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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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연시 관광분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숙박시설 및 유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돌파감염 등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고 위험성이 높은 관광호텔, 스키장내 콘도, 테마파크(종합유원시설)를 대상으로 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관광숙박시설은 ▲객실당 4인 이하 이용 준수 여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자제 등을 점검하고, 테마파크 등 종합유원시설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모일 우려가 있는 불꽃놀이, 공연 등 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수용 제한 인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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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먹는 치료제 7만명분 이상 확보... 화이자 계약 마무리 단계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해 긴급사용승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이미 밝혀드린 7만명분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와 진행해 왔고,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고, 계약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6만2천명분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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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4차 산업, 우리나라가 속도전에서 여타 경쟁국 10년 이상 앞질러'
4차 산업 시민포럼 (상임공동의장 최석만/ 한대규)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방향과 암호화폐 문제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입법정책세미나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이날 축사에 나선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침투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강조했다.한기호의원(국민의힘)도 "세계 안보 환경의 급변과 사이버 테러 등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핵심기술 세미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석만 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시민들에게 많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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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노동관계법령 교육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사용자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관계법령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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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 발표
강남구가 22일 제1회 ‘아카이브 강남 옛 사진공모전’ 수상작 43편을 발표했다. 대상은 1986년 역삼동 한 골목에서 형이 유모차를 밀며 동생을 돌봐주는 사진을 응모한 백영국 씨의 ‘아이들이 아기를 돌보다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흰색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가을 운동회’, 강남구 전경을 찍은 ‘선릉역에서 바라본 강남구’가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강남의 옛 모습과 추억이 담긴 사진·영상을 모아둔 ‘아카이브 강남’의 콘텐츠로 활용되며, 24명의 참가자가 74점의 사진을 응모했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우수상 등 수상작과 함께 강남구청 홈페이지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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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SOC 신규 사업지 11곳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신규 사업지로 1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규 사업지에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도보 10분 거리(500m 이내)에서 작은 도서관과 소규모 주차장, 노인 쉼터,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며 2∼3년에 걸쳐 사업별로 최대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와 강서구 마을주차장을 만들었다. 나머지 11개 시범 사업지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11곳이 2025년까지 추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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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매출 3억이하 카드 수수료 0.8%→0.5%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대상으로도 수수료가 조금씩 인하되며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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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내년도 본예산 7,021억원 역대 최대 규모 확정… 국·시비 확보 위해 발로 뛴 행정의 성과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2월 20일 제26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기장군은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결산기준 76억 2천여만원이나 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기장군은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올해 초 두 차례의 국·시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또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공모사업 진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춰 공모 준비 및 사업비 확보 논리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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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온수공원 ‘지양산 명상숲길, 지양마을 놀이정원’ 조성 완료
서울 양천구가 신월7동 온수공원에 ‘지양산 명상숲길’과 ‘지양마을 놀이정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지양산 명상숲길’의 구간인 신월7동 350-53, 350-55번지는 2016년과 2018년에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을 통해 서울시 예산 28억원이 투입돼 매입을 완료한 온수공원 부지다. 당초에는 지양산 국기봉 정상부로 향하는 등산로로 이용되었으나, 지양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된 이후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구간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무장애숲길과 국기봉 사이 계곡부 해당부지에 방치된 고사목 등을 정리하고, 분홍상사화 등 3종 38,540본의 수목을 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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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22일 해외에 선교사를 보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2021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는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테러정보통합센터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위기관리재단·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 테러 동향과 선교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주요 지역 정세 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해외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선교단체들은 산소발생기 수송, 에어 앰뷸런스를 통한 환자 이송, 백신 접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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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무상원조 2조1천억원 규모 사업계획 확정
외교부가 22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열고 약 2조1천300억 원 규모의 내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관들은 내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20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44개 기관이 1천550개 양·다자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액수로는 총 2조1천300억 원으로, 전년도(1조8천470억 원)보다 15.3%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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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시간 상시출동 체계 구축... 소방서 현장지휘권 강화
서울시가 일선 소방서의 현장지휘권을 강화하는 등 현장대응조직을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24개 소방서 중 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송파 5개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을 내년 1월부터 24시간 상시 출동하는 3교대 체계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소방서 팀장급이 지휘하던 현장 소방력은 주야간 구분 없이 직급이 더 높은 현장대응단장(과장급)이 지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월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또한 소방서 현장지휘팀을 현장안전팀과 재난조사팀으로 구분해 현장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장안전팀은 사고 현장 내외부의 위험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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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CEO 창업 아이템 판매 수익금 기부
금천구는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창업 아이템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금천미래장학회에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부금은 금천미래장학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금천청소년센터와 함께 지난 4월 참가자 모집 후 청소년들이 창업 경험을 통해 경제 관념을 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금천청소년 CE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5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창업교육, 아이템 제작 실습, 창업 시뮬레이션 과정을 수료했다. 청소년들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 3회의 온·오프라인 프리마켓에서 테마 키트, 천연 고체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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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구청 누리집 개편 공식 서비스 개시
서울 강서구는 구민들의 편의에 맞춰 구청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은 이용자가 다양한 구정정보와 자료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특히 비대면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대표 누리집 ▲열린구청장실 ▲보건소 ▲문화관광 ▲통합예약 ▲외국어 ▲어린이 ▲강서구장학회 등을 재구축했다. 분야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누리집 디자인 변경은 물론 메뉴구조 간소화를 통해 시인성과 편리함을 모두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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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DP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2년만에 개최
서울시는 23일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푸드트럭은 운영 대신 작가들의 수공예품(핸드메이드) 판매와 작품 전시 등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공항- 산타나라로의 여행'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명과 소품, 상인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와 뜨개 제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한편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들의 판로를 넓히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밤도깨비야시장과 연계, 2016년부터 열어온 서울시의 문화관광 콘텐츠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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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외국인 불법투기자 대거 적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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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계획설계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세부 도입시설 규모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12월 중앙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국비 59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기장군은 이번 중간설계를 통해 “도서관(2,005㎡), 생활문화센터(2,626㎡), 보건지소(1,523㎡)면적 및 각 실별 배치계획을 결정했으며, 강의실과 다목적 강당은 유기적인 사용을 통해 도입시설별(도서관, 생활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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