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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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중기부와 상생결제 간담회 실시
LG전자는 2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를 확산시킨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 LG전자 CFO 배두용 부사장, LG전자 협력사 4곳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2차 이하 협력사를 위해 결제환경을 개선한 LG전자 사례를 직접 듣고 LG전자, 협력사 등과 함께 상생결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소통을 통해 상생결제 확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협력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와 같이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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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021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7월 5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부터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EU 등), 원산지관리 강화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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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임금감소' 노사협약 지원금 신청 기간 4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 분담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4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올해 1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원 등 고용 조정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줄이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노동자 지원에 써야 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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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탄소중립 위한 ‘SESESE(쎄쎄쎄)’ 계획 추진
서울 강서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SESESE(쎄쎄쎄)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SESESE는 에너지를 절약하고(Save Energy), 환경을 지키고(Save Eco), 지구를 구하는(Save Earth) 3단계 계획을 뜻한다. 각 단계별로 에너지 절약 실천, 탄소중립 실천 의식 함양, 생태 환경 조성을 테마로 탄소중립을 위해 유기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첫 단추로 Save Energy(에너지 절약하기) 실천운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8일 구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LG사이언스파크 대표와 함께 ‘마곡산업단지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절약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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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서울 런' 예산 삭감 후 예결위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일부 예산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오 시장 공약 사업인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 런'은 추경안에 들어간 예산 58억원 가운데 18억3천500만원이 삭감됐다. 역시 반발이 컸던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송재혁 예결위원장이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또 마을버스 지원 예산 35억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수정해 추경안을 가결했다. 예결위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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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1주간 400억원 판매 실적 기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1주일간(6월 24~30일) 404억6천만 원의 비대면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채널별 판매 실적은 TV 홈쇼핑 339억원, 온라인 기획전 58억원, 라이브 커머스 7억원 등이다.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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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고발자 구조심의위원 5명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부 고발자 구조심의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맡았다. 외부 위원은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홍성칠 변호사, 김의성 정인회계법인 컨설팅 부문 대표, 국기호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등 3명이고, 내부 위원은 공수처 정책기획관이다. 구조심의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과 구조금의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심의한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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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 호남 지역 민생 점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는 전남 목포를 방문 중인 이 지사와 서울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오후에는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어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경기도-전라남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여권의 텃밭'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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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재확인... 이준석 대표와 시정 협력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 후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범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입당하지 않거나 완주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참여의 메시지로 이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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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NH농협은행,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은 7월 1일 NH농협은행(부산영업본부장 최명호)과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장군 제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도 하나의 보육·교육기관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도 공정하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은 기장군과 NH농협은행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약속과 기본적인 역할 및 책임을 대외에 표명하기 위해 체결됐다. NH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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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0번째 1인 시위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0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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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몰라서 놓친 통신비 등 감면’ 5억원 넘게 돌려줘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부산시 첫 ‘취약계층 통신비 등 감면 신청 대행’ 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99.5% 추진율로 5억700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취약계층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이동 통신비를 포함해 도시가스, 전기요금, TV 수신료 감면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이 통신비 감면 대상임에도 ‘몰라서’ 감면을 못 받거나 고령, 장애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 6개월간 미신청 3만3766건 중 3만 3591건을 대신 신청해 추진율은 99.5%에 달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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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택스·복지로 등 55개 공공웹 간편인증 도입
정부가 올 연말까지 55개 공공기관 웹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50개 공공기관웹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간편인증을 적용한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비서 등 연말까지 모두 55개 웹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또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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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성장 기반 조성...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하천점용허가 연내 처리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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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서울 종로구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담당자가 지역 내 중소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 등을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구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조치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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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보호팀 신설... 병역 정보 보호 강화
병무청은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병역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 1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보호팀은 군 복무를 종료한 3천500만 명의 병적 기록과 현역과 예비역 등으로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750만 명의 병역 자료를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병무청은 또 현재 운영 중인 보안 관제 체계를 연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선해 실시간 예측·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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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에 수출물류지원 33억원 규모 바우처 발급
정부가 선박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바우처를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포함한 총 4개 사업, 335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3억원 규모의 긴급 수출물류지원 전용 바우처를 발급해 운송비, 보험료 등 국제운송이나 통관, 입출고, 보관 등 현지 물류비용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물류 지원 바우처 추경 109억원을 포함하면 총 142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최근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선업계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선 39억4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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