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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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시행
금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금천구 힘내소)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접 금천구 내에서 구매한 지출내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지원금은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이날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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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자·모더나 접종간격 재조정... 6주→4·5주
정부가 내달 11일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다시 4∼5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7일 4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mRNA 백신의 9∼10월 공급 물량과 의료 기관의 접종 여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일정을 고려해 접종 간격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mRNA 백신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3∼4주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로 통일했다가 6주로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는 2차 접종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신규로 1차 접종을 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그리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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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근거법 시행…도심 주택공급 사업 ‘가속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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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12만8천건 6개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2만8천 건을 대상으로 6개월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대출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사이에 상환할 원금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리대출 10만1천 건과 직접 대출 2만7천 건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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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온라인 드림잡 페스티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아이들의 진로와 재능 발견을 돕기 위해 ‘온라인 드림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가 줄어든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 생생하고 풍성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백만개의 꿈 도전!’이라는 테마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체험관 ▲스페셜 체험관 ▲꿈엽서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체험관’은 다양한 직업 이야기를 듣고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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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재생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임상 발전 논의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상 연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위원장을 맡은 식약처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다.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심의 및 승인 현황과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됐다. 정부 규제 방법을 과학적으로 개발하는 '규제과학' 기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제도의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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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미래과학교실 ‘드론제작반’ 추가 개설
금천구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금천미래과학교실 과정에 ‘드론제작반’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천미래과학교실’은 금천구가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4차산업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드론제작반’은 드론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드론 기체를 직접 조립하고 최종 비행 테스트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10월 2일(토)부터 11월 2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금천청년창업허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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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스쿨존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제한 솔루션 등 88개 혁신제품 지정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열고 혁신 제품 88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 제품은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 솔루션과 얼굴 인식과 온도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생체발열 감지 듀얼 카메라 시스템 등이다. 이로써 정부는 총 776개의 혁신 제품을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900개 지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혁신 제품을 통한 문제 해결(인큐베이팅) 분야를 전체 공공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혁신조달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수준으로 반영하고 조달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혁신 조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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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계약 모더나 백신 107만1천회분 내일 인천공항 도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7만1천회분이 25일 오후 2시 40분께 대한항공 KE25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직계약분 4천만회분 가운데 일부로 앞서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에 11만2천회분, 7·8월에 336만1천회분이 들어왔다. 9월 들어서는 25일 도착분을 포함해 1천40만회분이 도입되는 것으로, 모더나 백신 도입량은 총 1천387만3천회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모더나 외에 다른 제품까지 포함하면 25일까지 총 7천492만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이다. 정부가 개별 제약사 및 국제기구와 계약하거나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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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0월 15일까지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구가 양성평등을 주제로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는 사진, 웹툰, 동영상(UCC)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역, 나이에 관계없이 양성평등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오는 10월 15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콘텐츠는 ▲학교, 직장, 가정, 일상, 미디어 등에서의 성평등 ▲성 역할 고정관념 탈피, 일‧가정 양립, 생활 속 양성평등 사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범죄 예방 등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면 된다. 구는 응모작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 2차로 나누어 심사하고, 11월 중 3개 부문을 통틀어 대상 1개,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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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초·중·고 학생 대상 부모-자녀 맞춤 학습심리 상담 진행
금천구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동기 부여를 위한 ‘부모-자녀 맞춤 학습심리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천구 ‘부모-자녀 맞춤 학습심리상담’은 학습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회성 프로그램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으로, 가족관계 개선을 통해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습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깊숙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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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쓰레기통 QR코드로 관리... 마포구 시범사업 시행
서울시는 거리 쓰레기통을 QR코드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마포구 24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리 쓰레기통은 시내에 약 5천개 설치돼 있으며 자치구별로 담당 인력이 파손이나 포화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시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쓰레기통을 비워 달라거나 파손된 쓰레기통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시범사업 효과를 연말까지 평가한 뒤 내년에는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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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창업 열기 지속... 30세 미만 증가율 1위
올해 상반기 젊은 층의 창업 열기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개인 창업기업 기준)은 66만8천 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10.3% 줄었다. 그러나 창업자가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8만8천 개로 14.5% 늘었다. 또 30대가 5.0% 늘어난 반면 40대(-7.7%), 50대(-18.8%), 60세 이상(-31.3%) 등은 줄었다.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부동산업을 제외해도 30세 미만 증가율이 1위였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51만6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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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비용 저감기술 특허... 최대 50억원 이상 비용 감소 기대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은 하수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특허 기술 이름은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이다.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지난해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한 응집제는 5만6천t으로 그 비용은 약 114억원이다. 특허 기술을 적용하면 응집제 비용을 연간 22억∼57억원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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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낙동강청이 NC메디 소각용량 증설 변경허가는 근본 문제 악화"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NC메디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기장군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오 군수는 이 같은 결의를 다지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허가절차를 강행하는 낙동강청에 전쟁을 선포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9월 2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결사반대를 위한 3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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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민관협의회 출범…9월 27일 첫 회의
가덕도 주민대표(4명), 공항전문가(정헌영 부산대 교수), 부산시의원(오원세, 제대욱), 공무원(신공항관련업무추진 2명), 당연직(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고 9월 27일 첫 회의가 열린다. 27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민관협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가덕도신공항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특히 가덕도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향후 민관협의회 운영 원칙의 밑거름을 확정하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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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10월 1~29일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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