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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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463억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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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브랜드X예술작가 협업 작품 신청사에 전시
경기도가 30일부터 도 브랜드를 주제로 예술작가와 협업한 작품을 경기도청 신청사 지하 2층과 1층 도민공간, 민원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연중 선보인다. 예술작품 분야는 그라피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2가지다. 경기도 도정 슬로건과 5대 기회, 캐릭터 ‘봉공이’를 주제로 도민들이 도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접할 수 있게 제작됐다. 그라피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그라피티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경계 없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코마(KOMA)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코마(KOMA) 작가는 지난 ‘2022 경기 송년 컬처 페스타’ 당시 ‘라이브 그라피티’를 선보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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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공모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원과 지원금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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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최다 민원은 ’생계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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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드론샷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멋진 풍경 남겨보세요"
부산시는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풍경과 인물을 동시에 촬영해주는 ‘파노라마 해운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파노라마 서비스는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앞 백사장 포토존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촬영 버튼을 누르면 약 100m 거리의 관광안내소 옥상에 설치된 고화질 카메라 2대가 관광객의 모습과 해운대 전경을 촬영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준다. 관광명소에서 스마트폰 또는 셀카봉으로 촬영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최적의 화각으로 피사체와 전경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는 사회관계망(SNS) 인플루언서와 연계하여 파노라마 해운대 서비스 이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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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시행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보상대상은 ▲법정민원의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ㆍ과실로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등이다.행정사무 착오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민원인에게 사과문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이 우편으로 송부된다.김재윤 구청장은 “행정사무가 잘못 처리되었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드리는 것이 책임행정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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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실내다.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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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지원자 총 5,542명 중 지난해 11월에 치른 1차 시험과 이달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1,578명을 합격자로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월 10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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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종료 재정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내달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정책 방향을 학교 업무 총량 감축 및 효율화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 종료 결정은 당초 공모 계획에 따른 1차 연도 성과평가 및 재지정 심사에서 사업 목표 수행 여부, 효과 및 수행 의지 등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뤄졌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량 감축과 효율화를 목표로 3.1.자 학교 업무개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가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자율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개선 정책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폐지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학교 업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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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대 중대비위’ 10% 저감 목표 근절대책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음주운전은 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주의보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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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북카페,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 비대면 독서 특강 운영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2023년 1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가족 독서 강연 프로그램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을 운영한다.이번 1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중 1독서습관’, ‘엄마의 글쓰기’ 등을 집필한 가족 독서 전문가 김정은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작가는 이날 가족 독서의 장점, 가족 독서 시작과 계획 세우기, 그림책 활용 노하우, 가족 독서 실천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강연을 구성했다.‘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활발한 독서·문화 활동을 돕고자 경기도청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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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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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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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월 8일까지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어린이집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공모전 주제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리 존중 또는 보육교직원간, 보육교직원-학부모간 상호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공모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2월 2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작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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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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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 결과 ‘승인과정 위법’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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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7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강원권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강원도 18개 시‧군과 경기도 동부지역 16개 시‧군을 강원권으로 분류하고 춘천에 있는 강원지사를 통해 안전점검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강원지사에 문을 연 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엣지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관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권의 6개 건설현장에 무상으로 설치한 지능형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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