈교육행복타운조성사업 최종 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30일 최종 선정됐돼 국비 59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생활SOC복합화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59억 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483억원을 투입해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약 10,000㎡의 규모로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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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 예산 5년간 1조4천억원 투입... 일자리센터·시니어인턴제 등 확대
서울시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57만3천명(16.5%)이며 2025년에는 186만2천명(19.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이에 2025년까지 1조4천433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공공·민간 일자리 10만개를 발굴하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 공공분야 일자리 중 선호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직무를 발굴해 일자리로 연계하는 '시니어 인턴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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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2주 연장 가닥... 백신 인센티브 확대적용 전망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 3000명을 넘나 들면서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내달 3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를 같은 달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하루 2천∼3천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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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감소 대응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정책의 인구에 대한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뜻한다. 비슷한 평가제도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다. 시는 시민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인구정책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계획·사업을 선별해 내년 중순께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방침이다.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논의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내년 초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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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30부산박람회 유치위 광화문에 터 잡고 해외유치 활동 본격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해외 유치 활동을 시작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치위는 이날 광화문 디타워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유치위 사무처는 그간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해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새 사무실로 통합 이전했다. 유치위는 10월 개막하는 두바이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인 해외 유치 활동에 나서며 오는 12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때 예정된 유치 희망국 간 경쟁 프레젠테이션(PT)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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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총 1억원 지원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날 서울 중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 박정양 애국지사의 증손자 박찬민 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명이 대표로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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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급 행정·기술직 최종합격자 발표... 총 2839명
서울시는 29일 행정직군 2천20명과 기술직군 819명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천83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자들은 6월 5일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통과한 3천606명 중 8∼9월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들이다. 필기 합격자 중 간호·보건 등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은 일정이 단축돼 7월 30일에 조기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합격자 2천829명 중 여성이 1천624명(57.2%)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과반이었다. 구분 모집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이 313명(11.0%) 선발됐으며, 장애인이 104명(3.7%), 저소득층이 209명(7.3%)이다. 합격자들의 연령대는 20대(1,667명, 58.7%)가 절반을 넘었고, 30대(887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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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경제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26∼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행정부 관계자와 잇따라 만나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국장은 방미 기간 매튜 머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과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각각 만나 공급망과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올 하반기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ED는 201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양국 외교당국이 경제 협력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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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G밸리 위크(WEEK)’ 온라인 개최
금천구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G밸리에 역동성을 더할 수 있는 축제 ‘G밸리 위크(WEEK)’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는 G밸리 위크는 벤처창업의 중심지인 G밸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시, 금천구, 구로구, 서울산업진흥원(SBA),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함께 추진하는 산업·문화 행사 주간이다. 기업인과 근로자,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 금천구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특별전’을 주관한다.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IT·정보통신 등 유망분야의 해외 바이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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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코로나 신규확진 2885명, 6일 연속 요일 '최다' 기록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천885명을 기록하며 누적 30만8천72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천289명)보다 596명 늘어난 기록이며 지난 25일의 3천2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화요일 확진자(수요일 0시 기준)로는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는 지난달 둘째 주 화요일(8월 10일, 발표일 11일 0시 기준)의 2천221명이었다. 또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6일 연속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천859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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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어업 협력회의 개최... 불법조업 근절 요청
외교부는 28일 중국 정부와 어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제16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28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해와 동해 등 관련 수역의 조업 질서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 조업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 정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 어선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 측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불법조업 특별단속, 위반 어선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관련 노력을 설명했다. 양측은 또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해 해양환경과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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