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제기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
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6월 14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이번에 제작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
-
윤 대통령 공약 中 청년보좌역 '임기 최대 3년·도입부처 확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 정부 청년보좌역이 앞으로 최대 3년 임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무조정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노정 갈등·日오염수' 격돌
여야가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대립도 계속될 예정이다.
-
부산 금정문화재단, ‘2023 금샘단오잔치’ 17일 개최
부산 금정문화재단은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정구 남산시장(구 새벽시장)앞 복개천 도로 일대에서 ‘2023 금샘단오잔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금샘단오잔치는 2008년 남산동 꽃님 놀이터에서 작은 전통 마을 잔치로 시작되어, 올해 열두 번째다. 금정문화재단은 2022년부터 협력했고, 올해 역시 금샘단오잔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금정문화재단을 비롯해 금샘단오잔치추진위원회 27여 개의 지역 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주요 프로그램은 △여는 길놀이 △천지밥상&천지고사 △밥상나눔 △화동굿 △대동놀이(놋다리밟기) △지
-
경기도,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 라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
경기도, 안양시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장 점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우기 이전 설치 완료를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지역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지난해 수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빌라와 단독주택 1187세대 주택 침수와 2개소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약 160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고 다수의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발생한 바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현장을 점검한 후 “올해는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
-
경기도,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 발간
경기도가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노랑 신호등, 옐로카펫 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안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이 있다. 올해 88억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는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지침서를
-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주소정보시설 안전 점검 실시
경기도가 6월 30일까지 폭우·강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120만여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지주 고정 안전성 여부, 훼손·망실 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다. 점검 결과,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도로명판은 즉시 보수하고, 탈색되거나 훼손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하반기에 모두 정비한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위치에는 신규 설치를 통해 주소 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훼손·노후된 시설을 발견하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주소 정보시설 안전신문고
-
경기도,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고 오는 2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선정한 품목은 ▲한과 ▲김치 ▲공예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경기지역화폐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7개 품목이다. 특히, 경기도가 인디 음악인의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을 신규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경기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추첨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시설이나, 기부자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객실을 확보해 제공할
-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 도시환경위 오찬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박명수·백현종·이택수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이선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김 지사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곳이고 또 제가 펴고 있는 도정 방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 라며 “도시는 물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도교육청 신청사 이전 축하 방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의 주요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기관 간 협력의지를 다졌다.염 의장은 임 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광교 청사이전 축하인사를 전하며, 1층 로비의 독서공간 등의 대민문화공간과 교육감 집무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봤다.염 의장은 “도의회와 도청에 이어 도교육청까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한 지역에서 함께 근무하게 돼 기쁘다” 라며 “앞으로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회와 교육청 간의 새로운 협치를 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2일자로 54년 간 자리했던 수원 조원동 청사를 떠나 경기융합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작업을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3일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의원 32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수상의원32명,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심하고 진심어린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며 “여러
-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 실현 총력
2023년 내 초등돌봄 대기 0% 노력,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초등학생 책임돌봄 구현 및 행정지원 확대.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경기 책임돌봄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성장 지원이 목표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면 누구나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세부 방침으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돌봄거점시설 확대 ▲돌봄 시간의 단계적 확대 ▲인성교육 기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돌봄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이다.우선 단계적 진
-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 안전 관리 위한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회의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이하 협의체)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관리원이 운영하는 실무자 간 소통 채널로, 기반시설 관련 현안 논의와 정책 발굴을 위해 작년 12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25개 기관의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반터 시스템’에 구축 중인 철도시설 DB의 수정 및 보완 계획 공유, 철도시설 관련 현안 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반터 시스템은 기반시설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김
-
전력거래소,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2차 설명회 성황리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1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전력거래소가 주관, 주최한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2차 사업자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이번 2차 설명회는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의 일환으로 전력거래소가 금년 중 도입 예정인 “제주 배터리 ESS(BESS) 중앙계약시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유관사 및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안)을 소개하고, 중앙계약시장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최된 금번 설명회는 공공/민간발전사 및 재생에너지사업자, ESS 제작사 등을 포함한 70여 사에서 약 120명이상 참석하는 등 전력산업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