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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개국 디지털정부 국제협의체 개최 협력 논의 행정안전부는 7일 에스토니아, 덴마크, 영국 등 10개국 국장급 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이 모이는 디지털네이션스 운영위원회(Digital Nations Officials Meeting)를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에스토니아, 덴마크,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우루과이, 포르투갈, 멕시코 등이 참석한다. 디지털네이션스는 공공 분야 디지털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 디지털정부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한국과 영국 주도로 만든 국제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장관회의 의제를 확정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별 디지털정부
정부, 13일부터 양육비 미지급 시 신상공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양육비 심의위원
보훈처,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21년도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은 시상 부문의 구분 없이 5인(팀)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천만 원이 수여된다. 추천서는 우편이나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9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훈처는 공적심사와 현지실사 등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최대 1년6개월 유아모집 정지 정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최장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을 정지시킨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문재인 정부 4년’ 국제콘퍼런스 개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자로는 감염병 연구 전문가인 앨런 번스타인 캐나다 고등연구소장이 나섰다. 번스타인 소장은 한국의 3T(진단·역학조사·치료, Testing·tracing·treating) 전략에 대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대처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 한국판 뉴딜과 '미래를 여는 정부' ▲ 포용 사
정부, 8일부터 중대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정부가 8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데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
부산 기장군, 박태준기념관 8월부터 문화행사 본격 운영 부산 기장군은 지난 6월 22일 박태준기념관을 (임시)개관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강연회와 작은 음악회,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념관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강연회는 포스텍 미래전략연구소의 정기준 교수를 초청하여 ‘박태준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박태준 회장이 사색을 즐겼던 소나무가 보존되어 있는 기념관 내 수정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과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교실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내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교실인 ‘이야기가 있는 기념관
이재명, 후원회장에 ‘노무현 정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입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주목 받았었다. 강 전 장관은 지난달 구성된 경기도의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 전 장관 '영입'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당내 외연 확장 차원에서 '친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서구,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봉 3000개 제작·배포 서울 강서구가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봉’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을 제거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라벨 제거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부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확대 시행된다. 라벨 제거봉은 길이 15cm로 제작, 병따개 기능과 자석을 함께 부착해 실용성과 휴대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칼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디자인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라벨 제거봉을
강남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3개월 연장 강남구가 소형음식점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 지난달 말까지 15개월간 유지해왔다. 이번 연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만313개소다. 각 사업장은 한 달 평균 3만41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환경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2026년부터 금지... 재활용·소각 처리후 매립 환경부는 종량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후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
부산본부세관, 7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 강동윤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7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7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강동윤 관세행정관은 장기간 방치된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 안내로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제갈은진 관세행정관은 선적기한연장 자동수리 시스템 적용 등 선박부족과 운임급등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힘들어하는 국내수출기업을 적극지원 했다.‘장려상’을 수상한 류지연 관세행정관은 관세범칙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한 통보처분 면제조항을 최초로 적용해 처벌보다는 예방적 계도하는
울산시, 무료생활법률상담관 5명 신규위촉 울산시는 7월 5일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생활법률상담관 5명을 신규 위촉했다. 신규 생활법률상담관은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김민찬, 박주안, 배성빈, 이상운, 정선희 변호사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생활법률상담관은 총 14명으로 늘었다. ‘울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인한 민ㆍ형사 사건 및 행정처분 관련 사건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상담실을 찾은 시민은 총 5149명으로 연평균 573명의 시민이 상담실을 이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794명...수도권 비중 82.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가운데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어 누적 15만 934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826명보다 32명 줄어든 수치이다.그동안 300∼600명대를 오르내리던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잇따른 집단감염으로 인해 최근 며칠 새 700명대를 거쳐 800명대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 중 인구가 많은 수도권 비중이 연일 80%를 웃도는 데다 전파력이 더 센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유행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생애처음 특별보증 실시…업체당 1억 한도 금리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7월 5일부터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처음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보증은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적이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도우대, 보증료 감면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상품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하여 지원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를 도모한다. 또한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부산 기장군수, 달음산 등산로 상리마을 구간 현장 방문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6월 24일 달음산 등산로 옥정사 구간(옥정사~정상)을 방문한데 이어, 7월 2일에는 상리마을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달음산 등산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기장군은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활권 산림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억 6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면정비 및 목계단, 로프휀스, 횡단배수로, 보행매트 설치 등 달음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편백나무숲길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나아가 5,100만원의 예산으로 달음산 청소년수련관 구간, 달음산 기도원 구간, 옥정사 구간 등 총 3개소에 화장실을 7월중 설치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광산마을에서 옥정사로 이어지는 약 2.0km의 편백
[기업사회활동]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경찰청과 매회감지기 무상보급 업무협약 체결 SK하이닉스는 2일 서울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5,000대의 행복GPS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손목형 위치추적장치인 배회감지기(행복GPS)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작년 말까지 약 2만여 대의 행복GPS가 보급됐다. 향후 △SK하이닉스는 사업 기획 및 행복나눔기금을 통한 행복GPS를 무상 보급 △복지부는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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