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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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에너지 강국을 향한 첫 발걸음"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특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시키고 오는 13일, 공포했다. 이에 정부는 현 국내 전력산업 시스템에 분산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적기에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국내 전력 산업계에 천명했다. 분특법 제정의 의의는 기존 전력시장 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해소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관련 신산업 및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인 실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특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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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업들이 돈 벌기 좋은 신남방시장' 길 텄다.
인도·아세안 ‘신남방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천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G-FAIR) 아세안+ 지원 등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상공부 장관, 태국 경제부총리, 관광체육부 장관, 방콕시장, 유엔(UN) 산하기구장, 현지 기업인 등 정·재계 인사를 만나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경제 공동체 초석도 다졌다. ■ 수출빙하기, 발로 뛰며 기업들 판로 개척 우선 국내 중소·강소기업들이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각종 국제 무역전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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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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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3년 6월 기준,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 4천여명이 지원받았다.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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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사고사망 ’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목표 수립
경기도가 노동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0.51에서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경기도 목표를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 라며 “건설과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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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기업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사업에 참여할 취업준비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환경인재 좋은 직장(Good-Job) 매칭’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며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31개 환경기업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할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60여명을 모집하는 사업이다. 관련학과(환경/화학)를 전공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예정, 유예, 졸업생을 모두 포함하지만,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자로 제한된다. 참여기업은 총 31개 사로 측정대행업, 환경 전문공사업 등 기존 환경서비스업 기업뿐 아니라 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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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하고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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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서해안 권역 숙의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8일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서해안권’ 권역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6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 공론조사 권역별 숙의 토론회(이하 숙의 토론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는 6월 17일 고양(경의권: 고양, 김포, 파주)에서 시작해 6월 24일 남양주(경춘권 : 가평, 구리, 남양주), 7월 1일 수원(경부권 : 과천, 군포,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7월 8일 화성(서해안권 : 광명, 부천, 시흥, 안산, 평택, 화성)에서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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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올도의회와 교류 10주년 MOU 갱신 체결
경기도의회가 7일 친선연맹지역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방문, 교류 10주년을 맞아 양 의회 간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우호 관계 격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경기도의회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과 5월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측의 요청에 따른 답방으로 양측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등으로 잠정 중단된 국제교류를 재개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MOU 갱신 체결과 관련, 향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방안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기존의 상호 우호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사업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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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 ▲[공문서 간소화]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 적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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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체험형 학생안전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원미란)이 여름방학 기간 중 기숙사 운영교 학생 17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학생안전교육’을 운영한다.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고를 비롯한 여주제일고, 정명고 등 기숙사 운영교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기숙사 운영교의 특징을 반영한 안전사고 유형 안내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주요 내용은 ▲화재 신고 및 소화기 사용 ▲화재 대피 ▲승강기 대피 ▲완강기 사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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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신임 시당위원장에 이채익 3선의원 선출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은 7월 10일 시당 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임 시당위원장에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3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권명호 전임 시당위원장은 “1년 정도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지선에서 울산광역시장과 단체장, 의회 과반 확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 당 대표 선거에서 울산 출신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었다. 큰 선거가 많았는데, 당원의 힘으로 이뤄주셨다. 감사드린다”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이채익(68) 신임 시당위원장은 선출소감에서 “전정권에서 만든 5년간 국가의 비정상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울산시당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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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실무분과, 관내 취약계층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앞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실무분과(분과장 안은춘)가 관내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료실무분과는 지역 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조직이다.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의료봉사 특화사업인 ‘건강(Dream)드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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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1인가구 사회적 인식 확산’ 교육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6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마을복지발굴단 등을 대상으로 ‘1인가구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5개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마을복지발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총 12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의 1인가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돌봄 공동체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특강으로 이뤄졌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하는 1인가구 사회적 인식 확산’을 주제로 ▲1인 가구 현황과 욕구 ▲1인가구 증가 원인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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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최대 30억 보상금
정부가 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최대 30억 보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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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온마을사랑채 도시락 포장·배달 자원봉사 참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7월 7일 범전동에 소재한 온마을사랑채 범전점을 찾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도시락 포장·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박현철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구의원이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했다.4개의 팀으로 나누어 초읍·가야·범천·개금동 지역의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160여 명의 집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어르신들이 질 좋은 식사를 드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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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태국 방콕에서 '지페어(G-Fair) 아세안+' 개막식 참석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도에 이어 태국을 방문, 경기도 중소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6일 오전 태국 방콕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개막식에 참석해 “40여년 전인 20대부터 경제협력, 국제기구 출장 등으로 방콕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올 때마다 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태국의 잠재력을 확인한다” 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중 태국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페어도 인도,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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