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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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 "즉각철회" 항의... 일 공사 초치
정부가 28일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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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농가 피해 지원금' 확대... 내달 이후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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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정권의 방송장악 신호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7월 28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방통위원장 지명을, 공영방송 사장 교체 등 본격적인 방송장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또한 "이 특보는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며 "특정 일간지 광고 수주 동향과 견제방안을 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BS 내의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했고 실제로 해당 간부들의 인사 배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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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해 복구·재발방지 대책 논의 고위당정 오늘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협의회에서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는 애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호우가 계속되자 순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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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의회 정윤철·양달막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금정구의회의장)는 7월 27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의정활동이 우수한 구의원에게 시상했다. 금정구의회에서는 정윤철, 양달막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은 제9대 금정구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왔다.정윤철 의원은 오랜 단체활동 경험으로 현장에서 구민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달막 의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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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미래 먹거리산업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활성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방사선 의·과학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연구기관, 학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부산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6개 기관으로 구성,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산단’)을 중심으로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은 주요 현안과 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전문가와 함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책토론회, 주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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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7일 관내 2788개 기관 및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현업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매뉴얼은 각 기관 및 학교의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제작되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이 틈틈이 집필하고 검토해 제작한 만큼 현장 밀착형이다.주요 내용은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산업재해 대응 절차 ▲ 안전보건 교육 ▲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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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도민 적극 활용 당부
#. 2022년 2월 광주시 A 아파트는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자 기술 자문을 신청한 단지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주차장 입구 및 교차로 등의 보행 동선 단절, 과속 위험 통로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해 횡단보도 확충, 과속방지턱 및 중앙선 설치, 제한속도 노면 표시 등 보완 조치하도록 현장 자문 의견을 전달했다. 단지는 자문 의견을 즉시 반영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2023년 6월 이천시 A 아파트는 단지 내 교차로에 외부 통과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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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실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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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찾아가는 경기관광 팝업 홍보관’ 전국 순회 운영
경기도가 27일 부산 영도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5곳에서 도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경기관광 팝업 홍보관’을 운영한다. 경기관광 팝업 홍보관은 현장 대면 홍보의 장점을 극대화한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태의 공간에서 도내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관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전북, 강원, 충북, 경남 등에서 비행기 모양의 특수 제작된 차량을 이동식 홍보관으로 운영한 바 있다. 도는 7월 27일 부산 영도를 시작으로 ▲8월 서울 성수동 ▲9월 경기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10월 전남 목포 전국체전 ▲11월 서울 망원동 지역에서 경기관광 팝업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관은 경기도의 먹을거리,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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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차도 7개소 긴급 안전점검 ‘모두 양호’
경기도건설본부가 최근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관리의 지하차도 7개소를 긴급 안전점검한 결과, 배수펌프 등 주요 점검 항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시군 담당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지하차도 7개소를 대상으로 ▲배수펌프 운영 실태 ▲침수위험도 점검 ▲구조물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도 관리의 지하차도 7개소는 ▲화성 숙곡, 천천 ▲안성 고은 ▲남양주 동연평, 용신 ▲파주 법원, 오산이다. 특히 하천에 인접한 지하차도 3개소(화성 숙곡‧천천, 파주 법원)에 대해 하천수 유입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지하차도 침수사례와 지형‧현지 여건 등으로 볼 때 하천 범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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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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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서 ‘접경지역 평화’ 주제로 여덟 번째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정전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 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맞손토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큰 평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접경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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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전 70주년 맞아 “평화는 과정이고 경제, 더 큰 평화 실현 앞장”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세계 예술계 거장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여 지구촌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평화선언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평화선언에 함께하며 더 큰 평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평화선언 조직위원회 주최로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에 참석해 “오늘 정전 70주년이 됐는데 1,400만 경기도민과 힘을 합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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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마련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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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업진흥재단과 중흥골드레이크CC, 업무협약 체결
나주농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농업진흥재단은 25일, 나주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흥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대표 임대형, 이하 골드레이크CC)와 재단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재단은 오는 31일부터 골드레이크CC가 직영하는 직원식당에 나주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골드레이크CC는 행사 기념품, 명절 선물 등으로 나주로컬푸드 농특산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약 3억원의 로컬푸드형 관계시장 창출이 예상되는데,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 규모다. 협약을 통해 재단은 오는 31일부터 골드레이크CC가 직영하는 직원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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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위한 정책발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권혜인 예비후보는 7월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1호공약으로「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의 사회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발표 (서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정책발표 (권혜인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 입법 추진계획 발표 (강성희 국회의원)순으로 진행됐다.기자회견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피해자, 1주택자격 피해자,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자, 임대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특별법에서 배제되거나 빠르게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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