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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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 시군에 성장관리계획 계획수립 독려···난개발 방지 기대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군이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시군별로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3일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가 31개 시·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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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투 면제 대상 확대로 경기도형 학교설립 정책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 며 “도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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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정밀조사 실시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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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정원산림시책’ 본격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마을정원 18개소를 조성하고 시민 정원사 150명을 양성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도 조성한다. 경기도는 ‘녹색공간 조성으로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원산업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601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시 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 ▲지질공원 운영․관리로 지역 활성화 기반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천, 포천 등 12개 시군에 공공형 5곳, 시민주도형(10인 이상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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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2023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초등학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고교 에너지동아리 총 15개의 연간활동을 지원했다. 공모사업 분야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1억원) ▲중·고등학생 에너지동아리 지원(1억원)으로 총 2개 분야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되며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동일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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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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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월 13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2월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공유했다.회의를 주재한 장일현 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부산청 직원 모두는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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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2023년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 3월부터 운영
부산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미진)는 기장군의 생활원예 활성화 및 반려식물 키우기 문화 확대와 국화분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부터 실시한 국화분재 교육은 교육생들의 기장군국화분재전시행사 참여 및 작품 출품을 통해서 매년 기장군민 뿐만 아니라 기장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이전까지 ‘도시화훼학교’로 운영되고 있었던 국화분재교육은 3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으로, 2023년은 초급반과 전문가반을 구분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함께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함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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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 민관 협업체계 마련
정부가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추진단(단장 차호준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에서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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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공군이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5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됐다.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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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경기학교예술창작소‧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66회 임시회 기간인 9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용인에 위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인 안행위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도 방문하여 운영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함께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5월에 용인성지초 별관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경기예술창작소는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공간에 감각 중심의 융합예술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발굴·육성하고 있는 교육 공간이다. 황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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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도민 권익구제 적극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강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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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 2)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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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숲 교육’ 확대 위한 계속사업 발굴 제안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지역 숲 유치원 관계자들과 만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논의했다.염 의장은 특히 영유아 대상의 숲 교육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장기적 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염 의장은 9일 오후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 이우경 지회장, 허유미 총무, 이정숙 부회장, 노미희 수원이사, 김미례 고양이사를 비롯해 숲 유치원 실무 담당자인 경기도 산림녹지과 권성국 산림휴양팀장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오는 10월 7일로 예정된 ‘2023 경기 유아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날’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숲의 날 행사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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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소모임 모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3월 6일까지 ‘2023년 경기 젠더공감 풀뿌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소모임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성평등 활동을 하고 있거나 수행 예정인 3인 이상의 단체·소모임 최대 5팀이다. 선발된 단체·소모임에는 팀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4월부터 10월까지 역량 강화 워크숍, 성인지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활동 컨설팅 등 성평등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신청은 3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는 면접 및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3월중 개별 통보된다.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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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이용강 부원장, 천사대교 안전점검 현장방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이용강 부원장이 지난 9일, 관리원 호남지사 특수교관리실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를 방문해 교량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호남지사 특수교관리실은 천사대교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관내 25개 특수교량을 유지 관리하면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용강 부원장은 천사대교 안전점검에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주요 시설물인 특수교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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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겨울방학 금산군 청소년 영어캠프 1기 성공적 마무리
금산교육사랑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가 진행한 2023년 겨울방학 금산군 청소년 영어캠프 1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역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영어 교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산군은 학생 대상 해외 어학연수가 2년 넘게 중단됐었다. 캠프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11박 12일에 걸쳐 13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여 수준별 반 편성에 의한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원어민 강사들과 다양한 주제별 액션 잉글리쉬(VR체험, 요리, 악기, 미술 등)를 통한 영어와 친해지기, 조별 프로젝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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