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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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욕설 파문’…예산 삭감 갈등에 시의회 후폭풍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동료 의원 간 욕설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산 삭감을 둘러싼 이견이 고성과 폭언이 오간 통화 공개로 이어지며 시의회 윤리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유곤 의원(국민의힘)과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최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김 의원이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개된 녹취에서 김 의원은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이 의원에게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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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제도 의무화 시범 실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돼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스미싱 대포폰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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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12월 4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2월 3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7.8 ~ 82.2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9.8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12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78.4~82.5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20.7~26.4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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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KALIS 중장기 안전경영 로드맵’ 선포식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2일, 진주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KALIS 중장기 안전경영 로드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원장은 안전경영 로드맵을 선포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철학과 의지를 설명했다. ‘KALIS 중장기 안전경영 로드맵’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안전 강화 대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협력업체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관리, 근로자 안전의식 문화확산,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일환 원장을 비롯한 관리원의 모든 경영진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문화 확산방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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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연말 맞아 노사합동 지역상생·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전개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연말을 맞아 22일, 노사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와 복지시설·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히 장보기 활동에는 김홍근 이사장 직무대행과 전력거래소노동조합 이진우 위원장, 우리노동조합 한충희 국장이 함께 참여해 상생과 노사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전에 진행한 장보기 활동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반디상생펀드를 재원으로,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아 나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추진됐다. 전력거래소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이화영아원과 금성원에 전달하며 복지시설 지원을 이어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내 반디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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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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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고도화로 양육 부담 완화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도는 맞벌이 가정과 영아 가정을 위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30시간 이상 돌본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둘째아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두 자녀 이상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영아돌봄수당도 기존 60시간 이상 최대 5만 원에서 30시간 이상 최대 6만 원으로 인상했다.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돌보미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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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전론, 위기 도민에 다시 설 기회 제공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이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렸고, 결국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이어갔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에도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했다.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계기로 주민등록을 회복한 뒤 ‘경기도 재도전론’을 신청해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 자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후 긴급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복지 지원도 연계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A씨는 “힘든 상황에서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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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나선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과,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이다.DNA가 검출된 9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우선 대조를 실시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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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민선8기 경기도정 긍정평가 67%. 9월 대비 6%p 상승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 9월 조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조사 설계로 진행한 9월 조사 결과(61%)보다 6%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조사(22%)보다 1%p 하락했다.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신뢰한다’고 답해 도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가 76%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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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위기도민 든든한 버팀목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66·가명)는 올해 봄, 발에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생계 활동은 물론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던 김 씨는 생활고와 함께 우울 증상까지 겪었고, 지인의 권유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락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됐다.핫라인 상담 이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 복지 지원을 연계받았다. 김 씨는 “지원도 고마웠지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삶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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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과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태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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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 기반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들은 행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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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9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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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경기교육 정책 성과 점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교육 주요 정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한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성과보고회는 ‘현장을 담은 정책, 현장에 닿은 정책’을 주제로 정책 효과를 현장 증거와 토론 중심으로 점검하고, 이를 2026년 경기교육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자문위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성과보고회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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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 사용자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 증진, 노동 의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을 ‘순수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위원회 산하에 ‘업무 갈등 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번 제안이 출발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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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예술고·인천여자상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과 19일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학교 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인천예술고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85억 원을 투입해 2023년 3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했다. 연면적 약 2,610㎡, 지상 3층 규모로 일반교실 7실 외에도 개방형 스터디카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총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2023년 7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연면적 약 8,035㎡, 지하 1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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