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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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택치료 가족 지원 ‘안심숙소’ 확대 운영
강남구가 2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구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반격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내 호텔 6곳의 협조를 받아 숙소를 마련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 가족이 이용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아 숙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정상가 대비 최대 79% 할인된 금액으로 객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안내문자와 격리통지서 사진 촬영본을 안심숙소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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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 조성‧운영
서울 강서구에 거리가게(노점)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허가제 거리가게'가 들어선다고 2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구는 화곡남부시장 일대 등촌로 29에서 35까지 85m 가량의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할 예정이다.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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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정부조직관리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국가보훈처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의 '정부조직관리' 유공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5년간 업무과정 개선을 통해 확보된 인력을 현장 민원서비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투입한 것이 정부조직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훈대부 채권 회수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이렇게 확보한 인력을 3개 제대군인지원센터와 4개 국립묘지로 배치해 보훈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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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경기도는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2019년 2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021년 7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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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본격 접수 시작
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결과발표와 이자 지급은 내년 6월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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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공정위 정식 조사 의뢰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올바른 정보 공지를 통한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먼저 도는 전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 중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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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의원, 2022년도 농정분야 국·도비 231억 원 가평군 지원
국·도비 경기도 농정분야 2022년 가평군 지원사업은 총 231억 원 규모로 확인되었다.27일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2022년도 경기도 농정분야 총 예산액은 9,400억 원으로 이중 가평군 예산액은 4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가평군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230억 원으로 이중 농정해양국은 140억 원, 축산산림국은 70억 원, 농업기술원은 15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한다.농정해양국에서는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31억 원,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억 원,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2,300만 원, △ 수출경쟁력제고사업 3,000만 원, △ 친환경인증사업 3,400만 원,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3,200만 원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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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0만 교통약자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경기도가 도내 300만 교통약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로 공식 명칭을 정하고, 27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경기교통공사 내에 문을 연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내 시군별로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사업조정과 정책개선,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을, 시군 센터는 배차 및 차량 운영관리, 이용대상자 접수, 운수종사자 관리 등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게 된다.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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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한 달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대 규모 수출실적 성과 ‘눈길’
경기도가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의 출현에도 올해 11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101억 달러 대비 약 24%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월 한 달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8%이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에 달하는 수출실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7월 기록했던 2021년도 최고 월별 수출액 120억 달러를 훨씬 웃돌며 다시 한번 올해 월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도의 역대 11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실적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 도의 1~11월 누적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1,042억 달러 대비 19.8%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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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5842명...위중증 1105명 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42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20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사흘 만에 7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줄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별방역대책과 거리두기 강화를 비롯, 고령층 중심의 백신 3차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위중증·사망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1명 늘어 누적 343명이다. 지금까지 일일 집계 중 가장 많이 늘었다.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로 보면 지역발생이 5767명, 해외유입이 75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2091명, 경기 1663명, 인천 3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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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곳 점검…69건 위반사항 적발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2021년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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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 R&D 혁신제품 27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 연구개발(R&D) 혁신제품 27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행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큰 것을 지정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새로 선정된 제품에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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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5천만원 예산 지원
금천구가 한부모가족 대상 가구당 10만원씩 총 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금천형 민생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0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약 500명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의료급여)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4일에 등록된 대상자 계좌에 입금된다. 금천구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정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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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가족과 함께하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서울 강서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키트’와 ‘과자집 키트’를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먼저 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310명 가정에 ‘크리스마스 케이크 키트’와 ‘과자집 키트’를 전달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아동에게는 과자집 키트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에게는 케이크 키트가 전달됐다. 구는 사진과 후기를 오는 29일까지 전달받고 사진과 후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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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금천구는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백승권 구의장과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26명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다짐문 낭독, 격려사,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구의 정책에 대한 세대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지난 11월 공개 모집했다.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한 금천, 건강한 금천, 성장하는 금천, 함께하는 금천, 홍보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금천구의 고령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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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국무총리 기관 표창
경기도는 도의 현장 맞춤형 산사태 대응 매뉴얼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한 경기도의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안부가 전국 광역·기초 자지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우수 기관을 발굴해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자 추진하는 대회다.도는 매뉴얼에 대한 개정 노력도, 정책 제안의 보편 타당성, 합리성,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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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안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 수상 쾌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 활성화 평가는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수기관 선정은 제안 채택률과 실시율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제안 활성화 노력도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한 심사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도의 정량평가 결과, 채택률은 24.2%, 실시율은 38.2%로 전년(15.6%, 22.9%) 대비 각각 8.6%p, 15.3%p 상승했다. 제안제도 운영 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비춰 볼 때, 실시율이 크게 향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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